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의 공공계약, 의료계 리베이트, 공공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 다양한 분야의 부조리 및 불공정 관행에 대한 실태 조사와 제도 개선 노력 doc_id PCY_201906271237570691_24

국민권익위는 공공계약 피해 민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접수･처리하기 위해 대한건설협회, 정부조달마스협회,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등 유관기관과 간담회 개최 등 협업하여 계약민원을 접수･처리하였고, 민원빈발 분야인 지자체 및 교육청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여 민원발생을 예방하도록 하였으며, 이와 같은 업무과정에서 공공계약 자문위원(10명)을 적극 활용하여 민원처리의 전문성･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공계약 분쟁을 보다 실질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결과 공사비(대금) 지급 요구, 계약절차 이의, 설계(계약)변경 요구, 지체상금 등 불이익 처분 이의 등과 관련된 기업들의 다양한 고충민원 123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고 그 중 53건을 인용(인용률 43%)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도로개설공사의 흙쌓기와 암쌓기 중에서 암쌓기를 구분하여 설계반영하지 않았으므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시정권고한 것과 하천바닥 슬러지 탈수장비 설계시 고려한 조건이 현장상황과 다르므로 설계변경하고 공사금액을 조정하도록 시정권고한 것, 진료 의약품 단가구매입찰에서 특정제약사･약품 요구한 것에 대해 부당한 발주내용을 취소하고 계약관계규정에 따라 약품성분함량 기준으로 납품토록 합의 해결한 것 등은 불공정 계약 민원을 해결한 대표사례라 할 수 있다. 국공립병원은 국민보건 향상과 보건의료발전에 기여하고자 운영되는 공공의료기관으로 대부분 장례식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국공립병원 장례식장의 시설(분향실, 접객실, 안치실 등)사용료는 사용면적 등 규모에 따라 30만원에서 180만원 정도이며, 대다수 병원에서 직원 복지 등을 위해 임직원과 그 직계가족 등에 대해 시설사용료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국공립병원은 공적 특성을 가진 의료기관으로서 임직원 복지 등을 위해 필요 최소한으로 장례식장 사용료를 감면해야 한다. 그럼에도, 국민권익위가 감면현황 규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여러 문제점이 있었다. 우선 임직원 복지차원이라고는 하지만 시설사용료를 100% 감면해줌으로써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공적시설의 사유화로 비춰질 소지가 있었다. 일부 병원은 임직원 본인과 직계가족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에게도 감면혜택을 주고 있었고, 병원이 속한 대학교의 직원, 학생, 병원 퇴직자 등에게까지 감면혜택을 주는 곳도 있었다. 더욱이 부정청탁 유발소지가 있는 임직원의 지인이나 임직원이 소개한 사람에게까지도 감면혜택을 주는 병원도 있었다. 이러한 리베이트 제공 시 해당 제약사도 처벌대상임을 알 수 있도록 협회 등에 관련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고, 아울러 기존 의약품공급자(제약사･수입사･도매상)로 한정돼 있는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를 영업대행사에게도 부과하도록 하였다. 또 일부 제약사가 도매상에 공급하는 의약품 가격을 적정 마진(약 5%)으로 판매한 것처럼 처리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약품 공급내역을 보고한 다음, 매출실적의 상당부분을 사후매출할인(판매장려금, 단가할인) 등의 명목으로 도매상에 지급해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하기도 했다. 실제로 도매상이 사후매출할인을 활용해 자금을 조성한 후 대구 소재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했으며, 같은 방법으로 자금을 조성해 일부 금액을 제약사에 되돌려 주고 제약사는 이를 수원소재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해 사법당국에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후 도매상에 지원한 사후매출할인 등 의약품 공급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도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서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밖에도 국민권익위는 환자에게 부담이 되는 특정업체 의료보조기기를 의료인이 부당하게 사용하도록 유도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의료인 단체 홈페이지 등에 이를 공지하도록 하고, 일부 의료기자재업체의 묶음판매(1+1)･보상판매 등 의료기자재 판매 조건으로 판매물품 이외에 의료법상 허용하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 범위를 과도하게 초과하는 유･무상물품 제공도 ｢경제적 이익 등 제공내역 지출보고서｣에 작성하도록 했다. 그리고 의료계 주관 의료인 리베이트 예방 윤리교육을 의무화하고, 제약협회 등은 회원사의 자율정화규약 준수 및 참여의무 등 자율통제시스템을 강화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이 잘못된 리베이트 관행을 의료계 스스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고, 의약품 유통질서가 보다 투명해지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장애인･노숙인 시설 등 입소자에게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 시설에서 촉탁의사를 운영토록 하고, 의사의 인건비(보조금)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거주시설 촉탁의사의 경우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월 2회 이상 시설 방문’ 규정만 있고 근무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다. 실제 촉탁의사가 시설에 월 1~2회 방문해 총 1~3시간만 근무하고 월정액 인건비(253만원) 전액을 받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었다. 일부 장애인거주시설, 노숙인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에서 촉탁의사와 업무협약 시 표준협약서(계약서)가 없어 임의로 작성해 사용했다. 협약서가 있는 경우에도 근무기간, 근무시간 및 업무범위 등 주요내용이 빠져있거나 계약기간이 1∼2년, 자동연장 등 제각각이었다. 또 각 시설 현장에서 규정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촉탁의사 업무에 대한 구체적 지도･점검 규정이 없어 대부분의 지자체는 촉탁의사의 업무 수행에 대한 적정한 지도･점검을 하지 않고 있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체육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매년 막대한 보조금을 체육협회(연맹) 등 체육종목단체(이하 체육단체)에 지원하고 있다. 체육단체는 대한체육회 정관 제10조에 따라 재정지원 요청 등의 권리와 대한체육회에서 정한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임직원 등은 체육인 윤리강령 등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체육단체 임직원 등의 업무추진비 변칙수령, 편의제공 대가 금품수수, 자의적 회계처리, 허위훈련계획서를 통한 선수훈련 보조금 횡령 등 도덕적 해이에 의한 각종 부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체육인윤리강령’에서 체육단체 임직원 및 선수, 지도자 등의 경기실적증명 허위발급 등 부당한 권한남용이나 금품수수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선언적 규정에 그치고 있었다. 적발돼도 자체징계위원회인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징계절차가 이루어지기는 하나 자체종결 처리 또는 경미한 징계조치 등 온정적인 처리가 관행화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체육단체 임직원의 보조금 횡령이나 자의적 예산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대한체육회 가입 체육단체의 회계감사 직무로 위법･부당한 예산 집행에 대한 점검 의무규정을 명문화하도록 했다. 또한 주요 비리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발조치하도록 관련 근거 규정과 고발조치가 자의적으로 판단되지 않도록 의무고발 대상, 고발주체, 고발기준 등 직무관련 비리에 대한 세부고발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체육단체 자체 징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징계수위가 양정규정을 위배한 관대한 처분인 경우 대한체육회에서 체육단체에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했다. 징계업무를 처리하는 해당 단체의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은 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해충돌 사유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체육종목단체의 보조금 횡령 등 잘못된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