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및 기술의 사업화 촉진, 기초연구 지원 강화, 그리고 종자 및 생물자원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정책적 지원 doc_id PCY_201906120304541721_4

기초연구 분야 국내 특허출원 및 등록의 연평균 증가율이 각각 14.1%, 41.4%로 응용・개발연구 분야에 비해 양적 연구성과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리고 기초연구 분야의 국내특허 이전 건당 기술료는 개발연구 분야보다 오히려 높다. 미래부는 기초연구 분야의 중요성을 깨닫고,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 성과확산역량 강화-기술패키징, 대형 사업단 성과관리를 포함하는 공공연구성과기술사업화 지원 사업 및 기술가치평가 활성화와 같은 일련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사업화 유망기술을 발굴하여 기술컨설팅・마케팅・기술 업그레이드 R&D를 지원하고,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사업화 자금까지 지원하여, 연구성과를 사업화하였다. 총 156개의 기술에 대해서 기술컨설팅 및 마케팅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신규 기술 64개를 포함하여 총 90개의 기술에 대해서 기술 업그레이드 R&D를 지원하였다. 산업부는 시장 맞춤형 가치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다양한 가치평가 용도별 실무 가이드를 제공하여 개별 기술평가기관의 업무 매뉴얼에 반영하고, 기술력 평가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사업화를 지원한다. 금융위는 2016년에 3,000억 원 규모(2015년 기준)의 ‘기술평가 투자펀드’를 1,000억 원 추가 조성하고, 투자 시 ‘투자형 TCB(기술신용평가) 평가모형’을 적극 활용하여 기술가치평가의 금융지원을 확대 시행한다. 산업부는 신성장동력 펀드 및 기술사업화 펀드 등을 2016년 500억 원 규모로 확대 운영하고, 금융위는 2015년 조성된 NPE형 IP펀드(1,000억 원)를 통해 IP 발굴・투자 및 특허소송 지원에 적극 활용하며, 특허청은 2016년 500억 원 규모의 IP 직접 투자・IP 스타기업・IP 가치평가 연계 등 다양한 형태의 투자펀드 등을 추가 조성한다. 각 부처의 다양한 기술사업화 금융지원을 확대하여 민간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한다. 문체부는 2016년 신규 출자 및 잔여 재원을 활용하여 총 2,050억 원 규모의 모태 펀드를 조성하고 문화 콘텐츠 완성보증계정에 50억 원을 추가로 출연한다. 이를 통해서 문화 콘텐츠 투자 및 문화 콘텐츠 산업의 융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IP & R&D 지원과제에 대해 제품 레벨에서 관련 특허 패키지화 전략을 지원하고, 창출된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중기청 등 관련부처 지원사업과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산업계 활용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대학・공공(연) 보유 기술의 제품화 및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새로운 IP투자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한다. 또한 발명에 대한 전문가 심의・평가를 통해 발명을 보강하거나 출원을 보류하고, 우수 발명을 발굴하여 권리확보와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 수요에 기반한 IP 수요자-공급자 간 기술 분야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IP 기술 창출・활용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IP 거래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선정(2016 년 10개)하여 IP 활용 전문가(특허거래전문관, 특허경영전문가 등)가 수요와 공급을 중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전적・창의적 기초연구 지원’ 측면에서 도전적인 X-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였다. 사업 전반을 민간 전문가(제2기 연구 추진위원회 구성) 중심으로 논의・결정하고, 연구자 및 국민과의 소통으로 도전적 연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2015년 X문제 재점검 및 대국민 공모 등을 통해 X문제 23개를 발굴하고 X 연구팀 54과제를 신규 선정하였다. 연구자가 필요한 연구비・연구기간을 신청할 수 있도록 연구자 맞춤형 지원체계를 도입하여 연구지원 제도의 유연성을 제고하였다. 연구 환경을 장기・안정적으로 조성하였다. 신진・중견연구의 연구기간을 최대 5년으로 확대하고, 우수과제는 추가로 1~5년 연속 지원하였다. 중복성 검토를 완화하여 같은 주제의 심화・발전, 다른 방법론 등을 인정하였다. 도전적・창의적 기초연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평가제도를 개선하였다. 연구자 맞춤형 체계에 따라 신진・중견연구의 1차 평가는 온라인 평가로 간소화하고 연구비 규모별로 평가방식을 차별화하였으며, 신진・중견연구의 연차점검을 폐지하였다. 연구비 소액과제(총연구비 1억 5,000만 원 이하)는 최종평가를 원칙적으로 생략했다. 최근 세계 종자시장의 규모와 교역량이 급성장하여 국내 종자 업체의 해외 진출을 위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2008년도부터 산림분야 품종보호제도가 시행되었으나 육종 기반 및 기술이 부족하고 육종 보호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낮아 정부는 민간 육종 기반의 구축, 품종개발 및 출원, 품종의 보급・마케팅 등을 지원하였다. 정부는 종자기업이 입주하여 연구할 수 있도록 민간육종연구단지를 완공하고 첨단주요 장비 및 기초장비를 지원하였으며, 종자업체 종사자 및 민간육종가 등을 대상으로 종자산업분야 전문교육(2012~2016년, 10개 과정, 192명 수료)을 실시하였다. 또 육종 저변을 확대하고자 민간육종가에 대한 신품종개발비, 해외출원비 및 특수검정비를 지원하였다. 또한 현장 컨설팅과 기술지원으로 신품종 출원을 촉진하고, 다양한 지원활동을 통해 우수품종 육종의욕을 고취시키며, 민간육종가 육성품종의 실용화율을 향상시키는 등 육종 저변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산림분야 신품종은 1품종당 300억 원의 가치로 평가되며 등록된 41품종의 기술 가치는 1조 2,300억 원에 상당하다. 또 2016년도 재정성과평가 용역 결과, 신품종 등록을 통해서는 연간 101억 원의 수입대체 효과가 있어 지속적인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평가되었다.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종자의 인지도 확대를 도모하고 경쟁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종자수출협의회 운영을 통해 박람회(아시아 태평양 종자협회(APSA) 등), 해외바이어 초청 및 해외잡지 광고 게재 등을 지원하였다. 또한 국내 품종의 특성과 성능을 해외에 소개할 수 있도록 해외 현지 품종 전시포를 설치하였고, ‘대한민국우수품종상’ 운영으로 신품종 육성 의욕을 고취시키고 종자산업 발전에 기여하였다. 「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의해 생물소재에 대한 정보 공유, 표준화, 분양 등 총괄관리 역할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국내 산업계의 해외 생물소재 의존도가 높아(70% 수준) 신뢰성 있는 생물종 판별 및 생물소재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국가적 대응체계가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대체소재 개발이 가능하도록 산업적 활용가치가 증대되고 있는 생물자원 135종의 효능 평가와 37종의 성분 분석을 지원하였다. 또한 2008~2016년 한반도 생물자원 종수 대비 약 15%에 해당하는 7,126종의 DNA 바코드 염기서열을 확보하여 생물산업 소재종의 정확한 판별과 생물소재 오・혼용 방지를 위한 과학적 근거자료를 확보하게 되었다. 아울러 기 구축 운영되었던 생물자원 정보 시스템 통합을 통한 빅데이터 구축을 추진하고 생물다양성관리기관 15개소와 연계하였으며, 유용성 정보입력 및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해 생물자원의 유용성 정보가 표본・생물종정보・유전정보와 연계되어 제공되는 서비스 체계를 개발하였다. 또한 해수부(23만여 건), 생물다양성관리기관(10만여 건) 및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3만여 건) 등 3개 기관과 정보 공유를 완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