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의 국제적 반부패 정책 전수, 대외 홍보 및 국제 협력 강화 활동 doc_id PCY_201906271237570691_11

MOU 체결국가를 대상으로 한 반부패 정책 기술전수를 위한 정책 연수와 더불어, 해당 국가의 요청이 있거나 과거 기술지원을 통해 정책 도입이 추진 중인 경우에 해당 국가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심도있는 연수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부패방지시책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등 한국의 우수한 반부패 정책을 자국에 도입하고자 하는 국가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2018년에는 전년도의 비해 외국 공무원 역량 강화 연수가 증가하였다. 2018년에는 코소보 반부패청 대상 부패영향평가 초청연수(4.25~27), 부탄 부패방지위원회 대상 민원처리･행정심판･제도개선 연수(4.26~27), 미얀마 부패방지위원회 대상 부패영향평가 초청연수(5.30~6.1), 이라크 청렴위원회 대상 부패방지시책평가 등 연수(8.28~30), 베트남 감찰원(9.12)과 중앙내무위 대상 반부패 정책 연수(10.29~30), 카타르 행정투명성청 대상 연수(10.31~11.2)를 각각 실시하였다. 국민권익위는 2008년 출범 이래 외국기업인의 경영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가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기 위해 연례적으로 주한 외국기업 CEO를 초청하여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8년 간 연례행사로 자리 잡은 본 간담회를 우리나라의 반부패 정책에 대한 외국 경제인의 이해도를 높이고 외국기업의 경영활동상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2018년에는 4월 18일에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임원을 대상으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동 간담회에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전무, 호주상공회의소 이사, 유럽 상공회의소 소장, 서울재팬클럽 소장 등 외국 상공회의소 임원 9명이 참석하였다. 동 회의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령과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사항 등 외국인이 한국 공직자와의 관계에서 알아야 사항을 공유하였고, 위원회내 기업고충민원팀이 출범하여 적극적으로 기업고충을 처리할 계획임을 알렸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청탁금지법 해석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위해 설명회 개최를 희망하였고, 주한 외국인도 복지 혜택을 공평하게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하였다. 국민권익위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의 인지도를 높이고 우리 정부의 국민권익 증진 활동을 홍보하기 위해 홍보 브로슈어, 뉴스레터, 국민권익백서 등을 영문으로 제작하여 외국 정부기관, 관련 국제기구, 국제평가기관, 주한 외국경제단체, 외신기자 등을 대상으로 배포하고 있다. 또한 국민권익위 영문 홈페이지(www.acrc.go.kr/en)에 보도자료, 주요 정책자료, 영문 간행물 등을 수시로 제공하고 있다. 2018년에는 국제행사 및 대외홍보 시 활용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의 기본 기능과 성과를 담은 브로슈어를 수정･제작(6월)하였으며, 2018년 한해의 활동성과를 담은 권익영문백서를 제작･배포(5월)하고,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한 대외홍보를 위해 국내외 정책고객에게 뉴스레터를 발송하였다. 특히 6월부터 뉴스레터 발송주기를 기존 분기별에서 매월로 변경하였으며, 대상자도 1500명에서 2200명으로 확대하여 배포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우수 정책의 외국 소개 및 확산을 위해 각종 정책 자료집을 영문으로 번역･배포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청렴도평가 가이드(1월)를 업데이트･제작하였다. 우리나라는 경제개발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양성되었던 부패문제를 효율적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는 국가로서, 국민신문고와 청렴도측정이 UN공공행정상을 수상하는 등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반부패 및 옴부즈만의 노력과 정책에 관한 긍정적인 평가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반부패･옴부즈만 정책과 운영상의 경험 등을 벤치마킹하기 위하여 다수의 외국 반부패기구 직원, 외국 관계기관 공무원 등이 매년 국민권익위를 방문하고 있다. 2008년 출범 이후 국민권익위의 방문자는 유럽연합(EU) 부패방지 총국장, 세계 은행 청렴부총재, 우즈벡 검찰총장, 마다가스카르 부패방지소장 등 2,651명에 달한다. 2018년에는 총 30회에 걸쳐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전 세계 31개국 379명이 국민권익위를 방문하였다. 이들은 국민권익위의 정책청취뿐 아니라 개도국 반부패 연수 및 협력사업 논의를 위해 방문한 것으로 국민권익위는 이들을 대상으로 활동성과와 주요 정책을 홍보하였다. 국제사회는 지난 30여년간 각국의 부패 측정 수단으로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CPI)를 활용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동 지수가 각국의 부패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거나 정부의 부패통제 노력을 반영하기가 곤란하다는 점을 들어 새로운 부패측정지수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공청렴지수(IPI)와 UN지속가능개발목표의 뇌물경험 지표 등 부패실태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들을 병행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G20 등 국제사회의 새로운 부패측정지수 개발 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2020년 국제반부패회의(IACC) 성공적 개최를 통해, 시민사회･기업･정부가 참여하여 한국의 반부패 청렴역량을 결집하는 계기로 삼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 기업의 의견 수렴을 통해 회의 아젠다를 기획하고, 또한 2030세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영화제와 청년단 활동 등 부대행사도 예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범정부적인 부패방지 총괄기관으로서 국가의 반부패･청렴정책을 수립･조정하고, 각급기관의 청렴도를 평가함으로써 국가의 청렴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각급 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반부패･청렴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자율적인 반부패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반부패･청렴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기관의 업무 특성과 문제점을 제3자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에 의한 일방적인 청렴정책 추진 방식에서 탈피하여, 각급 기관의 업무 특성과 환경 변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청렴도가 낮은 기관은 부패문제와 연관된 구성원의 느슨한 행태와 조직의 낡은 문화에 대해 스스로 관대한 경향이 있었다. 또한 청렴업무를 사업부서와 무관한 감사부서 업무의 일부로만 여기고,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 이 같은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 청렴정책을 총괄하는 국민권익위가 외부적인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청렴도 저조원인을 진단해서 구성원들에게 환기할 경우 개선효과는 배가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OECD 뇌물방지협약은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자 처벌을 목적으로 1999년 2월 발효된 국제규범으로서 2018년 현재 36개 OECD 회원국 및 8개 비회원국(브라질, 아르헨티나, 불가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러시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페루)을 포함한 44개국이 비준한 상태이다. 우리나라는 동 협약 비준에 맞추어 1998년 12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이라는 국내 이행법을 제정하여 1999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협약 이행을 위해 설립된 OECD 뇌물방지 실무그룹은 연간 4차례의 회의를 통해 회원국의 협약 이행현황을 상호 평가하고, 협약 위반 사건 수사 및 관련 국제공조 현황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OECD 뇌물방지협약은 동료심사(peer review)를 통해 협약의 이행을 심사하는데, 심사국으로서의 참여는 협약이행의 의무인 동시에 권리이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자 보호･협약 인지도 제고･민간협력 분야를, 법무부는 협약이행 및 처벌 분야를 각각 담당하여 패널 세션 진행 및 이행심사 보고서 작성에 참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