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구조 변화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지원 체계의 재구조화 및 지역사회 기반 평생학습·직업교육의 역할 강화 방안 doc_id PCY_201907150326218921_11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인구 가 급감하는 지역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를 ‘지역소멸론’으로 해석하면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일본 지방창성회의(地方創成會議) 의장 마스다 히로야의 지역소멸 (2014)이라는 책에서 향후 30년 이내에 대도시만 생존하는 극점사회를 예측한 데서 비롯되었다. 이에 한국고용정보원도 마스다가 사용한 접근 방식과 지표들을 차용하여 7가지 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지방소멸 가능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젊은 여성이 살기 좋은 매력적 사회를 만드는 것으로 사회-지역- 고용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젊은 여성들을 위한 매력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고령화․저출산에 따른 인구 소멸 지역을 예측한 한국고용정보원의 연구도 나와 ‘출산지도’나 ‘여성이 아이 낳는 도구냐’ 등의 논란이 확산되었다. 학교와 지역의 연계 사업의 정체성에 따른 목표체계의 재설정와 함께 사업 간의 연계와 통합, 업무 지원의 보편화를 통한 행정 간명화, 전문 인력의 다양한 전문성에 대한 융합 등의 교육지원 영역을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단계별 접근을 한다면, 1단 계로 유사사업 전수 조사와 사업 범주화부터 논의한다. 아동·청소년 교육지원의 문제는 생활 지원과 연결된다. 따라서 생활과 교육 지원의 통합적 관점에서 부처별로 실시 되는 유사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 및 사업 범주화를 실시한다. 다음 단계는 교육부를 중심으로 유관 사업 지원체제(조직, 예산, 인력, 전달체계 등) 재구조화하여 사업의 통합성과 단순성을 확보한다. 대표적 부처간 경계사업인 「방과후학교」 정책을 우선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는 참여정부 시절에도 시도되었던 것으로 유사사업 통합, 지원 및 전달체계 일원화함으로써 행정의 단순화와 사업의 심화가 일어날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차적으로 기업 내부에서 재직자들에 대한 평생교육을 강화한 후에는 이를 기반으로 기업들은 지역 사회에 교육 공헌 활동을 통하여 평생학습 사회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갈수록 기업들에게 지역사회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책임 및 공헌활동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고 있는데, 대부분 기업의 사회적 공헌활동은 여전히 매우 단순한 성금 모금이나 불우이웃돕기, 지역 청소 등에 한정되고 있다. 이러한 단순한 활동을 넘어서서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이 지역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중요한 기제가 바로 교육 프로그램 지원이다. 단순히는 직원들의 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학습 지원부터 기업의 전문적인 분야를 학습 지원하는 아카데미까지 지역사회에 기업이 교육 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강화하여 지역 평생학습의 또 다른 전달체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평생학습 전달체계의 다양성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공기업부터 사회공헌활동으로서의 평생학습 지원을 강조하여야 하며, 민간 기업에도 지역 아카데미 혹은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정책적인 방향을 이끌어 갈 필요성이 있다. 호주 TAPE의 경우도 국민 전체를 위한 직업교육훈련기관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의무교육 이후의 모든 학생 및 성인들이 몇 시간, 몇 주에서부터 1~3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다. 직업교육훈련과정의 개발시 지역사회와 산업체의 요구가 충실히 고려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할만 하다. 재정지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통해 수행되고 있다. 미국의 Community College도 모든 국민이 평생교육 차원에서 자유롭게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개방하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직업교육훈련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참고로 플로리다 주의 경우 전일제 학생은 37%, 시간제 학생은 63%로 시간제 학생의 비중이 더 높고, 평균연령은 26세로 학령기가 아닌 성인의 비중이 높으며, 소수자(minority)의 비율도 55%로 높은 편이다(2012년). 미국은 인력투자법(WIA)과 성인교육 및 가족문해교육법(AEFLA)에 기반을 두고 성인·직업교육간 연계 및 통합 제공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2014년 오바마 정부에 의해 제정된 ‘인력혁신 및 기회법(WIOA)를 통해 미국 핵심인력 훈련프로그램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미국의 주요 평생교육 추진기관은 커뮤니티 컬리지 (community college)로 미국 전역에 퍼져있는 교육기관. 저학력자, 이민자, 상급학교 진학 목표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학습하는 곳이다. 2년제 대학이자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하기 위한 중간교육기관의 의미를 갖기도 하고, 직업학교로서 지역에 기반을 둔 평생학습기관이 된다. 현재 약 1,132개 대학이 개설되어져 있고, 약 13만 명이 참여하고 있다. 전문대학의 낮은 교육의 질은 4년제 대학을 선호하는 사회 분위기를 더욱 강화시켜왔고, 정부 정책 역시 전문대학보다 4년제 대학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여 전문대학의 교육 개선을 어렵게 하는 등 악순환의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할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직면한 학령인구의 감소는 전문대학의 위기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학의 역할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상황이라면, 전문대학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여러 노력 역시 무의미할 것이다. 하지만 현장성 높은 실무 교육을 통한 ‘전문직업인 양성’이라는 전문대학의 존립 목적은 여전히 유효해 보인다. 연구중심과 교육중심이 혼재되어 오히려 전문대학보다 사회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도가 떨어질 수도 있는 4년제 대학에서만 고등교육을 이수하는 것으로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직업인’ 수요에 결코 부응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라고 볼 수 있는 높은 눈높이에 따른 미스매치 문제는 지금보다 심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청년 고용문제는 더욱 해결하기 어려워질 공산이 크다. OECD에서는 대학에 대한 궁극적 통제권이 공공에이전시에 있는지, 아니면 사적 조직에 있는지에 따라 대학의 설립유형을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으로 구분한다. 또한 사립대학의 경우에도 정부 재정에 대한 의존도가 50%를 상회하거나 교수인건비가 정부로부터 지급되는 경우 정부의존형 사립대학(government-dependent private)으로 구분하며, 그렇지 않은 대학은 독립형 사립대학(independent private)으로 구분한다. 이 구분에 따를 경우 OECD 주요국가 대부분은 전문대학 학생의 50% 이상이 국공립대학에 재학 중이다. 핀란드,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의 경우 전문대학생 100%가 국공립대학에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덴마크, 이탈리아, 스페인, 미국, 오스 트리아, 호주의 경우 70% 이상의 전문대학생들이 국공립대학생이다. 프랑스, 뉴질랜드, 스웨덴, 독일의 경우 그 비율이 50%를 상회한다. 그 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는 영국으로 국공립대학 재학생이 전무했다. 한국은 2%의 비율을 보여 영국 다음으로 국공립의 비중이 낮은 나라로 분류된다. 일본과 네덜란드의 경우에도 각각 8%와 10%로 그 비율이 낮은 편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