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노사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규직 전환 및 직접고용의 필요성과 정책적 개선 방향 doc_id PCY_201906140202130961_41

현재 추진중인 공공부문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식이 민간부문에서도 추진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정규직의 80%, 비정규직의 88%, 전체 85%가 찬성 의견을 표명했는데, 업종간 차이는 거의 없었다. 이를 최저값 –2와 최고값 +2의 4점 범위 지수로 환산하면 전체 평균은 1.30으로 ‘그렇다’보다 좀더 강한 찬성에 해당하는데, 고용형태별로 보면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1.43으로 정규직의 1.06에 비해 0.37만큼 찬성 성향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부문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시행해야 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정규직 전환 사유 4가지는 1.24-1.33의 범위 0.1 이내의 편차로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었다. 정규직 전환 사유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차이는 크지 않으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의견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사유은 비정규직의 업무수행 능력 보유 평가에서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다소 인색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 항목이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의 사업장내 간접고용 노동조합의 활동 조건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활동조건을 항목별로 보면,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원청회사의 단체교섭 태도는 협력업체의 교섭태도보다 더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했고, 원청 회사의 일상적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방해와 파업 등 노조의 집단행동에 대한 원청-협력업체 계약 중단의 실체를 인정했다. 원청회사의 간접고용 노동조합 활동 방해는 0.53으로 조금 방해하는 편으로 나타났는데, 통신 업종, 철강 업종, 자동차 업종이 각각 .83, .76, .71로 가장 방해가 심한 반면, 유통 업종이 .02로 가장 방해가 약한 업종으로 나타났다. 파업시 원청과 협력업체 사이의 계약을 중단하거나 중단하겠다고 위협한다는 평가는 조선 업종, 철강 업종 등 주로 제조업 부문에서 높은 반면, 통신 업종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한편, 원청회사의 불성실 교섭은 철강 업종, 조선 업종, 자동차 업종 등 제조업 업종들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제조업 업종들이 간접고용 노동조합들이 적대적인 활동 조건에 처해 있는 것은 서비스 업종들에 비해 불법파견 판정을 둘러싼 노동자 동원과 그로 인한 노사갈등이 금속노조의 적극적 활동으로 촉발된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정규직으로 전환된 수탁사 소속 인력과 홈서비스센터 인력의 노동조건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했다. 금년도 설치 직군의 임금은 실적급과 시간외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월 250만원, 내근직 월 180~190만원, 고졸신입의 경우 월 150 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치 직군의 경우 실적급이 전체 임금의 35~40%, 시간외수당은 월 17~35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치, A/S, 멀티 직군 노동자들은 평균 주당 6.2일, 하루 8.7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 설립 전까지 홈서비스센터 소속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임금은 거의 인상되지 않았다. 아울러 홈서비스센터 노동자들의 경력개발과 교육훈련 기회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경향은 노조 설립 이후 직접 사용자성 이슈가 제기됨에 따라 더욱 강화되고 있었다. 기술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볼 때, 홈서비스센터 부문 간접고용의 유지는 장기적으로 원청인 A통신사의 기업성과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용자에 해당하는 A통신사의 경영진, 경총, 협력업체 사장단 협의체 등은 노사관계와 인적자원관리 역량이 현저히 부족했다. 이들은 비정규직 노조를 인정하지 않아 왔을 뿐 아니라,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과 노조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방해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교섭상대인 경총과 협력업체 사장단 협의체는 교섭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 왔으며, 결과적으로 사용자에 대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불신을 초래했다. 희망연대노조 A통신사노조 비정규직 지부는 2018년 8월 한 달간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단체행동에 돌입하였다. 이들은 임금체불과 안전사고 등 문제의 근원이 외주화라고 주장하고, 원청의 직접 고용을 촉구하였다. A통신사는 최근 협력사 문제 해결을 위해 원청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과 정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70% 비조합원들의 이해대변 장치는 부재한 상태다. 노사협의회가 존재하는 센터도 있었지만, 그 중 대다수는 사용자 편향적으로 기능하거나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홈서비스센터 노동자들의 임금, 노동시간, 휴게시설 등 근로환경 전반에 대한 불만 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 변경 시 근속과 연차가 인계되지 않는 문제, 산업재해 발생과 처리 방식의 문제는 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노동자들이 성과압박에 따른 역할갈등, 고객에 의한 업무 스트레스, 높은 수준의 직무 소진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근로환경은 통신 노동자들의 직무불만족도를 높이고, 결국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유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통신 산업의 정체, 수익성 하락에 따라 사용자들의 인건비 절감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통신업 사용자들은 현장직 등 비핵심으로 간주되는 영역의 직무분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기존의 간접고용이 자회사와 특수고용 등으로 세분화되는 등 사업체별 고용형태의 분화도 확산되고 있다. 한편, 노동존중을 표방하는 정부가 들어서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강화되고 있다. 현재 비정규직 노조는 원청의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S사의 선례에 따라 조합원들 사이에서 자회사 방식에 대한 상당한 의구심과 거부반응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정부 정책의 변화, 원청 경영진의 의지, 노조의 역량, 소비자와 NGO 등 제3자에 의한 사회적 압력 등이 향후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여부에 주요한 동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규직 노동조합 및 정규직 노동자들의 태도 또한 향후 홈서비스센터 간접고용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A통신사는 중대한 귀로에 직면해 있다. 역동적 경쟁 환경 하에서 A통신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점차 높아지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요구에 부합하고, 기업 특수적 숙련 형성에 적합한 고용 전략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A통신사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보다 진정성을 가지고 대응해 나아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도 홈서비스센터의 업무 대부분이 상시·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이들에 대한 직접고용 전환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대로 간접고용 확대는 저임금 노동자 증가, 기업 및 고용형태 간 임금격차 확대, 빈번한 소득 단절 등의 부정적 사회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 아래에서는 그러한 저임금․불평등 문제를 개선하고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소득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향을 간략히 논의한다. 중장기적 정책 목표로는, 예컨대, 정규직 임금 대비 간접고용 노동자 임금 비율을 현재의 60% 수준에서 80% 이상으로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목표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 물론, 이는 하나일 예일 뿐이며 구체적 목표는 노사정의 충분한 조사와 협의를 거쳐 설정되어야 한다. 기본 원칙은 정부 정책의 실효성과 공공부문 모범사용자 역할을 제고하면서 사용업체와 고용업체의 공동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