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등교육의 사립대학 중심 구조와 재정적 한계에 따른 공공성 약화 문제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지원 확대와 공적 관리 강화의 필요성 doc_id PCY_201907150258378721_16

한편, 1990년대를 기점으로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된 신자유주의 교육도 대학의 공공성을 침해하는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신자유주의는 1980년대를 전후로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자율과 경쟁의 원리를 바탕으로 국가를 포함한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꾀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사회 질서로 자리를 잡았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에서 강조하는 개인 자유의 극대화나 시장의 자유경쟁 원리는 경제와 사회 영역뿐 아니라 교육 영역으로도 확대되어 교육의 시장화 그리고 경쟁원리에 기반한 수월성 교육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교육의 시장화라는 의미는 공교육의 민영화, 상품화, 영리화 등으로 특징지울 수 있다(임재홍 외, 2015; Nixon, 2010). 한국사회에서 공교육, 특히 고등교육에서의 민영화는 신자유주의적 영향에 앞서 이미 학교 설립과 운영의 자율권을 사적영역에 허용하면서 일반화된 특수한 한국적 상황이 존재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전세계적인 지식기반사회의 질주 속에서 고등교육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중시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고등교육에 투입하는 사회적 자원을 극대화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구사하고 있다. OECD 주요국의 고등교육 지출규모(정부 및 민간 재원의 공교육비)는 2015년도 기준으로 GDP 대비 약 1.5% 수준이다. 2000년에는 약 1.3% 수준이었으나 이후 고등교육 수요의 지속적 증대에 따라 이후 소폭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통계치인 2015년도 기준으로 약 1.8% 수준이다. 이는 OECD 평균치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편이다.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양적인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이야기해 줄 뿐, 고등교육의 질적 우수성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진학률 및 고등교육 이수율에 따라 GDP 대비 고등교육 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비대해졌다는 것이다. 각 국가들의 경제수준에 차이가 있어 1인당 고등교육 지출규모만을 가지고 각 국가 내 고등교육의 위상을 상호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국가적 자원이 고등교육에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는 국민 1인당 GDP 대비 대학생 1인당 고등교육비 비중을 활용한다. 우리나라는 비록 여타 OECD 국가 대비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은 다소 낮은 편이지만, 대학교육에 대한 높은 사회적 열망과 적극적인 투자로 인하여 이 비중이 결코 뒤지지 않았다. 2000년 기준으로 OECD 국가들이 국민 1인당 GDP의 42% 수준에서 대학생 1인당 고등교육비를 지출한 데 비해 우리나라 역시 그 수치가 약 40%에 이렀다. 하지만, 2014년 기준의 통계치를 살펴보면, OECD 국가들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게 된다. OECD국가들이 여전히 국민 1인당 GDP의 약 40% 수준에서 대학생 1인당 고등교육비를 지출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이 비중이 28%로 곤두박질쳤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주요한 특징은 고등교육의 상당한 비중을 사립학교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고등교육 재원의 상당부분이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하는 대학 등록금으로 충당되어 왔다. 대다수의 OECD 국가들은 국공립대가 고등교육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초중등교육처럼 대학교육 역시 무상이다. 따라서, 그 재원은 대부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사립대학의 비중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나 여전히 국공립대학이 대학생 정원의 70% 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대학 재정의 상당부분을 소속된 주정부의 세원으로 충당하고 있다. 우리와 가장 유사한 대학구조를 지닌 곳은 일본으로 우리와 유사한 사립대학 비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적극적인 등록금 통제가 없고 정부로부터 상당부분의 경상비를 지원받고 있다는 점이 우리와의 큰 차이점이다. 우리나라 전체 고등교육의 약 80%를 점하는 사립대학들은 설립이후 이제까지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보조에 크게 기대지 아니하고 대부분의 운영비를 등록금 수입으로 충당해 왔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고등교육의 공공성은 정부나 공적영역이 대학 운영에 대한 공적 책임의 확대, 대중의 접근 혹은 공유의 관점에서 대학이 공공재가 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대학이 공익에 기여하는 것이 고등교육의 공공성이라는 점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어떻게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할 수 있는지’를 유추해 볼 필요가 있다. 임은희(2016)가 제시하는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 방안은 첫째,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이다. 이를 위해서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하고, 공적 지원의 규모를 확대해야 하며, 정부 책임형 사립대학 체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둘째, 사립대학에 대한 공적 관리·감독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사립학교법 개정이나 법인의 책무성 강화 방안의 도입이나 정부기관의 관리·감독 강화책을 제안할 수 있다. 박경미 국회의원의 2016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에는 사립대학 공공성·투명성·민주성 확대 방안이 사안별로 제시되어 있다. 해당 자료집에는 앞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국공립 대학 강화 방안이라든지 정부책임형 사립대학 육성 등과 같이 거시적이고 체제적 개편 방안과 달리, 이사회 운영이나 대학 경영에 있어서 미시적이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첫째, 사립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고보조금 지원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 대부분의 사립대학들의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상태에서 수년간 등록금 동결로 인하여 대학재정 운영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러한 재정 위기는 지방의 대학들이 더욱 심각한 상황이어서 지역간 불균형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등록금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서 정원외 외국인 학생 유치에 대학들이 몰두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대학에서의 교육여건을 균질화하고 졸업 요건을 엄격화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교육 개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걸림돌은 한국에서는 국공립이 아닌 사립대학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2017년 현재 전문대학 학생 중 98%, 일반대학 학생 중 77%는 사립대학에 다니고 있다. 한국의 사립대학은 기본적으로 자율성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정부가 교육여건 수준을 강제하거나 교육방향을 통제하기 어렵다. 또한 등록금을 받아 운영하는 사립대학의 입장에서 졸업요건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수입 감소를 초래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의 개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일부 사립대학의 경우 부실하고 비리 의혹이 있는 경우도 존재하며, 대학 입학 연령층이 급격히 감소할 것이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사립대학의 개혁이 자칫 구조조정에 역행하는 비효율을 야기할 위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