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사회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학생 주도성 강화와 사회적 자본 및 거버넌스 구축, 그리고 지속 가능한 교육 정책 체계 마련의 필요성 doc_id PCY_201907160157046581_1

국제기구인 OECD에서도 학생들의 주도성과 참여를 중시여기고 있음. 교육과 기술의 미래(The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2030), 또는 Education 2030이라는 이름으로 국제적인 교육 개혁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개혁의 핵심 요소로 학생의 주체성(Student Agency)을 강조하고 있음(OECD, 2018c). Education 2030 프로젝트는 OECD가 1997년에서 2003년 사이에 실시했던 DeSeCo 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학생들이 번영하는 미래 사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오늘날 필요로 하는 지식, 기술, 태도 및 가치를 도출하고 이들의 발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교수학습적 체계를 구안하는 것을 목표로 함. 3). Education 2030에서 강조하는 학생의 주체성은 자신의 학습에 있어서 뿐 아니라, 전반적인 삶을 살아나가는데 있어서 필요로 하고 수행해야 하는 미래 학생의 핵심 특성임(OECD, 2018c). 이러한 주체성은 학생이 속한 세계에 참여하는 책임감을 의미할 뿐 아니라 이를 통하여 주변의 사람, 사건, 상황을 더 개선되도록 하는데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을 뜻함(OECD, 2018c).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OECD 교육 2030 연구팀에서는 과학기술의 발달, 국제화의 가속화 등 예측불가능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직면할 문제에 대한 답을 일방적 교육과 선언으로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음(OECD, 2017). 또한 새로운 미래교육을 열어가는 핵심 의제로 학생 주도성 개발을 추진하며 기대(anticipatiation)-실행(action)-성찰(reflection)의 실행에 기반한 방법론을 제시하기도 함. 즉, 학생들이 삶과 미래에 대한 관심으로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며 만들어 가는 학습 과정이 중요함을 제안함. Leadbeater(2017)에 따르면 학생 주도성은 학생 스스로 목적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학습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며, 반성적 사고로 선택지를 결정하고, 자신의 선택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태도를 의미함. 이처럼 학생들이 스스로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능력을 키울 수 있어야 함이 강조되고 있음. 즉 주어지고 제한된 선택지를 학생들이 택하는 식의 소극적 관점에서 벗어나, 교육의 전 과정에서 학생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 조성과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의 필요성을 설파하고 있음. 개인과 개인의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간 이익이 축적되는 과정을 사회적 자본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와 조직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 사회자본의 개념에는 공동체, 시민사회, 신뢰, 공익, 규범, 상호의존, 인적연결망, 공감 등의 의미를 내포함. 신뢰와 협력, 호혜성은 사회적 자본의 핵심인데, 복잡해지고 다원화되는 정책환경에서는 행정부만의 힘으로는 정책 난제를 풀어가는데 한계가 있음. 국가와 시민사회, 행정과 정치, 행정과 시민사회의 경계와 영역이 모호해지면서 과거와 같은 엄밀한 영역 구분은 약화되고 있음, 상호 협력과 네트워크, 참여, 소통과 협력의 개념이 강화되고 있는데, 이는 정보시대를 맞이하여 행정 체계의 정보 독점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고, 민주주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무엇보다 풀어가야 할 사회적·정책적 난제를 단일 영역에서 풀기 어려워지기 때문임. 결국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들은 이제 정부뿐만 아니라 단체와 조직, 기관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광범위하고 복잡한 거버넌스가 필요한 시점이 도래하였음. 거버넌스의 의미는 다양하게 사용됨. 최소 국가, 기업 거버넌스, 신공공관리. 좋은 거버넌스, 사회-사이버네틱스 시스템, 자율 조직적 네트워크, 국제적 상호의존관계, 새로운 정치경제로 그 범주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음. 이는 조직들 간의 네트워크의 의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결합시키는 의미, 수평적, 수직적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관리과정, 계층제와는 다른 형태의 창조적 조직 개념을 제시하였음. 한창묵(2016)은 문헌연구를 통해서 거버넌스의 성공 요인으로서, 초기에는 협력 및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시하였으며, 자원과 권한의 불균형 문제 해소를 강조하였음. 동시에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선례가 후속 거버넌스 구축에 도움을 주고, 환경의 불확실성 및 격동의 상황에서 협력적 거버넌스가 촉진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음. 특히, 촉진적 리더십보다는 주도적 리더십이 참여자들간의 협력을 이끌어낸다고 설명함. 제도적으로는 명확한 운영규칙과 상호합의된 규칙, 정당성 및 대표성 구축을 설명하였으며, 협력과정에서는 면대면 대화와 공유된 이해를 제시하였음. 김의영는 기존의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 개념이 서구중심주의와 효율만능주의를 대변하여 거버넌스 본연의 개념과 가치를 구현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지만 무엇이 좋은 거버넌스인가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취약하다고 보면서 그는 굿거버넌스의 분석틀을 네가지로 제시함. 첫째, 굿거버넌스의 목표로서 참여성, 분권화, 책임성,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시하였음. 둘째, 굿거버넌스의 정책·제도·전략으로서 시민사회 차원에서는 주민결사체 조직화, 주민사회의 관계망 조직, 개혁적 견제세력의 역할 등 다양한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정부 차원에서는 규제적 개입(모니터링과 정책 평가)과 후원적/협력적 개입(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지역 사회 자산 활용 등)을 제시하였음. 셋째, 지역사회의 개혁적 역량 요인을 제시하였음. 시민사회의 사회적 자본, 정부의 제도적 자본, 시민사회의 개혁적 역량을 예시로 제시함. 넷째, 굿 거버넌스의 맥락적·환경적 요인을 제시함. 지역의 크기, 이슈의 내용, 정치 지형, 경제 상황 등을 예시로 제시함. 김의영(2014)의 연구는 성미산 지키기 운동과 마포연대의 사례를 시민사회에 의한 거버넌스의 실현 모습을 예시로 제시함.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요구는 근본적으로 중장기적인 교육비전의 수립이라든지 정권의 교체와 상관없이 지속가능한 개혁의 추진 등이 분출한 결과임.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관한 국회의원의 발의법안의 내용을 보면, 정치적 중립성·지속가능성을 강조하고 있음(김성천·홍섭근·정승환, 2017). 이런 점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으로 채택되어 추진 중임. 동시에 교육자치와 분권의 흐름 역시 나타나고 있으며, 교육부와 교육청이 주요한 정책에서 대립과 갈등 양상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보였으나 최근 협력과 소통의 분위기가 최근 형성되고 있음. 시도교육감협의회를 중심으로 교육자치와 분권에 관한 다양한 흐름이 조성되고 있음. 이러한 흐름을 종합해볼 때,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을 하게 된다면 교육정책 환경이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지만 교육정책이 요동치고 있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새롭게 수립되고, 교육개혁이 추진됨. 선진국들은 미래를 바라보며 교육정책을 설계, 집행함. 교육부가 정권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교육부부터 개혁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음. 국가교육위원회는 기존의 행정부 조직의 단기적 시각에 의하여 정책을 추진하거나 정권 교체에 따라서 정책의 불연속성이 반복되는 한계를 극복하면서, 교육비전과 철학을 중장기적으로 세우자는 취지에서 그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이 기구의 속성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대통령 자문기구, 심의기구, 심의의결기구 중 어떤 위상을 부여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다양한 조직 모델을 바탕으로 그 방향성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