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균형 발전, 지방 자치 확대, 국민 안전 및 노동 환경 개선, 그리고 경제적 선순환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과제와 책임 doc_id PCY_201907090131570191_10

반갑습니다. 취임 후 세종시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참여정부 시절 구상했던 세종시가 이렇게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것을 보니 저로서는 감회가 새롭습니다. 세종시는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심장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하며 헌신하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특별히 치하합니다. 정보화, 지방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행정에서 장소와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자정부 체계와 화상회의 등으로 얼마든지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국무회의 정도만 화상회의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 화상회의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 아쉽습니다. 많은 공무원이 회의를 위해서 또는 국회 출석을 위해서 세종시와 서울을 오가며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부처 장관이 부처 집무실에 상주하는 시간이 적어서 행정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선 7기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됐습니다. 지난주에 새 광역단체장들과 축하를 겸해 의견을 나누는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제 사정상 연기된 것이 무척 아쉽습니다. 우선 새로운 출발을 축하드리며 국민의 삶을 바꾸는 좋은 지방자치가 펼쳐지길 기대합니다. 민선 7기의 출범은 지방분권 개헌 후 이뤄지기를 국민께서 바랐는데, 개헌이 무산되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취지는 살려 나가야 하므로 현행 헌법하에서도 지방자치와 분권을 최대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국정의 동반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개헌이 무산되면서 제2국무회의도 무산되었지만 시・도지사 간담회를 정례화하여 광역단체장들과 소통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중앙과 지방이 함께 손을 잡고, 국민께서 대한민국이 확실히 달라졌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에 이미 보도됐기 때문에 공개해도 될 것 같습니다. 부산 북구청장이 제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기도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요지는 부산 북구는 재정자주도가 기초단체 가운데 전국에서 가장 낮고, 반면에 사회복지비 비율은 가장 높은 편인데, 기초연금이 인상되면서 그 구가 부담해야 할 기초연금 분담액도 함께 늘어나게 되어 구 재정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북구청장은 그 원인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기초연금은 국가가 상당부분을 부담하고 그 나머지를 기초단체가 분담하고 있는데 국가가 부담하는 국가부담률이 두 가지 요소로 결정됩니다. 하나는 재정자주도 요소로 차등적용되고 또 하나는 노인인구비율로 차등적용됩니다. 그 가운데 노인인구비율이 14% 미만, 또 14% 이상 20% 미만, 20% 이상, 이렇게 합리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재정자주도는 90% 이상, 90% 미만 80% 이상, 그리고 80% 미만, 이렇게 세 단계로만 분류가 되어 있어서 거의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재정자주도에 의한 구분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국민안전은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미 국민적 공감이 모아진 의료진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나 체육계 폭력과 성폭력을 근절하는 법안을 지체 없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반영하고도 아직 입법이 안 되어서 시행하지 못하는 세출법안도 있습니다. 「병역법」 개정이 미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급여가 오른 장병들의 목돈마련을 위한 내일준비적금의 혜택 확대를 집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인상, 육아기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 예산도 적기에 처리되어야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최근 특권층의 불법적 행위와 외압에 의한 부실수사, 권력의 비호, 은폐 의혹 사건들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매우 높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의 시급성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5·18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추천도 조속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바라는 국민 요구를 수용해 정치권도 사회개혁에 동참하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태안 화력발전소에 입사한 지 석 달도 안 된 24세 청년이 참담한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희망을 펼쳐 보지도 못한 채 영면한 고(故) 김용균 씨의 명복을 빕니다. 자식을 가슴에 묻어야 하는 아픔으로 망연자실하고 계실 부모님께 가장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동료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님이 사준 새 양복을 입고 웃는 모습, 손 팻말을 든 사진, 남겨진 컵라면이 우리 국민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취임 초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것을 무엇보다 강조해 왔음에도 이러한 사고가 계속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원청과 발주자 책임을 강화하는 등 산업안전의 기본을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안타까운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최근 산재사망의 공통된 특징이 주로 하청 노동자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사실입니다. 원가 절감을 이유로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용자 의무까지 바깥에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되, 국민께서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유족 측이 조사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또한 태안뿐 아니라 비슷한 유형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발전소 전체를 오늘부터 점검하게 되는데 발판 하나, 벨트 하나까지 꼼꼼하게 살펴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정부 입법으로 지난 11월 국회에 송부했습니다. 개정안은 도급인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모든 근로자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급인의 책임범위 확대, 유해 작업의 도급 금지, 위험성 평가 시 작업장 노동자 참여 보장 등 위험의 외주화 방지 방안도 담고 있습니다. 당·정·청은 적극 협력해 이 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간 성과가 있었지만 사각지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노사, 유관기관 등과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를 당부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선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립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고용상황,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어렵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한편으로 최저임금위원회는 작년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이어 올해에도 두 자릿수 인상률을 결정함으로써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의지를 이어 주었습니다. 정부는 가능한 조기에 최저임금 1만 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기계적 목표일 수는 없으며 정부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은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을 높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동시에 가계소득을 높여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 성장시켜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효과를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해와 내년에 연속하여 이루어지는 최저임금 인상폭을 우리 경제가 감당해 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노사정 모든 경제주체가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