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산재 처리, 임금, 업무 난이도, 직무 만족도 및 노동조합 내 관계 등 다각적인 차별과 격차 실태 doc_id PCY_201906140202130961_17

업무 수행중 발생한 산재 사고의 처리 방식을 보면 정규직은 산재보험을 신청하여 치료하는 비중이 66%인 반면 노동자 본인이 치료비를 전담하는 비율은 18%에 불과하여, 산재보험의 보호를 잘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경우 산재보험을 신청하여 치료받는 비율은 34.4%로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반면, 노동자 본인이 치료비를 전담하는 비율은 38.2%로서 정규직 18.3%의 두 배가 넘는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가운데 산재보험 치료 방식의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은 자동차 업종이며 그다음은 조선 업종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경우 산재사고를 당하더라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는 경우는 1/3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주로 산재보험을 신청하지 않고 본인이 전담하거나 회사와 반분하여 분담하는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산재사고를 당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은 가운데 산업재해 사고 발생시 산재보험 처리 방식보다 산재보험을 신청하지 않고 본인이 치료비의 전부 혹은 절반을 분담하는 방식이 보편적이라는 점에서 비정규직의 위험 업무는 사고와 비용의 이중 부담을 비정규직에게 부과하고 있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노동과정 중 다양한 차별을 경험한다. 면접조사 결과, A통신사 홈서비스센터 소속 노동자 뿐 아니라,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수탁사 소속 노동자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유사한 직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원청 직원들과 수탁사 직원들의 임금 격차는 두 배 이상 벌어져 있었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임금 수준을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동료 직원의 임금 수준과 비교하여 임금의 공정성 여부를 평가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노동자들의 태도와 행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면접에 참여한 원청 소속의 정규직 노동자가 A통신사 보상체계의 부당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면접조사에 참여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 뿐 아니라 노동시간, 휴게시설 등 근로환경 전반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들에게는 별도의 휴식 시간이나, 휴식 공간이 주어지지 않는다. 설치 기사들은 성과 압박에 따라 상당한 스트레스와 다양한 역할갈등을 경험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근로환경은 통신 노동자들의 직무불만족도를 높이고, 결국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유발한다. 월 평균 임금을 세금 공제 전 기본금, 수당, 상여금 등을 모두 포함한 급여명세서 금액 기준으로 산정하면, 정규직은 353만원, 비정규직은 254만원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100만원으로서 정규직 임금의 27%에 해당한다. 경제활동부가조사 자료의 분석에서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 임금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데, 본 연구에서 임금격차가 297에 불과하게 나타난 것은 비정규직 가운데 상대적으로 노조조직 부문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가운데 업종별 월평균 임금을 보면, 가장 임금수준이 높은 자동차 업종이 평균 301만원이고 가장 임금수준이 낮은 유통 업종이 180만원으로 자동차 업종 비정규직의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동차 업종 평균임금의 60%에 불과하다. 수행 업무의 난이도를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경험 정도로 측정하여 1년 이상, 3개월 이상 1년 미만, 3개월 미만으로 3분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수행 업무 난이도 차이가 드러난다. 중간 수준의 난이도 업무는 정규직의 29.9%와 비정규직의 31.6%로 비슷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1년 미만의 업무경험으로 충분한 하급 수준 난이도의 업무는 정규직의 32.7%에 비해 비정규직의 52.8%로 비정규직 업무들이 상대적으로 하급 난이도 업무에 더 많이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1년 이상의 업무경험을 필요로 하는 상급 수준 난이도 업무는 정규직 37.4%, 비정규직 15.7%로 정규직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가운데, 업무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업무경험이 가장 긴 업종은 조선 업종으로서 평균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업무경험을 요구하는 반면, 자격요건이 가장 덜 요구되는 업종은 자동차업종으로서 요구되는 업무경험이 1개월 미만이다 향후 1년 이내에 다른 직장으로 이직할 의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2(전혀 아니다)와 +2(매우 그렇다)의 범위 4점 척도에서 정규직은 -1.2로 현직장을 이직하기보다 잔류할 의향이 훨씬더 강함을 의미하다. 반면 비정규직은 -0.5로 이직 의향보다 잔류 의향이 조금 더 높은 수준이며, 정규직보다 이직의향이 0.7만큼 더 높게 나타났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이직을 희망하는 사유는 저임금이 가장 크고, 다음은 고된 노동 순서로 나타났고, 정규직과의 이직 희망 사유 편차가 가장 큰 사유들도 적은 임금과 고된 노동 순서로 나타났다. 이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강도 높은 직무를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수행함에도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데 대한 불만이 핵심적 이직 사유임을 의미한다.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만족도를 현재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 보상에 대한 만족도, 일에서 얻는 성취감의 세 항목으로 측정하여 –2(높은 불만족)과 +2(높은 만족)의 범위 4점 척도로 값을 매겼다. 이 세 지표들의 산술평균으로 산정된 종합지수 “직무만족”은 정규직이 .29로서 상대적으로 만족감을 보인 반면 비정규직은 -.36으로서 상대적으로 불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해 주었다. 그렇다면, 스스로의 이해를 대변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자동차 산업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자동차 공장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정규직 노동조합과는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을까? 면접 조사에 참여한 노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정규직 지부와 비정규직 지회의 소통은 전체 노동자의 동일한 이해관계를 추구하기 위한 계급적 관점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정규직 지부의 집행부를 어떤 현장조직이 장악하느냐에 따라 비정규직 지회 또는 비정규직 노동자와의 소통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산업 정규직 노조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귀족노조’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노조이다. 면접 조사 참여자들 중 A사 비정규직 지회 대의원은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와의 관계에서 정규직 노조가 보이는 행동에 대해서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 관련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 외부에서 귀족노조라고 하도 욕을 하니까 욕 들어먹지 않을 정도로 딱 그 수준만큼만 하는 정도” 라고 말한다. 정규직 노조의 비정규직 문제 관련 대외적 선전과 실제 행동이 달랐던 경험에 대해 A사 비정규직 지회 간부가 들려준 일화는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 조합원을 대하는 태도를 잘 보여준다. 정규직 노조 집행부의 태도는 어떤 현장 조직이 집행부를 맡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비정규직 문제에 관심을 갖는 현장 조직이 정규직 지부 집행부를 장악할 경우 비정규직 지회의 투쟁 및 활동이 활발해지지만, 그렇지 않은 집행부가 들어설 경우 비정규직 지회의 투쟁은 약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정규직 노조 집행부의 성향 및 태도 이외에 또 중요한 것이 정규직 노동자의 태도이다. “대부분의 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자신의 동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면접 조사 참여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노조 의무 가입이 일반적인 자동차 산업의 정규직 노동자들은 대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무관심하며, “나만 아니면 돼”라는 인식이 매우 광범위하게 퍼져있다고 한다. 자동차 공장에서 함께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 관심을 보이는 정규직 노동자에게 “우리”는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 모두를 의미하지만, 비정규직 문제에 별 관심이 없는 정규직 노동자에게 “우리”는 “정규직 노동자”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