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부처별로 분절된 평생·직업교육 체계를 통합하고,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로 전환해야 한다. doc_id PCY_201907150326218921_3

평생 직업교육 관련 예산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의 모든 중앙 정부부처는 각기 평생 직업교육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평생 직업교육과 관련하여 함께 논의하는 공식 기구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부처별로 각기 전달체계를 행정체계와 사업체계로 운영하다 보니 전체적인 사업규모, 사업내용, 수혜자 등에 대해서도 한눈에 파악할 수 없다. 이러한 전달체계는 곧 평생 직업교육이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교육부의 평생교육 전달체제는 전담기구, 행정기구, 심의 협의 기구 역할을 중앙 정부수준, 광역자치단체 수준, 기초자치단체 수준으로 추진하도록 구축되어 있다.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광역자치단체 수준에는 각 시도 자치단체와 교육청,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이, 기초자치단체 수준에는 시군구 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 시군구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행복학습센터)가 전달체제로 존재한다. 10여 년 동안 교육부는 많은 사업들을 기획하여 학교나 지역 교육지원청에 지원하였다. 그 대표적인 사업이 사교육 방지 및 특기적성 활성화를 위한 방과후교육 활동 지원 사업인데, 이것은 교육부(방과후학교, 방과후교실, 방과후바우처), 복지부(지역아 동센터, 드림스타트사업), 여가부(청소년아카데미, 청소년공부방 등) 등으로 부서 간에 유사 사업들이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는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협업하는 구조로 기획되어 있으나 실제 협력은 쉽지 않다. 또한 2003년부터 시작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은 지역교육복지협의체가 구축되어 협력적 추진을 기획 단계에서부터 조건화하였다. 그러나 이 역시 통합적인 사업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계속되어 오다가 최근 자유학기제 도입과 함께 지역 사회의 인적 자원의 종합적 지원이 필요한 진로교육 분야에서는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의 협조가 실제화 되는 경향이 있다. 현재 우리의 평생학습을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대학진학형 평생학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초중등단계에서 불필요하게 많은 지식의 습득과 시험에 대비한 반복학습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한 나머지보다 많은 여유와 생각할 시간, 다양한 체험(경험)의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진단이다. 이제는 4차 산업혁명에 맞게 ‘ 평생직업형’ 학습곡선으로 바꿔가는 평생학습 곡선의 혁명이 필요한 시기이다. 고등교육과 직업세계 단계에서의 학습에 대한 투자를 상대적으로 강화해야 함으로써 균형 잡힌 평생학습 기회의 보장이 필요하다. 물론 유아기, 초중등 단계에서의 교육의 중요성이 덜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유아 초등단계에서의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평생교육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런 환경 변화 속에서는 고정되고 구조화된 커리큘럼에 기반을 둔 학습보다 유연하고 혁신적인 기초역량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직업교육을 중심으로 한 평생교육에서 NCS 등을 기반으로 하여 상당히 구조화되고 유연하지 못한 전문적인 교육을 수행해왔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창의적 문제해결, 협력능력, 혁신성, 유연성 등 미래에 더욱 중요해질 핵심역량 중심의 기본소양교육을 강화하여 기존의 직업전문교육과의 균형을 가져갈 필요성이 있다(50:50). 이를 위하여 교사 강사, 교육방법, 교육환경이 적합하게 혁신되어야 하고, 개인맞춤형 스마트 교육훈련 서비스와 문제해 결형 컨텐츠 제공을 통한 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변화된 산업환경을 반영한 시의적절한 직업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유연한 학사제도와 교육방식을 운영하여 시의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 4차 산업혁명의 기조와도 일맥상통하도록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평생·직업교육 관련 정보에 대한 통합서비스가 필요하다. 일반 국민은 어느 부처에서 어떠한 사업명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들이 사는 곳, 일하는 곳에서 가까운 데에서 필요한 평생·직업교육을 받으면 된다. 그동안 관행처럼 해 오던 학습자인 국민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공급자 중심의 평생·직업교육도 지양해야 한다. 수요자 중심으로 평생·직업교육을 전환한다고 한 이야기는 벌써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공공기관 및 교육훈련기관은 그들이 알아서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제 학습자가 한 명이라도 있는 곳에는 서비스가 찾아가야 한다. 그들이 영세자영업자이거나 비정규직이거나 취약계층이어서 필요한 정보를 찾을 시간이 없고 교육훈련기관에 찾아갈 시간이 없다면 이제 평생 직업교육은 그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 한다. 더 이상 인구도 늘지 않는 데 예전처럼 양적인 기회 확대만으로는 질적인 성장과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평생 직업교육 원스톱서비스를 통한 성인에 대한 진로설계 및 상담지원 종합 서비스, 기다리지 말고 찾아가는 1:1 교육서비스, 기회 불평등 및 사회 양극화 격차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평생·직업교육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의 관련 기본계획과도 연계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의 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18~22), 고용노동부의 3차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18~22), 정부부처합동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 방안(2018.7)을 포함하여 전부처에 산재한 대상별 교육훈련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종합 적인 학습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생애단계별, 대상별(집단), 부처별(정책) 평생·직업교육 서비스 지도(map) 구축을 통해 부처별로 파편화되어 있어 발생하는 서비스 대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유사 중복 사업의 정비도 필요하다. 어느 부처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 지부터 정확히 파악되어야 한다. 지난 10여년간 고등학교 직업교육 정책은 고등학교 직업교육의 목적을 현재 산업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기능을 습득하여 바로 노동시장으로 내보내고, 이를 통해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정책의 캐치프레이즈는 “선취업후진학” 이었지만 방점은 선취업에 있고, 학생들이 후진학을 하고 자신의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다. 정책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기에, 자주 방향성이 변화하기도 한 고등학교 직업교육 목적은 단일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요소가 포함된다. 고등학교 직업교육의 목적이 취업준비로만 한정할 수 없는 이유는 고등학교 직업교육이 고등학교 학교교육의 목적을 바탕으로 직업계의 특수한 목적이 별도로 추가된 교육이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직업교육의 목적에는 학교교육의 기능에 대한 이견과, 고등학교 직업교육의 목적에 대한 견해들 차이의 조합의 경우의 수만큼 다양한 차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