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및 공공기관의 응급상황 대응 미비, 부적절한 강제 조치 및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조사와 권고 doc_id PCY_201907260351573501_18

○○군 소재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위급한 거주인을 적시에 병원에 이송하지 못하여 사망한 사건에 대한 진정이 접수되었다. 조사 결과, 피해 거주인은 오전부터 증상을 호소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바 있고, 밤이 되어 창백한 얼굴로 소리를 지르거나 생활재활교사에게 안기는 등 특이 행동을 보였으므로 충분히 응급상황으로 볼 수 있었음에도, 119 구급대를 요청하거나 2인 이상의 직원이 이송하지 않고 생활재활교사 혼자서 거주인을 이송하다가 병원 도착시간이 지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시설 내 응급상황 대응 관련 지침이나 교육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위원회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응급상황 대응체계를 충실히 갖추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시설 운영자의 기본적인 거주인 보호의무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응급상황 대응체계 미비로 병원 이송이 지연되어 거주인이 적시에 응급진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한 피해에 대하여, 해당 시설장에게 응급상황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직원 교육을 강화할 것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해당 시설장에 대해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8. 20.)하였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였다.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었던 환자가 응급상황에서 적절한 응급조치를 받지 못하여 사망하였다는 진정이 접수되었다. 조사 결과, 사건 발생 당시 동료환자가 창문을 통해 구두로 응급상황을 전달하였고, 당직의사와 간호사도 연락이 되지 않아 응급상황에 늦게 대처하였으며, 병동 보호사도 잔반 처리 업무로 병동을 비워 사실상 응급상황에서 병동 근무자가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원회는 정신병원 내 응급상황 운영체계가 미흡하여 환자가 적시에 의료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의료접근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해당 병원장에게 응급상황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강화할 것을 권고(9. 18.)한 결과, 권고가 수용되었다. 정신병원 직원의 이송요청을 받은 민간이송업자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사전진단도 없이 자택에서 쉬고 있던 진정인을 포박하여 정신병원으로 끌고 가 입원시켰다는 진정이 접수되었다. 조사 결과, 민간이송업자는 정신병원 직원의 요청을 받고, 입원을 거부하는 진정인을 끈으로 묶어 차량에 태운 후 정신병원으로 이송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러한 위법한 이송행위에 정신병원 직원은 단순한 알선의 수준을 넘어서, 강제 이송방법을 조언하고 이송비용을 대납하였으며, 이와 같은 행위가 10여 차례나 더 있었다는 사실 역시 밝혀졌다. 이에 따라 해당 정신병원 직원을 징계할 것과 병원장을 경고 조치하도록 관할 지자체에 권고(10. 20.)하였으며, 아울러 민간이송업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이송하여 수사하도록 하였다. 조증으로 정신병원에 자의로 입원한 진정인은 며칠 후 퇴원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병원장은 진정인을 보호의무자 동의에 의한 입원으로 변경하고 퇴원을 거부하였다. 이에 진정인은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병원장은 진정인이 조증 증상으로 인해 자·타해 우려가 매우 높았고 정상적 판단을 할 의사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정신과적 응급상황이었으며 연로한 진정인의 부모가 충동적인 행동이 예견되는 건장한 진정인을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정인의 퇴원을 강행하는 것은 의료인의 양심에 반하며, 결과를 예측하고 회피해야 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조사 결과, 진정인이 퇴원의 의미를 알지 못할 정도로 사물에 대한 분별력을 상실한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되었고, 퇴원요청 당시 진정인은 약물 처방의 감량이나 병실 이동을 요구하면서 불만을 표시한 사실은 있으나 그 외 이유 없이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 사실이 없었다. 갱생보호시설인 공직유관단체 소속 ○○지부 직원인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이 생활하고 있는 개인호실을 점호하면서 점호에 대비할 시간을 주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노크 후 바로 개인호실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진정인의 알몸 상태가 노출되도록 한 것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격권 및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고, 진정인에게 생활관 공동질서 유지를 위한 생활관준칙이나 직원들의 지시에 위반한 행위에 관해서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반성문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은, 반성문 제출에 관하여 징계위원회를 거치도록 정한 해당규칙을 위배한 것으로서 「헌법」 제12조가 명시한 적법절차의 원칙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징계의 한 종류로 반성문 제출을 요구하도록 한 관련규칙의 해당조항은 자신의 행위가 잘못됐음을 시인하는 내용을 글로 표명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되어 「헌법」 제19조가 정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진정인은 경찰관인 피진정인이 파출소로 연행되어 의자에 앉아 있는 진정인을 향해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을 천장을 향해 펴면서 욕설을 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조사 결과, 피진정인이 총 3회에 걸쳐 진정인을 향해 웃으면서 손가락 욕설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러한 행위가 술에 취한 진정인이 체포에 항의하며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 등의 언동을 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하더라도, 경찰공무원의 신분과 직무에 비추어 용인되기 어렵고, 경찰청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8조 제2항에 위배되며,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주의조치하고,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12. 22.)하였다. 진정인은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하여 시험을 보던 중 화장실 이용을 감독관에게 요구했으나 화장실 출입 시 재입실은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할 수 없이 감독관이 응시자들에게 양해를 구한 후 시험실 안 뒤편에 쓰레기통을 마련해주어 용변을 보았다. 위원회는, 피진정인이 국가기술자격시험을 총괄 ·관리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시험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방지 등 시험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위와 같이 처리되도록 한 것은 진정인으로 하여금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하였다. 이에 피진정기관에 국가기술자격시험을 시행함에 있어서 응시자에게 화장실 이용과 관련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9. 16.)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