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유형 분류 기준과 특성 및 대학 R&D 정책의 방향성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907150258378721_22

이에 이 소절과 다음 절에서는 대학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6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대학간 차이를 분석한 선행연구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서울대, 포항공대, 4개 과기원은 학생 입학 수준, 교원 1인당 연구비와 연구실적 등에서 세계적 수준에 도달해 있고 타 대학과의 차이가 매우 크므로 우수연구중심대학으로 구분하였다. 다음으로 국립대학은 지역의 거점국립대와 기타 대학을 각각 2군과 3군으로 구분하였으며 사립대학은 규모와 지역을 함께 고려하였다. 대학의 규모는 배출 박사인력 수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 때 전체 박사인력 배출 규모에서 상위 16개 대학이 절반을 차지하므로 이 그룹과 나머지 그룹을 각각 대형과 중소형으로 구분하였고, 대형 대학 중 1군과 2군이 아닌 사립대학을 4군으로 구분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마지막으로 중소형 사립대학은 소재 지역에 따라 각각 5군(수도권)과 6군(지역)으로 구분하였다. 대학의 유형에 대한 여러 연구들에서는 공통적으로 설립 주체에 따라 국공립대/사립대, 소재 지역에 따라 수도권대학/지역대학으로 구분한다. 민철구(2010)와 홍성민(2015) 등의 연구에서는 대학별 평균 R&D 수주 금액과 교원 1인당 R&D 등 여러 특성이 대학의 유형에 따라 뚜렷이 구분됨을 보여준다. 여기에 더하여 박기범(2012; 2013)에서는 대학의 규모, 특히 이공계 전임교원의 수도 R&D 활동에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다. 지역의 국공립대학 중에서는 거점국립대학과 기타 대학도 뚜렷이 구별되는 유형이다. 강원대, 경북대 등 서울을 제외한 9개 지역의 거점국립대는 90년대 이후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자 지역별 구심점이 되는 대학들이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등장한 개념인데, 해당 지역의 국공립대학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설치되어 있으며 학교 부지, 학과 수, 학생 수 등 교육 관련 지표도 대부분 지역에서 가장 우위에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R&D나 중앙정부의 지역 대상 사업에서 거점국립대학은 항상 주도적인 위치를 점하여 타 국공립대학과는 연구환경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대학의 전임교원 수를 보면 대형 사립대학과 거점국립대학은 학교당 천명을 넘어 평균 대비 훨씬 크다. 우수연구중심대학은 618명으로 거점국립대학이나 대형 사립대학에 비해 적은데 이는 포항공대와 4개 과기원이 이공계 분야에 특화되어 전체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학문분야별로는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등 이공계 분야가 전체의 약 52.8%를 차지하여 인문, 사회, 예체능 분야와 거의 비슷한 규모이다. 대학 유형별 학문분야 구성의 차이를 보면 자연과학의 경우 우수연구중심대학에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학은 국공립대학이 사립대학에 비해 비중이 높다. 즉 반면, 사립대학은 사회과학 및 인문학의 비중이 국공립대학에 비해 높고 의과대학이 설치된 경우 의약학 분야도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일반적으로 연구중심대학이란 ‘학문적 명성이 높고 국제적인 학문적 전당으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대학’을 의미한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연구중심대학은 막대한 R&D 재원과 연구인력을 토대로 세계 수준의 고급인재를 양성하고 창의적인 연구 성과를 산출함으로써 국가혁신체제의 핵심 주체로 자리잡은 반면, 대학의 연구 능력과 특성화 정도가 낮은 후발국에서는 짧은 기간에 선진국을 추격해 기술자립을 이룩하는 유용한 도구로 간주되어 정책적으로 육성된다. 연구중심 대학의 개념이 일찍부터 발달한 미국에서는 주로 대학원 정원과 연구비 규모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된다. 우리나라의 대학은 전임교원 수, 연구비, 연구 환경 등을 비교할 때 세계적 수준에 근접한 대학과 연구비 규모도 적고 박사과정 학생 충원도 매우 어려운 대학의 격차가 매우 크다. 연구중심대학을 여타 대학과 나누는 기준은 매우 분명하지 않다. 대학운영 재원의 R&D 예산 비중, 전임교원의 학기 당 시수, 전임교원 1인당 논문 편수, 학부생 대 대학원생의 비율, 대학건물의 용도 구성 등 다양한 요소들이 연구중심대학을 규정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여러가지 기준 중 가장 선명한 방식은 박사인력 배출규모를 보는 것이다. 석사인력의 경우 학문중심의 일반대학원부터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등 그 형태와 유형이 다양하여 이를 중심으로 연구중심대학을 선별하는데 한계가 있다. 예산이나 전임교원, 건물용도 등도 학교마다 사정과 분류 방식이 다양하기에 객관적이고 분명한 기준으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박사학위자 배출의 경우, 종교인이나 의료인, 예술인 등 다소 특수한 형태의 박사군을 제외하면, 해당 대학의 연구역량과 연구자원 집중도를 살펴보는데 논란이 크지 않다. 이러한 논의들은 더 나아가 과학기술정책의 목적이 학문적 발전이 아니라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적 경쟁력 강화라는 주장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하였으나 90년대 이후, 과학과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다학제적(inter-disciplinary) 연구의 증가, 학문간 융합의 보편화 등은 과학의 가치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요구하였다. 과학과 기술이 발전할수록 그 잠재적인 가치와 함께 불확실성 또한 크게 증가하므로 과학 연구에는 선택과 집중이 불가능한 영역이 필연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Endless frontier'로서의 과학의 가치는 여전히 유효하며 특히 기초과학 분야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더욱 강조되었다(NSTC, 2004). 즉 부시의 보고서 이후 기초-응용-개발로 이어지는 선형적 혁신 패러다임과 이에 기반한 대학-기업-연구소의 역할 분담은 붕괴되었으나 장기/불확실성 관점에서 공공의 지원이 필요한 대상 영역은 여전히 존재하며, 특히 대학의 경우 지식의 증진, 경제성장에의 기여, 국가적 현안에 대한 정책적 대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등과 함께 후속 세대의 양성이 21세기 이후 새로운 R&D 정책의 목표가 되었다. 2000년대 이후 대학 부문 R&D 투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내에서도 다른 영역에 비해 큰 폭의 증가를 이루었다. 정부 투자와 함께 대학의 연구성과는 큰 폭의 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질적인 성장은 이에 따르지 못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물론 기초과학과 기초연구를 포함하여 대학 R&D 투자의 효율성을 논문이나 특허의 양적․질적 지표로만 평가할 수는 없다. 더구나 각 나라의 혁신체제와 대학을 둘러싼 환경, 대학의 역할 등이 모두 다르므로 R&D 투자의 효율성을 일률적 지표로 비교하여 평가할 수는 없다. 그동안 대학 R&D 투자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지원방식이나 사업관리, 성과지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R&D 투자 방식이나 사업보다는 대학의 역할과 특성화의 관점에서 대학 R&D 정책을 평가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