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남방정책의 중요성과 아세안 및 인도와의 외교·경제적 협력 강화 및 성과 추진 doc_id PCY_201907090131570191_14

지난주 인도와 싱가포르 순방외교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순방으로 신남방정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신남방정책의 양대 축은 인도와 아세안(ASEAN)이고, 싱가포르는 금년도 아세안 의장국입니다. 이번에 인도, 아세안과의 관계를 미·일·중·러 등 주변 4개국 수준으로 발전시킬 튼튼한 토대를 다졌습니다. 우리 외교를 다변화하고 우리 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보람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합니다. 인도 방문에서 양국은 2030년까지 연간 교역액을 500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하고 첨단과학기술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공동 대응함으로써 특별 전략적동반자 관계를 획기적으로 격상·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인도 정부의 신동방정책을 접목시켜 사람중심의 평화와 상생번영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싱가포르 방문에서는 우리 기업이 싱가포르 내 교통 등 인프라 건설 사업에 더욱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스마트시티, 핀테크, 바이오, 의료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미래 신성장 동력을 함께 창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아시아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인도는 머지않아 최대 인구대국이 되고, 미국・중국과 함께 G3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세안은 이미 우리와의 교역 규모가 중국 다음으로 크고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신남방정책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대한민국 번영을 이끌 국가발전 전략의 핵심이며 우리가 담대하게 그리는 신경제지도의 핵심축입니다. 작년 11월 인도네시아 순방과 아세안정상회의 참석, 올해 3월 베트남 순방과 6월 필리핀 대통령 방한에 이어 이번 인도・싱가포르 순방을 통해 신남방정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탄탄한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신남방정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체계를 세우고, 정상외교를 통해 합의된 사항들은 빠르게 실행하고 구체적 사업으로 이어지게 하여 국민과 기업들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첫 순방으로 아세안(ASEAN)의 세 나라를 다녀왔습니다.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모두 신남방정책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입니다. 신남방정책은 대한민국 국가발전 전략의 핵심입니다. 국가발전에 따라 외교와 경제의 다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아세안은 세계 어느 지역보다 성장이 빠르고 앞으로 의 성장 잠재력도 매우 큽니다. 그런 면에서 아세안은 우리의 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세안과 함께 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미래를 열어 가야 합니다. 아세안 국가들도 우리의 신남방정책을 적극 지지하면서 협력 확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방문한 3개국도 모두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각국의 국가발전 전략을 접목시키는 데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브루나이와는 인프라 수주 기반과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였고, 말레이시아와는 각각 강점을 가진 한류와 할랄의 결합으로 2조 달러 규모의 글로벌 할랄시장에 공동 진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말레이시아와는 한·아세안 FTA와 별도로 한·말레이시아 양자 FTA를 체결하여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공적개발원조 2위국인 캄보디아는 양자 관계뿐만 아니라 한·아세안과 한·메콩 국가들 간의 협력을 확대하는 중심고리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순방이 우리 기업들의 활동무대를 넓히고 교역시장을 다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편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아세안의 확고한 지지와 협력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아세안 국가들은 북한과 오랜 기간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평화·번영의 한 반도와 신경제지도는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과 함께 완성됩니다. 관계부처는 이번 순방 성과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구체사업을 발굴하고 실질적 성과를 만드 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특히 올해 11월 한국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처음 정상회의 로 승격된 ‘한·메콩 정상회의’가 신남방정책을 강화하고 아세안 및 메콩 국가들 과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아세안(ASEAN)과 APEC 순방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1년 만의 발걸음이었는데 그동안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정상이 하나같이 한반도 정세의 긍정적 변화를 기적 같은 일이라고 높이 평가하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또한 ‘다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비전에도 큰 관심을 보여 주었습니다. 포용적 성장과 격차 해소, 사람중심 등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공통된 관심사라는 사실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을 중심에 두고 평화와 상생번영을 추구하는 신남방정책에 대해서도 아세안과 인도, 호주 등은 환영과 확고한 협력 의지를 밝혀 주었습니다. 