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적 변화와 공동체 해체에 대응하기 위해 전 생애에 걸친 학습과 일의 선순환을 보장하는 수요자 중심의 평생·직업교육 체제 혁신 필요성 doc_id PCY_201907150326218921_1

우리를 둘러싼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는 이전에 경험한 것과는 다른 속도와 무게감으로 다가오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의 소멸, 여가 폭발 등 사회의 혁명적 변화는 교육 분야에서도 어떻게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고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모색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을 위시한 정치, 경제, 사회, 과학기술 등 주요 영역에서 전망하고 있는 변화에 따라 ‘평생·직업교육’ 분야의 이슈를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미래 비전과 핵심과제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노동시장으로부터의 퇴장 시기가 늦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동일 직장에서의 장기근속은 점점 더 어려워져, 인생 2모작, 3모작이 불가피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국민이 평생에 걸쳐 배울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학습과 일을 통한 노후대비가 가장 효과적인 성장정책이자 복지정책이 될 수 있기(LearnFare) 때문에, 학습을 통한 미래의 준비가 절박해지게 된다. 현재의 평생·직업교육체제가 노동시장에서 당장 요구되는 역량이나 미래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평생·직업교육체제 의 근본적인 개혁과 혁신을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직업교육의 질적 수준이 높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고, 이는 직업교육 수요자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고, 이것이 다시 직업교육의 낮은 질적 수준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의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평생교육의 경우도 고용노동부 중심의 직업훈련을 제외하고는 예산 지원이 매우 제한적이며, 고용노동부 중심 직업훈련의 경우에도 필요한 인력에게 노동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양질의 교육기회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교육부 중심 평생교육의 경우는 직업능력개발의 관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대학평생교육원 등)은 성인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보다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위취득 교육과정을 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기타 다양한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교양 및 시민교육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으로 새로운 직업이 대두되는가 하면 사라지는 직업도 나타나면서 직업세계가 크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채창균(2017)에 따르면, 혁신활동의 강화는 상대적으로 고숙련이 요구되는 직군의 고용 증가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이들 직군의 요구역량내용의 대폭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사무행정 이나 단순기능직과 같은 저숙련 직군의 고용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공급과 노동수요의 원활한 매칭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평생·직업교육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사회적으로는 초지능, 초연결 시대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가 중요해진다. 더욱 빠른 산업적 도전과 늘어나는 여가를 국민의 창조성을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해 보면 결국 ‘다시 사람에게 투자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요컨대 온 국민의 전 생애 학습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가 혁신성을 대폭 제고하는 것이 미래 대한민국의 경쟁력과 국민의 삶의 질을 담보하는 기제이다. 지난 시기 미래 환경변화에 대비한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그 실천의 영역에서 성과를 거두어 온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평생·직업교육이 상대적으로 중시되지 않았다. ‘함께’하는 평생학습 사회에서는 연령에 따라 학습→일→여가로의 이행이 단절적,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는 닫힌 학습이 아니라 생애에 걸친 학습↔일↔여가가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유연하고 다양한 열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곧, 학습이란 청소년기에 집중되는 일이 아니라, 삶의 전 단계에 걸쳐 이루어지는 활동이며, 그리고 학습은 일의 세계와 유리된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연계된 활동이다. 대학은 주로 10대 후반 20대 초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30대건, 40대건, 60대건 자신이 필요할 때 언제나 갈 수 있는 시스템이기도 하다. 원한다면, 일생에 한번만 가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진학하고 졸업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함께’ 하는 평생학습 사회에서는 학습활동의 주도권은 공급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에게 있는 것으로 수요자가 진정 필요로 하는 다양한 형태, 다양한 내용, 다양한 학습방식으로 수요자 지향적인(customized)된 학습이다. 그리고 평생직업형 체제하에서 학습은 인적자원을 활용할 산업부문과 긴밀한 연계를 가지고 있다. 미래의 비전으로 제시한 ‘함께’ 하는 평생학습 사회에서 ‘함께’의 의미는 크게 4가 지를 담고 있다. 첫째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연령을 아우르는 평생학습, 둘째 모든 사회가 함께하는 평생학습, 셋째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평생학습, 넷째 모든 사람에게 일과 학습이 선순환하는 평생학습이 그것이다.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크게 3가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다시 사람에게 투자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고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평생 직업교육 분야의 중요성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 앞서 살펴본 미래사회환경변화와 현재 평생학습의 문제점을 통해 도출한 3가지 키워드는 전 생애 학습권, 모든 주체 즉 모든 사회의 참여(lifewide), 그리고 균형학습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첫째 온 국민의 전 생애 학습기회 제공, 둘째 공급자 중심에서 학습주체들의 참여 활성화, 셋째 균형 잡힌 평생학습의 기회보장이다. 한국은 압축 근대화 과정에서 발생한 급격한 도시화 현상은 과거 촌락을 형성해 유기적으로 유지하던 장소 중심의 전통적 공동체 생활의 붕괴로 이어졌다. 이농향도 현상은 도시와 농촌 모두에게 부담을 주었다. 도시로 막대한 인구 유입은 갑작스러운 사회적 관계의 확대와 복잡성을 증가시켰고, 이는 인간관계의 개인화와 형식화를 야기하였다. 또한 농촌 지역은 지역 주민의 이탈 현상 심화로 공동체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도시화 속도는 세계적 수준으로 이로 인한 공동체 해체 속도는 심각한 수준이다. OECD가 발표한 국가별 행복지수 평가에서 ‘공동체 생활’ 지표부문에서 2012년 34위, 2016년엔 최하위인 36위를 기록하였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점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줄 지인이 있다’라는 지지네트워크의 질 항목에서 한국은 최하위인 76%를 기록, OECD 평균 89%를 크게 밑돌았을 정도로 사회적 네트워크의 붕괴 현상이 뚜렷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 세계적·국가적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과 요구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평생학습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평생학습 기회는 상당히 불평등한 것으로 나타난다. 평생학습 기회 불평등은 ‘평생학습(평생교육 및 직업교육을 포괄하는 개념)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도적으로 학습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 현상’을 의미한다. 박동열(2018)은 생애학습주기별로 평생학습에 있어서 나타나는 기회 불평등을 제시하였다. 박동열(2018)에 따르면 초기에는 주로 인식차이로 인하여 나타나는 학습기회 불평등이 나타나고, 대학 이후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로 인한 학습기회 불평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제시된다. 특히, 학교교육의 경우 일정하게 학습권과 교육권에 대한 보장을 하고 있으나, 대학 이후에는 평생학습기회에 대한 불평등이 심화되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