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고등교육이 직면한 시대적 과제와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를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미래 비전 및 전략적 개혁 방안을 모색한다. doc_id PCY_201907150258378721_1

본 연구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조류 속에서 우리 고등교육이 당면한 주요 과제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타계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성과 개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전체적으로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별로 핵심적으로 다루고자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제1장인 본장은 총론부분으로서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현 상황과 핵심 과제를 짚어 보고 전체적인 보고서의 개요를 설명한다. 우선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미래 비전과 전략을 전반적으로 소개한다. 다음으로 고등교육 재정 위기 상황에서 주요 선진국들과 우리나라의 최근 고등교육 투자 동향을 비교 분석하고, ‘반값등록금’ 정책에 대한 재검토 및 고등교육 재정 투자의 전략적 방향성 설정에 관해 논한다. 서열화된 우리나라 대학 체제의 현 주소를 점검하고 중등교육 정상화와 건강한 대학문화 조성의 차원에서 서열체제 완화의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4년제 일반대학의 교육중심대학과 연구중심대학으로의 분화 가능성을 검토한다. 고등교육 기관으로서 대학은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한국사회에서도 산업시대 경제적 발전에 고등교육 기관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4차 산업혁명’(Schuwab, 2016)이나 ‘자본주의 4.0의 시대’(Kaletsky, 2010)와 같이 미래사회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많은 선진국들이 막대한 공적 자원을 고등교육 기관에 쏟아 붇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동안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고등교육 기관으로서 대학이 기여해야 하는 공익이란 개념은 주로 국가 수준의 발전과 국민 통합을 위한 사회적 기능과 역할에 국한되어 왔다.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국가 중심의 공익 개념이 점차 지역 및 지방의 균형발전이나 지역혁신에 이바지 하는 방향으로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장수명, 2016) 대학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교육과 연구, 사회봉사로 구분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대학의 역할은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라 크게 바뀌어왔다. 우리 대학은 60~70년대 정부 주도의 경제발전계획과 맞물려 산업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80년대 들어서는 산업의 고도화에 따라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지닌 기술인력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정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및 기업연구소의 증가로 연구개발활동에 필요한 고급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수요도 함께 늘어났다. 이에 1980년을 경계로 기초과학특성화연구소의 설치, 특정연구개발사업 시행 등 대학 R&D 지원이 태동하였다. 이후 90년대는 대학의 외형적 확대 시기로 고등교육기관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대학원 육성을 위한 본격적 지원책이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고등교육 체제 개편을 통하여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대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는 단위 대학의 교육 건전성 및 운영의 효율성 확보와 함께, 국가의 미래와 경쟁력에 직결되는 문제이다. 본문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향후 고등교육 개혁에 대한 시대적·사회적 요구는 다음 세 가지로 집약될 수 있다. 첫째는 미래지향적인 교육체제의 확립이다. 인구절벽의 시대에 학령인구의 감소는 고등교육의 체제 개편에 대한 외부적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경제나 4차 산업혁명과 같은 기술적 변화로 인해 과거 산업화 시대의 교육과정과 교육방식을 그대로 지속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여기에 대한 적극적 대처 여부가 향후 10년 이후의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다. 둘째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부응이다. 지역이 붕괴된다면 국가의 성장도 기약할 수 없고 지역공동체라는 사회적 자본이 허약해지면 전체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도 있을 수 없다. 셋째는 기회 균등의 확대이다. 대학 간 재정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양질의 고등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일반 시민들도 보다 손쉽게 양질의 고등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학부 및 대학원 입학, 교육, 졸업 등에 있어서 적극적인 변화를 꾀하여야 한다. 아울러 평생학습사회로 전환될 미래 사회에는 대학 교육이 다양한 연령, 사회적 배경, 직업적 배경 등을 폭넓게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 기반하여 “문화 창달과 인재대국 건설에 기여할 건강하고 성숙한 학문공동체의 구현“를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종합적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 다섯 가지의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였다: ① 미래사회에 적합한 유능한 인재육성, ② 대학·대학체제 간 균형적 발전 추구, ③ 대학의 사회적 책임과 지역차원의 공공성의 구현, ④ 재정 건정성에 기초한 안정적인 대학 운영, ⑤ 학문 분야의 고른 성장과 수월성의 추구. 이러한 전략적 목표는 이전 정부들이 제시했던 자율과 책무 및 평가 중심의 고등교육 육성 패러다임과는 그 괘를 달리한다. 본 절에서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비전과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본 연구팀이 지향하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비전은 “문화 창달과 인재대국 건설에 기여할 건강하고 성숙한 학문공동체의 구현”이다. 여기에는 고등교육의 1차적 정체성을 ‘학문공동체’에 두었다. 이는 건강하고 전인적인 시민사회 구성원 양성을 목표로 한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의 교육목표와 뚜렷한 차별성을 둔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되 직업적 훈련 및 기술연마를 주목표로 하는 여러 직업교육 기관과도 상당한 차이를 둔다. 이러한 학문공동체의 주체는 교수와 학생이며, 이들은 대학사회의 주 구성원으로서 인류 문화 창달에 힘쓰고 사회발전에 기여할 양질의 인재 양성에 동참한다. 정부는 대학사회가 이러한 비전을 원만히 성취해가도록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지원한다. 안정적 직업과 소득의 목표는 다른 어떤 단계의 교육보다 고등교육단계에서 우리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가치일 것이다. 근대 산업사회의 등장과 함께 등장한 근대식 대중학교는 ‘특정’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가진 개인을 선별하는 기능을 수행해왔다. 이런 근대 교육의 특징이 고등교육단계에서 강하게 드러나는 것은 전공의 분화이다. 그것은 근대사회에서 강력한 특징인 분업과 그에 따른 사회의 분화와 직업의 분화를 반영하고 있다. 현재 우리 대학에 다른 이름으로 존재하는 대학 전공학과의 수는 2016년 현재 한국교육개발원(KEDI) 교육통계 DB를 기준으로 전문대학 6,884개, 4년제 대학 12,359개, 대학원 9,664개에 달한다(한국교육개발원 2017 『2017학과(전공)분류 자료집』). 앞에서 논의했지만 사람은 ‘최소한의 학습만으로 다양하고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지능을 가졌고 이러한 사람의 지능을 닮은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것이 많은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극단적 분화가 과연 사람에게 제공되는 교육기관의 역할에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