아세안과 인도가 우리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도 이들 국가와 관계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몇 가지 통계만 보더라도 우리의 미래가 걸려 있다고 할 정도로 아세안과 인도는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아세안은 이미 우리의 교역 규모와 수출 규모가 중국 다음으로 큰 제2의 시장입니다. 작년 한 해 아세안과의 교역액은 25%, 수출액은 28% 증가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지역이고 한류문화가 가장 먼저 확산되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첫째, 뿌리 깊은 적대관계와 북핵 문제가 정상 간 회담 한 번으로 일거에 해결 될수는 없습니다. 두 정상이 큰 물꼬를 연 후에도 완전한 해결에는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더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이 완결될 때까지 남·북·미 간 진정성 있는 노력과 주변국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긴 호흡이 필요합니다. 둘째, 북핵 문제와 적대관계 청산을 북미 간의 대화에만 기댈 수는 없습니다. 남북대화도 함께 성공적으로 병행해 나가야 합니다.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북미 관계가 함께 좋아지고, 북미 관계가 좋아지면 남북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선순환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남북군사회담, 적십자회담, 체육회담 등의 남북대화에 대해서도 국민께서 지속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정부는 출범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끝내 지금의 상황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앞으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적어도 한반도 문제만큼은 우리가 주인공이라는 자세와 의지를 잃지 않도록 국민께서 끝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5·18민주화운동은 1990년의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1995년의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2002년의 「5·18민주유공자예우법」 등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통해 민주화운동으로 규정되고 보상대상이 되었으며 희생자와 공헌자를 민주화 유공자로 예우하게 됐습니다. 또한 1997년부터 5월 18일이 민주화운동 국가기념일이 되었고, 이후 모든 역대 정부는 매년 그날 국가기념식을 거행하며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을 천명해 왔습니다. 한편으로 지금의 대한민국 헌법은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정신의 토대 위에 서 있고, 그 민주이념을 계승하여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와 정치권 일각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거나 북한군이 남파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왜곡하고 폄훼하는 것은 우리 민주화의 역사와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며, 결국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국회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자기부정이기도 합니다. 오늘 마린온 헬기 사고 순직자들의 영결식이 있었습니다. 영결식에 우리가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참으로 비통한 심정입니다. 다시 한번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리고 유족들에게도 심심한 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고로 부상을 입은 분도 지금 건강 상태가 썩 좋지 않다고 합니다. 오늘 아주 중대한 수술을 받는다고 들었는데, 부디 수술이 잘 되어서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에 이어서 또 하나 안타까운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노회찬 의원 사망 소식에 정말 가슴이 아프고 비통한 심정입니다. 노회찬 의원은 당을 함께하지는 않았지만 같은 시대에 정치를 하면서 한국사회를 보다 더 진보적인 사회로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 한국 진보정치를 이끌면서 우리 정치의 폭을 넓히는 데 큰 기여를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삭막한 우리 정치판에서 말의 품격을 높이는 데도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노회찬 의원 사망에 대해서도 깊이 애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족들과 정의당에도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베트남 한 나라만 놓고 보더라도 인구 1억 명에 경제성장률은 7%대입니다. 작년 한 해 베트남과의 교역액은 42%, 수출액은 46% 증가했습니다. 베트남은 이미 우리에게 중국과 미국에 이은 제3의 수출시장입니다. 인구 2억 6,000만 명의 인도네시아도 평균연령이 29세로 젊고 경제 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인도는 몇 년 뒤 세계 1위의 인구대국이 되면서 G3로 올라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작년 한 해 인도와의 교역액과 수출액도 30% 가까이 늘었습니다. 신남방정책이 상호간의 경제협력 확대와 우리의 수출시장 다변화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 결과물을 토대로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경제・외교뿐만 아니라 문화, 사람 교류도 더해 마음과 마음을 진정으로 이을 수 있는 다층적 협력 방안을 추진할 것을 당부합니다. 특히 내년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대한민국에서 개최하기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합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