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중심의 규제 혁신과 적극 행정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 및 신산업 성장 동력 확보 doc_id PCY_201907090131570191_3

올해 세계 경제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 경제가 올해 들어 여러 측면에서 개선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산업 활동 측면에서는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증가했고, 경제심리지표도 나아졌습니다. 벤처투자와 신설법인 수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2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26만 3,000명이 증가해 작년 1월 이후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물가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국가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신용부도스와프(CDS : Credit Default Swap) 프리미엄지수도 11년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국가경제는 견실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가 그간 여러 차례에 걸쳐 제조업 대책을 마련했고 스마트공장과 규제 샌드박스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해 제조업 혁신을 지원하고 있지만, 아직 현장 체감도는 낮습니다. 특히 전통 주력 제조업 분야 고용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점이 우리 경제의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경기 둔화로 세계 제조업 경기 전반이 어려워진 영향도 있으나 그렇다고 외부 탓으로만 돌릴 일이 아닙니다. 경제활력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규제 샌드박스 최초 승인을 발표했습니다. 모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승인이 뒤따를 예정입니다. 이로써 지난달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가 최초로 신산업 현장에서 적용되게 됐습니다. 제도 시행 첫날에만 19건의 승인 신청이 있었고, 채 한 달이 안 되어 첫 승인 사례가 나온 것은 규제혁신에 대한 기업들의 높은 기대와 정부의 지원 의지가 손뼉을 마주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빠르게 심의 절차를 진행해 준 두 부처 장관께 감사드립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 체계의 대전환을 위해 우리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간 정부는 신기술과 신산업의 변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기존 규제혁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제활력과 민간의 혁신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중에서도 규제 샌드박스는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규제혁신 분야의 대표 정책입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경제의 실험장입니다.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건강에 위해가 되지 않는 한, ‘선-허용, 후-규제’ 원칙에 따라 마음껏 도전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 주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논란만 반복해서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안전성과 효과성·시장성을 확인하고 시험하는 절차를 거쳐서 규제의 필요성 여부를 검증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신기술을 개발한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없고, 새로운 제품이나 산업을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 없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규제 샌드박스가 우리 경제의 성장과 질적 전환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기업들이 세계에서 가장 앞선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여 마음껏 혁신을 시도하려면 정부가 지원자 역할을 단단히 해야 합니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제도를 운용해 주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에 몇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가 살아나야 경제에 활력이 생깁니다. 최근 SK하이닉스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120조 원, 삼성이 시스템 반도체에 133조 원의 투자계획을 발표한 것은 국가경제를 위해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앞으로도 기업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정부도 기업의 투자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기업과의 적극적인 현장 소통을 통해 투자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새로운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규제혁신도 기업의 투자활력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지체되었던 규제혁신 입법이 모두 완료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앞선 선 허용 후 규제방식의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되었습니다. 특히 시행 100일 만에 26건의 승인 사례가 나올 정도로 외국에 비해 속도 측면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규제로 인해 기업의 투자나 국민편익 증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규제 샌드박스 심의 절차가 신청 기업들 입장에서 또 다른 장벽이 되지 않도록 신청에서 시작하여 심의를 마칠 때까지 관계 부처가 친절한 안내자 역할을 해 주기 바랍니다. 둘째, 기업의 신청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정부가 먼저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동안 경제 현장과의 다양한 소통을 통해 신기술·신산업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던 사례 가운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과제는 적극적으로 기업의 신청을 권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셋째, 규제 샌드박스가 새롭게 시행된 제도인 만큼 기업과 국민께서 잘 이해하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잘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승인 사례에 대해서도 승인 의미와 효과를 충분히 홍보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적극행정이 정부 업무의 새로운 문화로 확고하게 뿌리내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번 규제 샌드박스 승인 사례들을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도의 사업이나 제품조차 허용되지 않아 규제 샌드박스라는 특별한 제도가 필요했던 것인지 안타깝게 여겨졌습니다. 심지어 우리 기업이 수년 전에 시제품을 만들었는데 규제에 묶여 있는 사이에 외국 기업이 먼저 제품을 출시한 사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부는 국민과 기업이 삶과 경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적극적인 발상으로 해소하는 문제 해결자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원이 기존의 적극행정면책제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사전 컨설팅제도를 도입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적극행정면책제도가 감사 후의 사후적인 조치라면, 사전 컨설팅제도는 행정 현장에서 느끼는 불확실성과 감사 불안을 사전에 해소해 줌으로써 규제에 관한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부 부처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주기 바랍니다. 부처 차원에서 선제조치가 있어야 적극행정이 더욱 확산되고 정착될 수 있습니다. 각 부처 장관께서 장관 책임하에 적극행정은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는 기준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독려해 주기 바랍니다. 적극행정의 면책과 장려는 물론 소극행정이나 부작위행정을 문책한다는 점까지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만 6,000여 개에 달하는 각 부처의 훈령, 예규, 고시, 지침 등 행정규칙에 대해서도 규제의 측면에서 정비할 부분이 없는지 전반적인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공포를 의결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법입니다. 한 비정규직 젊은이의 안타까운 죽음은 국민 모두의 가슴에 상처로 남았습니다. 사후에라도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재발방지조치를 철저히 하는 것이 그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보다 이익을 우선시한 경영에서 벗어나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비정규직,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 등 안전의 사각지대에서 개인이 위험을 감수했던 고용까지 안전망 속으로 포용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기업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으니 지원 대책도 강구해 기업이 안전한 작업 환경과 행복한 일터로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계기로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안들 가운데 1월 17일 발효 예정인 「정보통신융합법」 시행령과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의 개정도 오늘 의결됩니다. 기업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내놓을 때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시장에 출시하거나 실증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규제혁신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토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