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의 발전이 법률 서비스 및 다양한 산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변화 doc_id PCY_201906200247018321_3

알파고 사건이 화제가 되면서 인공지능이 최고의 화두로 등장하던 2016년 5월, ‘인공지능 변호사’가 로펌에 취직했다는 뉴스가 세계를 놀라게 했다. 미국 로스 인텔리전스(ROSS Intelligence)가 개발한 AI 법률시스템이 미국 뉴욕의 100년 전통 로펌인 ‘베이커앤호 스테틀러’에 도입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이후에 법률인공지능(Legal AI)이나 리걸테크(Legal Tech)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법조계가 술렁였다. 우리나라도 올해 인공지능 법률시스템인 ‘유렉스(U-LEX)가 유명 로펌인 ‘대륙아주’에 도입되면서 법률 인공지능이 현실로 다가왔다. 유렉스는 판례와 법령을 빠르게 찾아주고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일종의 법률 내비게이션 시스템이다. 유렉스가 대륙아주에 도입된 이후 기업과 로펌들은 이런 인공지능 기반의 법률시스템 도입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유렉스는 수학, 통계학, 인지과학, 시각화기술, 머신러닝 등의 다양한 분야가 융합된 결과물이다. 이후 인텔리콘의 인공지능 기술력은 세계 법률 AI 경진대회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발전하였다. 유렉스를 이용하면 사건과 관련된 법률과 판례를 동시에 찾을 수 있고 그 연결 구조를 시각적으로 볼 수 있다. 가령 “공사판 인부인 아버지가 공사장 사다리차에서 추락하여 사망했을 때 업주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기존 시스템은 위 질문의 의미를 드러내는 정확한 법률단어를 선택해서 입력해야 한다. 따라서 상당한 수준의 법률지식이 없다면 자료를 찾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그런데 자연어처리기술과 법률추론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유렉스는 이런 질문을 일상적 문장 그대로 입력하여도 그 의미를 법률적으로 이해하여 효율적으로 법령과 판례 정보를 정리해서 보여준다. “유렉스 같은 지능형 법률시스템이 정착되면 모든 사람이 법에 익숙해지는 세상이 될 겁니다. 법을 몰라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적어지겠죠.” 자동화 서비스나 인공지능 시스템은 당연히 시간과 비용을 많이 줄여 줄 것이다.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상당수 변호사가 직업을 잃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임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 “그것은 우려에 불과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법률 AI 시스템은 변호사 업무를 도와주는 보조 수단입니다. 단순한 자연어처리, 이미지 인식처리, 데이터 자동분석 정도에 불과하죠. 복잡한 법률 내용을 이해하거나 법적 쟁점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를 완전히 대체할 AI는 불가능하거나 먼 훗날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판사나 변호사의 업무는 너무나 복잡 미묘하여 기계가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법률이 아니라 일반적 도메인도 마찬가지입니다.”라고 말한다. 기술발전으로 동일 직업 내에서도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다. 동일 직업 내 양극화란 기술과 지식, 노하우 등 ‘직업능력의 격차’와 임금 등 ‘소득의 격차’를 말한다. 2016년 처음으로 미국 로펌에서 인공지능(AI) 변호사 로스(ROSS)가 업무에 투입되었다. 로스는 초당 1억 장의 판례를 검토해 의뢰한 사건과 가장 유사한 판례를 추천했다. 최근 우리나라 로펌에서도 인공지능 변호사를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인공지능을 사용한 변호사는 더 빨리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인공지능 변호사 도입 이전에 판례를 조사해 기초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은 초급 변호사나 법률비서(또는 법률사무원)가 해왔던 업무이다. 인공지능 변호사가 더욱 일반화되면 의뢰인에게 법률지식만을 제공하는 변호사들은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반면에 논리적 전략을 세우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공감할 수 있는 변호사들은 더욱 각광을 받을 것이고, 경제·사회 제도의 복잡화로 고급 변호사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소득의 격차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로봇의 활용 분야가 기존에 제조업체에서 자동차, 기계, 전자부품 등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데 머무르지 않고, 의료, 복지, 국방, 환경, 개인서비스, 교육, 엔터테인먼트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의료 분야에서는 로봇을 사용하여 의사의 수술을 돕거나, 신체에 손상을 입은 환자의 재활과 기능 회복을 돕고 있다. 군사적 목적이나 공공의 안전을 위한 용도로 웨어러블 로봇이 활용되기도 한다. 소방관에게 착용형 로봇을 입히면 무거운 소방도구를 쉽게 들 수 있고, 군인에게 입히면 작전 능력이 더 높아진다. 가정에서는 청소용 로봇이 활용되어 주부의 가사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 그리고 산업현장에서는 스마트공장의 확산으로 산업용 로봇이 증가하고 있다. 스마트공장은 공장의 설비와 기계에 센서가 설치되어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수집되면 이를 분석해 목적에 따라 스스로 제어되는 공장이다. 스마트공장이 실현되려면 공장이 자동화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산업용 로봇이 준비되어야 한다. “인간에게 어려운 일은 로봇에게 쉽고, 인간에게 쉬운 일은 로봇에게 어렵다”는 말이 있다. 이것을 ‘모라벡의 역설’이라고 하는데, 미국 로봇공학자인 한스 모라벡(Hans Moravec)이 1970년대에 처음 한 말이다. 수십만 년 동안 진화해온 걷기나 잡기, 듣기, 보기, 의사소통 등 인간의 일상적인 행위는 로봇에게 어렵지만, 인간에게 어려운 복잡한 수학 계산이나 논리 분석은 컴퓨터가 순식간에 해낼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이 ‘모라벡의 역설’도 옛날 얘기가 되고 있다. 로봇이 인공지능(AI)과 결합하면서 점점 똑똑해지고 정교해지고 있다. 산업용 로봇이 공장에서 자동차를 만든 지 오래되었고, 이제는 인공지능을 탑재한 협업로봇(코봇, collaborative robot)이 사람과 함께 전자부품을 조립하고 연구 과정을 보조하기도 한다. 사람의 모습을 한 휴머노이드 로봇은 호텔 접객원, 백화점 판매원, 노인시설 복지사, 병원 간호사 등 서비스 직종에서 일부 역할을 맡고 있다. 웨어러블 로봇(wearable robot, 착용 로봇)은 노약자나 장애인, 근로자가 몸에 착용해 신체 기능을 강화하고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사람의 외형이나 행동을 닮은 더 똑똑해진 지능형 로봇의 확산이 기대된다. 일본에서는 소프트뱅크의 서비스로봇 ‘페퍼’가 매장이나 기관을 방문하는 고객에게 사람을 대신해 정보 제공, 길 안내, 주문접수, 외국어 대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근로자 부족, 인건비 상승, 단순반복 업무의 자동화 필요성 등으로 키오스크(무인주문기)나 로봇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지능형 로봇 중 미래에 가장 큰 시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는 분야는 엔터테인먼트 로봇이다. 현재까지는 교육·연구용 로봇이나 취미·완구용 로봇의 비중이 높으나 앞으로는 소셜 로봇의 비중이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소셜 로봇은 인간과 대화하고 교감하는 감성적인 로봇을 의미한다.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의 활용성이 커지고 판매비용이 낮아지면 로봇의 보급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다양한 로봇에 대한 수요 증가는 로봇을 개발하고 유지관리를 담당할 로봇공학자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