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확대 및 노후 소득 보장 강화 방안 doc_id PCY_201907090131570191_5

고령사회에서 치매는 가족이 감당하기 힘든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는 모든 치매환자를 요양보험 대상에 포함시키고 치매환자의 연평균 부담을 2,033만 원에서 1,000만 원 안팎으로 낮추었습니다. 치매 전담 요양시설 확충도 더욱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합니다. 기초 및 장애인연금은 올해 25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내년에는 저소득층부터 3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아동수당은 내년에는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고, 지급 대상도 내년 9월부터 7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올해보다 내년에 더 기대되는 포용정책들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구김 없이 키워내기 위한 정책들입니다. 공공보육 이용률을 20%에서 40%로 올리는 정부 목표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 올해 국공립유치원 501학급, 국공립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 647곳을 확충한 데 이어 내년에는 국공립유치원 1,080학급, 국공립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 685곳을 늘릴 예정입니다. 이달부터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연금과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연금 액수가 인상되고 아동수당이 새로 지급됩니다.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포용국가 정책이 실행되는 것입니다. 500여만 명의 어르신께 지급되던 기초연금이 매달 20만 원에서 우선 25만 원으로 인상되고, 내년부터는 30만 원으로 순차적으로 인상됩니다.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도 함께 인상됩니다. 또 6세 미만 아동 238만 명에게 매달 10만 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국민의 호응이 높아서 이미 222만 명이 신청했다고 합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시행이 늦어졌지만 어르신과 장애인의 어려운 형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부모님들의 양육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지난해 국회는 아동수당을 소득상위 10%를 제외하고 지급키로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은 소득과 재산을 증빙할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어야 했고, 행정기관은 신청자들의 소득과 재산을 일일이 조사해야 하는 막대한 행정적 부담과 비용을 초래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국민 불편과 행정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국회에서도 전향적으로 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온종일돌봄 정책도 확대합니다. 학교돌봄과 마을돌봄 서비스를 받는 아동은 올해 36만 명에서 내년 37만 명, 2022년에는 53만 명으로 각각 늘어납니다. 한부모와 비혼모에 대한 포용과 지원이야말로 다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의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 예산을 올해 958억 원에서 내년 2,238억 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양육비 지원 대상은 올해 7만 5,000명에서 내년 15만 7,000명으로 늘어납니다. 또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 대상에 한부모·비혼모가정을 포함시켜 주거 혜택을 받게 했습니다.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려는 노력도 함께 병행되길 바랍니다. 사회복지망을 갈수록 넓게, 갈수록 촘촘하게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관련 단체, 지자체와 협력해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국민 특히 어려운 분들에게 따뜻한 손길, 기댈 수 있는 넓고 든든한 품이 되어 주는 것이 포용국가의 역할일 것입니다. 보육과 돌봄정책은 국민의 생애주기 초반을 책임지는 국가 핵심과제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 데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아이들은 부모와 학교, 지역사회, 국가가 함께 돌보고 교육해야 행복한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국가의 핵심과제도 보육과 돌봄의 공공성 강화에서 출발합니다. 국공립유치원과 어린이집 확충, 초등학생 온종일돌봄체계 구축, 아동수당 신설 등을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것도 그 때문입니다. 최근 유치원 문제를 바라보면서 정부는 보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을 높이기 위해 국정과제를 앞당겨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국공립유치원 추가 확충 등 공공성 강화 방안이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계부처가 함께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우선 시급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아이들의 돌봄이나 학습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각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필요한 경우 아이들이 가까운 국공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미리 대책을 세우고, 학부모님들과 충분히 소통하여 불편을 겪거나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만에 하나라도 불법적이거나 아이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아동학대에 대해서도 확실한 근절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법령지침 매뉴얼이 각각의 현장에 맞게 제대로 작성·운영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체계도 어린이를 중심에 놓고 아동안전·아동인권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법이나 지침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엄중한 처벌은 물론 보육현장에서 퇴출되도록 자격정지 및 유관시설 취업제한 등 엄격한 인력관리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양성과정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대책도 함께 강구하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어느 보육시설이라도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나라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는 것은 모험이다.” 이런 말을 듣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의 대책은 없다는 각오로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관련 부처들이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문제로 여론이 들끓는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일부 보도대로라면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고령화시대에 노후소득이 부족한 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당연히 노후소득 보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 복지정책의 중요 목표 중 하나인데, 마치 정부가 정반대로 그에 대한 대책 없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높인다거나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춘다는 등의 방침이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진 연유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국민연금법」상 5년마다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국민연금 재정수지 계산 등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는 정부가 별도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논의한 후 국회 입법과정까지 거쳐서 결정하게 되며,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 주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소득보장 확대라는 기본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입니다. 또한 국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정부는 국민연금제도개혁 자문위원회의 자문안을 넘겨받아 정부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정부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세 가지 점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첫째,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소득이 없어지는 노후에 연금을 지급받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노후보장제도입니다. 즉, 국가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기금 고갈’이라는 근거 없는 불안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국가의 지급보장을 분명히 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소득분배가 악화되어 가계소득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근로소득이 없는 65세 이상, 나아가서 70세 이상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그리고 퇴직연금을 종합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논의에 임해 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