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 및 북미 관계의 주도적 역할과 협력의 필요성 doc_id PCY_201907090131570191_13

이번 회담이 성과를 거둔다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저는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한미동맹, 남북 관계, 북미 관계는 모두 과거 어느 때보다 좋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반도 문제의 주인으로서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가 선순환하고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북한의 경제가 개방된다면 주변 국가들과 국제기구, 국제자본이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도 우리는 주도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우리입니다. 우리는 지금 식민과 전쟁, 분단과 냉전으로 고통받던 시간에서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주도하는 시간으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우리 손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역사의 변방이 아닌 중심에 서서 전쟁과 대립에서 평화와 공존으로, 진영과 이념에서 경제와 번영으로 나아가는 신한반도체제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내일 저는 평양에 갑니다. 잘 다녀오겠다는 인사를 국민께 드립니다. 저로서는 4·27판문점회담부터 불과 5개월 사이에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입니다. 9월 14일에는 남북 관계에서 새로운 장을 여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개성에 개설됐습니다. 이제 남북 관계는 새로운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저는 이제 남북 간에 새로운 선언이나 합의를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4·27판문점선언을 비롯해 그간의 남북 간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합의를 차근차근 실천하면서 남북 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상호 간의 신뢰 구축입니다. 저는 김정은 위원장과 흉금을 터놓고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을 이번 회담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함께 동행하는 각계 인사도 분야별로 북측 인사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기 바랍니다. 역지사지하는 마음과 진심을 다한 대화를 통해 우리는 서로 간 불신을 털어내야 합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먼저 국민께 감사의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2018년은 남북 관계를 분단과 대결의 시대에서 평화와 협력의 시대로 대전환시킨 역사적인 한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한반도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비핵화와 평화를 함께 이루어야 한다는 국민의 간절한 염원이 남북과 북미 사이의 대화 테이블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시작으로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 비무장지대(DMZ) 공동 유해 발굴, 지뢰 제거, GP(감시초소) 철수, JSA(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 남북 철도연결 착공식 등 작년 이맘때만 해도 꿈처럼 여겼던 구상들이 하나하나 우리 눈앞에서 실현됐습니다. 국민께서 한마음으로 평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지지해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얻고자 하는 것은 평화입니다. 국제 정세에 따라 흔들릴 수 있는 임시적 평화가 아니라 국제 정세가 어떻든 흔들리지 않는, 그야말로 불가역적이고 항구적인 평화입니다.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이야말로 남북이 국제 정세에 휘둘리지 않고 한반도 문제의 주인이 되는 길이고 공동번영과 통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남북 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저는 이번 회담에서 두 가지 문제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첫째는 남북한 사이에 군사적 대치상황으로 인한 긴장과 무력 충돌의 가능성, 그리고 전쟁 공포를 우선적으로 해소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주도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비핵화 조치 요구와 북측의 적대 관계 청산 및 안전 보장을 위한 상응조치 요구 사이에서 어떻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 김정은 위원장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저는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진정한 의지를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대화의 물꼬가 트이고 두 정상이 다시 마주 앉는다면 비핵화 문제가 빠른 속도로 진척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북미 대화의 성공을 위해서도 서로 간 깊이 쌓인 불신을 털어내고 역지사지의 자세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으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조기에 열릴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이 조성됐습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급적 조기에 개최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한미 간 긴밀한 협력과 공조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과는 별도로 조만간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북한 방문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또한 북일정상회담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바야흐로 한반도에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는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로 이어질 것입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며, 도움이 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냉전체제를 해체할 수 있도록 미국 외의 다른 관련국들과 협력해 나가는 데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잘 진행되고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치권과 국민께서도 정부에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핵실험장과 미사일 엔진시험장을 폐기하고 미군 유해를 송환하는 등의 성의와 진정성을 보여 주었습니다. 한국과 미국도 미국의 전략자산이 전개되는 대규모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으로 화답했습니다. 이제 북한이 보유 중인 핵을 폐기하는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나가려면 다시 한번 북미 양 정상 간 통 큰 구상과 대담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북한은 핵 폐기를 실행해야 하고 미국은 상응조치로 여건을 갖추어 줘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양국은 70년의 적대 관계에서 비롯된 깊은 불신을 걷어내야 합니다. 북미 간의 진정성 있는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우리는 이번 평양정상회담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다시 한번 큰 걸음을 내딛는 결정적인 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북미대화의 교착상태도 풀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강력한 국제적인 지지와 함께 국내에서도 초당적인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중차대한 민족사적 대의 앞에서는 당리당략을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이번 정상회담을 국회회담의 단초를 여는 좋은 기회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도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를 견제하는 잣대로 스스로를 돌아보며 국회가 해야 할 기본적 책무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스스로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아직 채택하지 않아 9월 19일 이후 헌법기관 마비사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의 책무 소홀이 다른 헌법기관의 공백사태를 초래하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까지 침해하고 있는 상황을 조속히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문점선언에 이어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 남북 간 평양선언 등이 계속되고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등 한반도 상황이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국회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상임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제자리에 멈춰 있습니다. 국민이 간절히 바라고 세계가 주목하는 한반도 평화의 새 역사를 만드는 일에 국회도 동참해 주시고 정부가 더 잘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