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직업교육의 현황과 마이스터고·특성화고의 격차 및 향후 나아가야 할 교육적 방향성 doc_id PCY_201907150326218921_4

지난 10년간 고등학교 직업교육의 주된 방향은 고졸 취업을 확대하고, 현장의 수요를 곧바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었다. 2008년 새롭게 들어선 정부는 직업계 고등학교 수를 줄이고 모든 직업계 고등학교를 특수한 전공 중심으로 특성화하 면서 고졸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동원했다. 그중에서 마이스터고등학교는 우수한 학생들을 모집하여 집중적인 교육훈련과 산학협력을 통해서 노동시장 이행률이 90%를 언제나 상향하는 등, 성공적인 모델로 안착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취업률을 학교 및 교육청 평가의 지표로 활용하는 장치를 통해서 특성화고 등학교와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학생들의 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왔다. 높은 취업률 상승에는 학생들이 조기취업 형태로 3학년 여름 방학 이후 조기에 취업하는 현장실습제도의 활성화,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등이 작용했다. 이러한 제도들은 고졸취업률 상승과 중소기업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공급한다는 사회적 필요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었다. 고등학교 단계 직업교육을 주도 담당하는 교육기관은 특성화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 등학교이다. 2017년 기준, 특성화고등학교는 491개교, 마이스터고등학교는 48개교로 전체 고등학교 2,360개의 22.8%인 539개교이다.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2013년 34개교에서 2017년에는 48개로 증가했다. 2010년 직업계 고등학교의 비율이 30%였으나 이를 20% 수준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수립했고, 당시 692개교에서 의도적으로 감소시키는 정책을 실행한 결과다. 이 외에도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면서 직업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도 있다. 2016년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직업교육위탁교육을 받은 학생은 총 12,751명이다. 위탁교육은 전문대학과 연계하거나, 산업정보학교, 직업훈련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 상황을 보면 2017년 기준, 졸업자의 50.6%가 취업하고 32.4%가 대학에 진학하여 2000년(51.4%) 이후 17년 만에 50%를 넘었다. 마이스터고등학교는 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생산기술인력을 양성하는 모델로 2008년에 9개교를 선정한 이후 마이스터고의 지속적인 육성정책을 통해 2018년 현재 49개교로 확대되었다. 마이스터고등학교는 산업체와 긴밀한 협력을 구축하고, 우수한 신입생 선발,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교원의 산업 현장성 제고를 통해서 성공한 모델로 인정을 받고 있다. 2013년 첫 졸업생 이후 언제나 90%를 넘는 취업률을 보였고, 취업의 질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여기에는 상대적으로 우수한 학생(중학교 내신 20% 이상)이 입학하고 있으며, 우수한 시설과 교육환경 안에서 학생 1인당 교육비가 훨씬 높은 점이 작용하고 있다. 2017년 기준, 학교 홈페이지에 제시된 학교 예산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학생 1인 당 교육비가 마이스터고등학교는 783만 원인데 반하여 특성화고등학교는 577만 원으로 마이스터고등학교가 36%p 더 높다. 교사 1인당 학생수도 특성화고는 10.7명인 데 반하여 마이스터고등학교는 6.9명으로 훨씬 적어서 기본적인 교육 여건에 차이가 있다. 특성화고등학교 정시모집에서 미달 학생의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직업계고 정시 모집 미달 학생 비율이 2016년 4.8%에서 2017년에는 8.4%, 2018년에는 14.0%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고졸취업과 선취업후진학 제도의 장점에 대해서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성화고등학교의 전반적인 매력도는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마이스터 고등학교의 선전은 더이상 특성화고등학교로 전이되지 않고 있다. 노동시장에서 고졸 인력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있지만, 그러한 일자리가 청년들의 성장과 경제적 독립, 행복을 가져다줄 최소한의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고졸 취업 정책의 확대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교육부에서는 2016년에 직업계고 학생 비중을 현재의 21%에서 30%(2022년)로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의 주요 근거로 직업계고의 학생 수용 규모가 직업계고 진학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 직업계 고졸 인력에 대한 초과 수요 존재, 과잉학력에 대응할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직업계 고등학교 초과 수요 추정 근거가 불명확한 가운데 사업의 타당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현재 고등학교단계 직업교육 프로그램은 마이스터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로 구분되지만, 특성화고등학교 내에서도 도제반과 비도제반이 구분된다. 각각의 프로그램은 정부의 지원 정도, 교사 1인당 학생 수, 프로그램의 질 면에서 확연하게 다르다. 일종의 체계적인 차별이 일어나고 있다. 2017년 기준, 마이스터고등학교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에 포함된 학생은 약 9,000명으로 전체 고등학교 직업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의 약 1/3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2/3의 학생들은 다양한 진로 요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산이나 관심 면에서 소외된 상태에 있다. 마이스터고등학교와 도제학교를 현장 실무교육 중심으로 발전시켜나가는 한편, 여타의 다양한 요구를 가진 학생들이 소외 되지 않고, 자신의 특성과 진로 목표에 따라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신명나는 학습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양한 진로경로를 위해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유연하게 고등학교 학력 이수를 위한 조건을 충족시켜주는 것이다. 고등학교 직업교육의 목적에는 복합적인 요소가 혼재하고 있기에 각 요소들에 대한 적절한 비중을 두고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등학교 직업교육의 목적은 기능 인력 양성을 통한 노동시장 이행 지원만이 아니라, 창의적이며 자발적인 학습자, 비판적 시민의식을 가진 교양인 교육, 숙의 민주주의의 참여자를 교육한다는 목적을 적절하게 부각해야 한다. 이는 특성화고등학교가 단순 훈련기관이 아니라 고등학교 교육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성화고등학교가 단기 인력수요 맞춤을 위해서 교육한다는 관점에서 전환하여 학생의 미래 경쟁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청년들이 불확실한 미래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사회와 의미 있게 연결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려면 기업의 현재 요구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잠재력 강화에 더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인문주의의 입장에서 보면 고등학교 직업교육이더라도 고등학교 단계 학교교육이므로 교양적 지식과 폭넓은 시야, 비판적 인식의 확대를 통해서 경쟁력 있고 자기주도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는 소양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인문주의와 대비되는 기능주의는 고등학교 직업교육을 통해서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기능을 습득하게 하여 인적자원개발에 기여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인식한다. 직업주의는 가장 좁은 의미로 직업교육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기능교육을 강조하고, 인문교육과 직업교육의 분리를 강조하는 입장이다. 반면, 신직업주의는 직업교육에 지나치게 세분된 기능교육과 인문교육과의 분리를 반대하며, 보다 폭넓은 기술교육과 사고력 제고를 강조하는 접근이다. 신직업주의와 직업주의 모두 기능주의에 속하지만 직업주의와 다르게 신직업주의는 폭넓은 역량, 학생의 전인적 발달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인문주의와 공통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