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 증대 및 주요국의 대응 전략 doc_id PCY_201906120304541721_1

세계경제는 미국의 고용・소비 개선 정책, 일본과 유로존의 양적완화 등 선진국의 분발(奮發)에 힘입어 2015년에 이어 2016년까지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예상과 달리 저(低)수요-저(低)공급 고착화에 따른 구조적 저성장세가 이어지고 양적완화 정책의 효과가 감소하면서 세계경제는 다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브렉시트(Brexit), 중국 기업의 부채 급증, 엔화의 강세 전환 등 금융정책의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됨에 따라 회복세가 둔화되면서 세계 각국은 점차 보호주의 기조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이런 상황에서 각국은 지식재산이 자국의 경제성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동력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지식재산권의 창출・활용 및 보호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데이터에 따르면 실제로 세계 특허출원은 글로벌 경제위기를 맞이한 2008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증가해왔다. 특히 중국의 경우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발명특허 133만 9,000건을 출원함으로써 6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하는 등 지식재산권 출원 규모에서 급격한 성장을 보였으며, 중국 국무원은 2017년 1월 13일 중국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활용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13차 5개년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규획(‘十三五’国家知识产权保护和运用规划)」을 발표한 바 있다. 유럽에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통합된 지식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다년간 추진해온 단일특허 제도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으며, 미국에서도 「영업비밀보호법」의 시행, 특허품질 향상을 위한 특허심사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조치가 이행되었다. 세계경제포럼은 “제4차 산업혁명이란 제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과 바이오산업, 물리학 등의 경계를 융합하는 기술혁명으로서, IT 및 전자기술 등 디지털 혁명에 기반하여 물리적 공간, 디지털적 공간 및 생물공학 공간의 경계가 희석되는 기술융합의 시대를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독일・미국・일본 등 주요국은 수년 전부터 ‘제조업 부활’을 목표로 다각적・다면적인 정책수립 및 지원을 통해 제4차 산업혁명을 준비해오고 있다. 이들은 자국 산업의 강점을 연계한 전략을 세워 새로운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경쟁력을 선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독일・일본은 정부정책, 혁신기업 수준, 인프라 면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대응전략 수립에 있어서 각 국가는 기존의 ICT 기술 및 관련 인프라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있으며, 미국과 독일은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 일본과 중국은 정부 차원의 정책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최근 새로운 사회로의 변화를 가속화할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결을 계기로 인공지능 및 그와 관련된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였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딥러닝(Deep Learning)이 유의미한 기술 발전을 가져왔고, 그에 대한 다양한 전망과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전 세계 각국에서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빅데이터・로봇 등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핵심기술의 특허가 폭발적으로 성장하였다. 이로 인한 부가가치 창출규모는 11조 9,000억~35조 6,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4차 산업혁명은 2016년 1월 제46회 다보스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의 이해’라는 주제로 급속도로 발전하는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기술이 인류에 가져올 변화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다보스포럼에서는 “인공지능・로봇・ 바이오・나노기술・사물인터넷・빅데이터・드론・자율주행 자동차・3D 프린팅 등 첨단기술의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융복합을 통해 기존 산업영역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고 전망하였다. 2016년도 일본 지식재산 정책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제4차 산업혁명’이 차지하였다. 일본 정부는 디지털・네트워크의 발달로 인해 도래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급격한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뿐만 아니라 일본 유수의 기업들도 신기술의 창출・활용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글로벌 시장에서 독점적인, 혹은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끊임없는 연구개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동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기술혁신을 통해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어, 새롭게 개발된 기술 또는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으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시대적・사회적 변화에 따른 2016년도 일본 지식재산권 제도 및 정책 개선의 흐름과 향후 방향성에 대해 정리하였다. 또한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2016년 1월 ‘제4차 산업혁명을 위한 횡단적 제도 연구회(第四次産業革命に向けた横断的制度研究会)’를 설립하여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경쟁정책’, ‘데이터의 활용・보호’, ‘지식재산권’ 3개의 주제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지난 9월에는 해당 내용을 정리한 《제4차 산업혁명을 위한 횡단적 제도 연구회 보고서(第四次産業革命に向けた横断的制度研究会報告書)》를 발표하였다.이 밖에도 일본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중장기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지속적 성장을 위한 ESG・무형자산 장기투자 연구회(持続的成長に向けた長期投資(ESG・無形資産投資)研究会)’를 설립하고, 지식재산・노하우・브랜드 등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 방식 검토 및 투자 촉진을 위한 과제와 방안을 논의하는 등 새로운 시대에 대응한 신지식재산 시스템 및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또 다른 대응으로 일본 정부는 온라인을 이용한 지식재산권 침해 등 새로운 유형의 지식재산 침해 행위가 만연해짐에 따라 현실세계를 전제로 한 기존의 법제도는 그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새로운 형태의 지식재산 보호대책을 마련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지역 및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을 활용한 지역 창생을 통한 전체 시장의 활성화와 일본의 강점인 전통 농산물과 현대의 기술력을 조합하여 새롭게 창출되는 농림수산 분야 내 지식재산 보호・활용을 강조하고 있다. JPO는 「지적재산 추진전략 2016」에서 지역・중소기업・농림수산 분야에 대한 지식재산 전략 추진을 8개의 세부 목표 중 하나로 수립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국내 및 국제 표준화 지원,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해외인증 획득 지원, 해외에서 발생한 중소기업 및 농가 지식재산권 침해 방지 및 분쟁 대응 지원 등 지역 내 중소기업 및 농림수산업 관련 지식재산 전략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각 부처별 세부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크게 지식재산 창출・활용 지원과 지식재산 보호 지원으로 구분된다. 먼저 창출・활용의 측면에서, JPO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국내 지원책 중 하나인 ‘중소기업 등 특허정보 분석활용 지원사업(中小企業等特許情報分析活用支援事業)’을 전년의 2배 규모로 확대하여 중소기업에 연구개발 단계 및 출원 단계에서 필요한 전략 및 특허정보 분석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