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인권 현안 대응, 사회적 소수자 보호를 위한 활동, 그리고 시민사회 및 지방인권기구와의 연대와 협력 강화 성과 doc_id PCY_201907260411378321_2

2017년 제5기 인권증진행동계획(2018~2020년)을 수립하면서 위원회는 노동시장 양극화와 소득수준에 따른 학력·학벌의 차이와 차별로 인해 양극화가 구조화되는 등 새로운 위기가 시작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2018년부터 시작된 이 행동계획이 지향하는 사명을 ‘양극화와 차별을 넘어 누구나 존중받는 인권사회를 실현한다’로 설정한 바 있다. 실제로 2018년은 청년 세대의 생존 위기, 위험의 외주화로 통칭되는 간접고용 노동자 생존권 위기 등 다양한 인권문제가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였다. 또한 ‘미투’ 운동이 사회 전 분야로 퍼져 나가고 제주도에 예멘 국적 난민 신청자들이 급격히 증가한 이후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왜곡·과장된 의견과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사회 변화를 고려하여 위원회는 신임 위원장 취임 후 양극화 해소 및 사회 안전망 확보 과제와 더불어 여성, 이주민, 난민, 성소수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혐오와 차별 해소를 핵심 사업으로 선정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다. 최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혐오표현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인간의 존엄이 훼손되고 사회통합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 빈곤 청년, 빈곤 노인 등 경제적 취약집단의 규모가 증가하는 등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혐오표현 확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청년과 노인 등 빈곤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개선 등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해 적극적 역할 수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2018년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건수는 2017년과 비교하여 감소하였는데, 진정사건의 처리 건수 감소는 2017년 진정사건 접수 폭증으로 인한 장기 미결 사건 처리, 각종 현안 대응 TF4) 운영에 따른 조사인력 파견, 검찰 내 성희롱·성폭력 직권조사 등 대규모 직권조사 수행 등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세먼지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특별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하여 인권적 관점에서 미세먼지의 위해성을 처음 제기하였고, 선감학원 인권침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제주 입국 난민 신청자들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양상에서 난민 인권보호를 위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해야 할 적극적 역할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2018년은 최초의 비(非)법조인 여성 인권활동가가 인권위원장으로 취임하여 인권ㆍ시민사회단체와 실질적 관계 개선을 이루어낸 해이기도 합니다. 특히 2018년 12월 위원회는 ‘인권옹호자 회의’를 통해, 위원회와 인권ㆍ시민사회단체가 ‘인권 옹호자 연대’를 구성하는 동등한 협력 주체라는 관점을 처음으로 채택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인권기구와 위원회 간 인권 협치 방안 논의 등 인권옹호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2018년은 연대와 협력의 질적 전환을 이루어낸 첫 번째 해라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2018년에도 인권·시민사회단체와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019년 업무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인권·시민사회단체 간담회를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실시하였다. 구체적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인권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인권 현장에서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인권옹호 활동을 펼치는 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인권의 지평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주제와 영역에 걸친 인권단체 공동협력 사업도 실시하였다. 우리 사회 인권 취약 분야인 난민 단식 농성장,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건이 발생한 태안화력발전소 등을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또한 2018년에는 지방자치단체 인권행정기구나 담당자들의 소통과 정보 공유를 위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2박 3일간 인권옹호자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인권단체 공동협력 사업은 시민사회 영역에서 인권운동을 활성화하고 인권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지원할 목적으로 2003년부터 매해 시행해오고 있다. 인권증진을 위한 새로운 분야에 대한 접근, 인권 현안에 대한 시의성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사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단체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2018년에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 제고 사업, ○○자동차 국가 폭력 피해자와 가족의 심리치유, 이주노동자의 노동실태조사와 캠페인 사업 등을 선정해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 소수자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활동 프로그램과 인권감수성 향상 및 관심의 증진을 도모하였다. 2018년 성폭력사건에 대한 온라인 보도 방송 모니터링, 이주노동자의 노동실태, 가사노동자 인권 캠페인과 전국 순회 교육토론회, 의과대학 학생들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등 14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이 사업을 통해 각 인권 영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현황과 과제를 도출하였다. 2018년은 지방인권기구와 협력의 기틀을 다진 해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외부적으로는 인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증대가 맞물려 지방자치단체 역시 인권행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할 것이다. 그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인권위원 및 담당공무원이 변화하는 등 지방 인권행정 업무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또한 인천광역시를 마지막으로 모든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조례를 제정하여 지방 인권행정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를 갖추게 되었다. 위원회 내부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인권행정기구와의 협력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지방인권기구와 협력 범위를 넓혀왔다. 그동안 인권사무소를 중심으로 진행해왔던 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인권업무 담당자와 간담회를 통해 활발하게 의견을 수렴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인권행정 담당자들과의 의견 교환 및 자료 공유를 위한 웹사이트를 제작하였다. 2018년 인권침해 및 차별사건의 경우 접수 및 처리 건수, 권리구제 건수 모두 2017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이는 위원회의 권리구제 조치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라기보다 2017년 상반기 문재인 정부의 위원회 위상 강화 입장 천명 이후 진정사건이 이례적으로 급증하였던 데 따른 조정 과정으로 보인다. 분야별로 주요 권고 등을 살펴보면, 경찰의 경우 체포 장소가 아닌 곳에서 당사자 동의나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한 사례들이 확인되어 경찰청장에게 일선 기관에 사례를 전파할 것을 권고하였고, 경찰청장은 이에 각 경찰서 등에 해당 사례를 전파하였다. 또한 유치장에서 발생한 부당한 장구 사용과 관련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보호장비 사용 규정을 준수하여 유치장 내 경찰장구 사용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경찰청은 이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