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고용 형태의 다양성과 복잡한 하도급 및 간접고용 구조에 관한 분석 doc_id PCY_201906140202130961_6

지금과 같이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가 별도로 존재하는 형태에서 1사 1노조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조합원과 조합 간부가 필요하다는 공통된 인식을 보였으나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공통적인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었다. 특히 정규직이 사내하청 비정규직을 관리하는 형태로써는 1사 1노조가 된다고 하면 제대로 된 노조활동이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독립적으로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별도의 비정규직 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1사 1노조를 하기 전에 비정규직 노조의 자생력 향상이 우선이라고 보았다. 또한 자동차 산업과는 달리 철강산업의 경우에는 정규직 조합원의 숫자보다 사내하청 비정규직의 숫자가 많아 만일 1사 1노조를 하게 될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의 영향이 정규직 노동자의 영향보다 세지기 때문에 정규직 노동자들이 1사 1노조를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의심도 있었다. 유통산업은 크게 도매업과 소매업으로 구분되며, 유통산업 종사자 가운데 60% 이상이 소매업 종사자가 차지하고 있다. 소매업 가운데에서도 업태 혹은 판매채널에 따라 다시 세분화하여 백화점, 대형할인점, 홈쇼핑, 면세점, 온라인쇼핑, 기업형 슈퍼마켓(SSM), 편의점, 드럭스토어 등으로 나뉜다. 경활인구조사에 의하면 전체 취업자 중 유통산업에 종사하는 취업자의 비중은 2003년 17.5%에서 2008년 15.4%로 빠르게 감소하였고 2016년 14.2%까지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소매업에 종사하는 소규모 자영업자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것과 관련이 깊다. 유통업에 종사하는 전체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가운데에도 임금근로자의 수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유통산업 임금근로자 수는 2003년 187만 명에서 2016년 221만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이중 소매업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 수는 108만 명에서 2016년 129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유통산업이 발달하면서 영세한 자영업이 줄어들고 그 자리를 임금근로가 대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유통산업이 임금노동화 하는 가운데 종사자 중 대형종합소매업 종사자의 수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대형종합소매업은 1980년대 후반 국내 유통시장이 해외에 개방되면서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이르러 유통산업 제도변화 및 규제완화 등으로 인해 대형유통점이 출현하였으며, 1996년 유통시장 전면 개방 이후 월마트나 까르푸와 같은 다국적 유통기업들이 국내에 진출하였다. 그러나 산업 초기에 진출했던 다국적 유통기업들이 철수하고, IMF 금융위기로 중소 유통업체들이 대거 도산하게 되면서, 현재 국내 유통업은 재벌기업들에 의한 독과점 상태로 변화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김종진, 2011). 예를 들어 백화점의 경우 롯데, 신세계, 현대의 시장점유율이 80%에 이르고, 대형할인점의 경우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의 시장점유율이 70%에 이르는 상황이다. 유통부문의 하도급 구조는 크게 상품의 유통과 판매와 관련된 영역과 매장의 관리 및 유지와 관련된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상품의 유통 및 판매와 관련된 하청은 유통업체의 거래방식과 관계되어 있으며, 유통업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김종진, 2011). 대표적으로 대형할인점과 같은 종합소매업의 거래유형은 크게 4가지로 나뉜다. 먼저 직매입은 유통업체가 상품제조업체나 거래처에서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고 재고에 대한 책임까지 지는 형태를 가리키고, 특정매입은 외상으로 매입하여 이후 재고를 거래처에 다시 반품하는 형태를 가리킨다. 한편 임대매장은 대형할인점이나 백화점 등에 샵 인 샵(shop in shop)의 형태로 상품제조업체가 물건을 팔기 위해 입주한 형태를 말하는데, 임대료 지불 방식에 따라 갑과 을로 그 지위가 나뉜다. 많은 유통업체들이 재고부담이 있는 직매입보다는 특정매입이나 임대매장 운영을 선호하는 추세이다(김민재, 2012). 최근에는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영업 이익률 향상시키기 위해 직매입이나 특정매입의 형태로 자체 개발한 브랜드(Private Brand)를 출시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보편적인 거래형태는 임대매장 형태이다. 위 내용을 기초로 유통업 내 하청의 유형을 구분 하면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청소, 주차, 시설 관리 등 원청의 업무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내하청(1유형)과 유통업의 하도급 구조 속에서 직매입과 특정매입의 형태로 물품을 공급받는 사외하청(2유형, 3유형)이다. 물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유형 2와 3)는 사외하청이지만 재고를 줄이기 위해 판촉과 물품진열 등의 업무를 맡는 인력을 유통업체에 보내고 있는데, 이 같은 하청 비율은 시장 지배력이 높은 재벌 대기업일수록 더욱 높은 경향을 보인다(김종진, 2011). 이처럼 유통업은 수직적인 원하청 구조를 갖고 있는 제조업과 달리 수직적이면서도 수평적인 다양한 하도급 형태(하청 1, 2, 3 형태)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의 구조 역시 다층적이고 상당히 복잡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김민재, 2012; 김종진, 2011). 심지어 같은 매장에서 동일한 직무를 수행함에도 고용관계가 달라지기도 한다. 유통업의 특성상 고용형태가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간접고용의 범위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따라서 유통부문 간접고용의 규모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또한고용형태의 복잡성으로 인해 기존의 조사방법으로는 그 규모를 정확히 추정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 이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개별 매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유통업 매장에서 약 70~90%가 외부노동력이고 정규직 비정규직을 포함하여 직접고용된 경우는 10~25%수준으로 조사되고 있다(권순원, 2013; 김민재, 2012). 물론 이 같은 수치에는 유통업체에 임대형태로 입점해 있는 업체 소속 인력을 포함한 수치이고, 이 중 유통업체의 통제와 관리를 받고 있는 사외하청 소속 인력으로 한정할 경우 그 수치는 낮아질 수 있다. 고용형태공시제에 의하여 공개된 300인 이상 사업체들의 고용현황자료를 토대로 간접고용(소속 외 근로자)의 규모를 파악할 수도 있다. 유통산업(도소매업)의 300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수는 2018년 3월 기준 약 39만 6천 명이고, 이중 직접고용을 의미하는 소속 내 근로자는 32만 2천여 명으로 전체의 81.1%를, 파견, 용역, 하도급 등의 소속 외 근로자는 7만 4천여 명으로 전체의 18.9%를 차지하고 있다(입점협력업체 미포함). 2016년 소속 외 근로자 규모가 9만 2천여 명으로 전체의 22.6%를 차지했다는 점과 비교하면, 절대적인 규모면에서도 4.8). 개별 업체별로 살펴보면 이랜드리테일처럼 파견/용역 등을 전혀 활용하지 않는 업체도 있으나, 한무쇼핑처럼 거의 대부분(70%)이 파견과 용역 등의 간접고용으로 구성된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이마트, 신세계, 홈플러스, 롯데 등의 주요 유통대기업으로 한정할 경우 대체로 20~30% 내외로 파견/용역 등을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