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 국제적 인권 협력 강화 및 국내외 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 doc_id PCY_201907260411378321_26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은 국가인권기구들이 1992년 3월 3일 유엔인권위원회 결의와 1993년 유엔 총회 결의로 채택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을 준수·발전·강화하고, 인권 보호 및 증진 활동을 위한 리더십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인권기구의 연합체이다. 출범 당시에는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였으나, 2016년 3월 연례회의에서 명칭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으로 변경하였다. 위원회는 매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연례회의 및 집행이사회에 참가해 다자간 국가인권기구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3월 제31차 연례회의에서 정관 개정, 장애인권, 노인인권, 실향민 보호, 제13차 국가인권기구대회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특히 위원회는 GANHRI 고령화실무그룹 의장으로서 실무그룹 활동에 관하여 유엔 총회에서 브리핑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노인인권의 중요성을 국제사회에 부각하고 위원회의 국제적 리더십을 제고하였다. 위원회는 11월 26일과 27일 양일간 캐나다 국가인권위원회(Canadian Human Rights Commission), 오타와 인권연구교육센터(Ottawa Human Rights Research and Education Center), 온타리오주 인권위원회(Ontario Human Rights Commission), 온타리오 대안분쟁해결기구(ADR Institute of Ontario), 이갈 캐나다(Egale Canada, LGBT Human Rights Organization) 등 인권기구를 방문하였다. 이번 캐나다 인권기구 방문은 혐오·차별·배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 양극화 및 사회적 안전망 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인권 보호를 위한 협력 강화, 인권·시민사회단체 관계 혁신적 개선 등 위원회 4대 중점업무 추진과 관련해 캐나다의 선진 인권제도 등을 파악하고 관련 사업을 위한 국제교류협력을 강화하고자 진행되었다. 위원회는 2월 19일 오스트리아 빈에 소재한 유럽연합기본권기구(FRA, European Unit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를 방문하고 마이클 오플레어티(Michael O’Flaherty) 대표 등을 만나 유럽연합헌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의 이행 메커니즘,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권 보장, 평등권의 실현 등 주요 인권 이슈에 대해 논의하였다. 유럽연합기본권기구는 28개 국가로 구성된 유럽연합 주민의 기본권 및 인권의 실현을 목표로 유럽이라는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며, 유럽연합 회원국 이외에 국가인권기구 등과도 활발한 업무협조를 하고 있다. 이번 방문에서 양 기관은 향후 연구 사례 공유, 국제행사 상호 참여 등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해나가기로 하였다. 2018년 11월 26일부터 12월 14일까지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 제97차 회기 중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7·18·19차 통합 대한민국 정기보고서에 대한 심의 일정이 확정되었다. 위원회는 10월 22일 협약의 국내 이행 정보 및 의견을 담은 독립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하였다. 독립보고서는 총 20개 쟁점(31개 세부 쟁점)으로 구성하였으며, 그동안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권고해온 국내법에 협약상 인종차별 정의 반영, 인종차별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쟁점에 대해 최근 사례와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12월 3일부터 4일까지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공식 세션에 국가인권기구로서 참여하여 국내 이주민의 인권증진과 인종차별 방지를 위한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견해를 도출하고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이행 촉진을 도모하였다. 위원회는 5월 10일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한국계 미국인 3명이 5월 9일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 해결 등의 내용이 포함된 '판문점 선언'이 채택되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한반도 평화 정착의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며, 이런 상황에서 북한 당국이 그동안 억류하고 있던 미국인 3명을 석방한 것은 북한 당국의 인도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았다. 우리 정부도 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의 석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아직 가시적 성과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위원회는 이번 한국계 미국인에 대한 석방을 계기로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 6명도 조속히 송환될 수 있도록 정부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위원회도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생사 확인과 송환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유엔 강제실종실무그룹에서도 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였다. 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협력하는 것은 인권 협치를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위원회는 2018년 지방자치단체 인권행정기구나 담당자들의 소통과 자료 공유를 위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인권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www.humanrightstogether.com). 또한 지방자치단체 인권담당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의 주요한 성과로는 ‘2018 인권옹호자회의’를 들 수 있다. 전국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인권행정담당자, 인권단체 활동가 등 140여 명이 참석하여 2박 3일간 진행된 2018 인권옹호자회의에서는 인권행정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지역 단위에서 인권 협치 제도 구축 방안, 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인권기구의 역할, 인권행정기구에 대한 지원 및 ｢인권기본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상호 협력을 확대해가기로 하였다. 부산인권사무소는 진정사건 조사 시 대면조사와 현장 방문을 확대하여 현장성을 강화하고, 장애인단체 노숙농성 현장, 강제징용노동자상 설치 집회 현장, 인권조례 개정 반대 집회 현장 등 인권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현안 대응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2018년은 부산·경남·울산 교육청과 함께 학교분야 인권교육을 확대하고, 부산대학교 인권센터, 부산다문화교육지원센터 등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운영하는 등 인권교육의 외연을 확장한 해였다. 또한 경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기업 직원 대상 인권교육을 활성화하였다. 앞으로 ‘기업과 인권’, ‘형사절차와 인권보호’와 같은 특수(전문) 분야 강의를 전문적으로 이끌 인적 자원 개발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인권조례 이행과 지역인권기구 설치 등 지역인권제도 구축에 편차를 보이는 가운데 부산인권사무소 관할지역(부산, 울산, 경남)의 경우 지역인권제도의 발전이 시작 단계에 있다. 부산인권사무소는 2018년 지방선거 이후 부산, 울산, 경남 지방자치단체와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지방 인권행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인식을 높이고,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하는 등 지방정부와 파트너십을 강화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