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 사법·수사기관 및 공공·민간 부문의 인권 침해 및 차별 행위에 대한 조사와 개선 권고 doc_id PCY_201907260411378321_3

검찰의 경우 출국 금지·정지된 사람에 대해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즉시 해제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검찰은 관련 전산 시스템을 정비하고, 출국금지가 부당하게 장기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확정판결 이전 1심 종결 이후에 압수물을 폐기한 것과 관련하여 관련자들을 경고 조치하고, 확정판결 전 압수물을 임의로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해당 지방검찰청들은 이를 수용하였다. 아울러 법원의 경우 진정사건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각하 사유에 해당함에도 법상으로 보장된 위원회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 결정 지연 관련 의견표명, 형사사건 재심 절차 개선을 위한 권고 및 의견표명, 보안감호처분 형사보상 불인정에 대한 의견제출 등을 함으로써 인권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법부에 대한 견제로서 유의미한 결정을 하였다. 위원회는 피의자 의사와 다르게 피의사건 처분결과를 피의자 집으로 우편 통지한 사건과 관련하여 7월 5일에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해당 검사 주의 조치,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관련 규정 개정 등 대책 마련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의 피의사건은 인지사건에 해당하여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2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처분결과를 서면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통지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원회는 처분결과 통지서의 처분죄명만 보더라도 피의사건이 무엇인지 짐작이 가능하고, 일반우편의 경우 가족 또는 제3자에 의한 수취 및 열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제3자가 처분결과 내용을 알게 되는 경우 피의사실의 진위와 별개로 피의자에게 부정적인 사회적 평판이나 가족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통지할 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현행 ｢검찰사건사무규칙｣ 해당 규정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피의사건 처분결과를 우편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2항에 따른 처분결과 통지는 피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피의자의 의사가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보았다. 위원회는 경찰이 청와대 앞을 통행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불심검문을 한 행위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3월 28일에 청와대경호실장과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불심검문 시 적법한 절차에 의하도록 관련 업무 개선책 마련을 권고하였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과 기타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고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검문을 할 수 있고,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은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검문·검색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판례에서 법률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불심검문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경찰관의 무분별한 불심검문활동으로 인하여 다수의 사람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위원회는 당시 경찰관들이 진정인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질렀다고 의심을 살 만한 구체적인 상황과 정보가 부족하였는데도 자의적으로 길을 안내한다는 명목으로 정지시킨 후 검문을 하였으며, 이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검문 요건을 일탈하여 권한을 남용한 행위로서 진정인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위원회는 경찰이 민주화운동가에 대해 장기간 부당한 내사를 진행한 행위에 대해 인권침해 행위로 판단하고, 11월 9일에 경찰청장에게 경찰의 자의적인 내사활동에 따른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법률에 내사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법률 제정 전까지는 부당 내사 관련 특별점검을 실시할 것과 내사를 6개월 이상 장기화할 경우 규칙 요건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위원회 조사 결과, 경찰은 진정인과 주변 친인척 등에 대해 수년간 내사를 진행하면서 ｢경찰내사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사 착수 보고, 승인 및 관리 절차, 내사 기간 제한 등 기준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고, 자의적으로 추진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원회는 이러한 경찰의 내사행위가 법령의 규정이 아니라 내부지침을 위반한 것이지만,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 침해라고 판단하였다. 위원회는 업무 분야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일정 정도 이상 색신이상자들의 응시를 제한하고 있는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상 신체조건 기준을 차별로 판단하여 경찰청장에게 이를 개정할 것을 4월 13일에 권고하였다. 현행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기준은 약도를 제외한 색신이상이 아닐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경찰청은 범인 검거를 위한 총기 사용 등에 색 구분 능력이 필수적이고, 경찰의 순환근무체제에 따라 범인 검거 외 분야에 한정하여 근무할 수 없기 때문에 색신이상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하였다. 위원회는 피진정기관이 자체 실시하여 색신이상자 제한의 근거로 제시한 임상실험에서 중도 이상 색신이상자라도 일괄적인 색신이상 상태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로 상이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색신이상이 아닌 자와 동일한 수준의 결과를 보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이미 기존 결정에서 업무 분야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색신이상자들의 경찰공무원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한 바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그 결정과 다르게 판단해야 할 만한 증거자료나 상황 변화는 없다고 보았다. 위원회는 10월 22일 ○○○○ 대표이사에게 직원 채용 시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에 대한 고용상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채용 절차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피진정 회사는 주말 긴급출동 사고접수 콜센터의 파트타임 업무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이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로 채용을 보류하고 신체검사 재검진을 요구하였다. 위원회는 B형 간염은 예방과 관리가 가능한 2군 전염병으로 일반적으로 업무 수행에 제한을 받지 않는 질환이고 일상적인 공동생활을 통해서는 감염되지 않으며 진정인의 경우 B형 간염이 활동성 상태인지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다른 직원들의 질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채용을 보류하고 추가 검진을 요구한 피진정 회사의 행위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위원회는 1월 18일 교육부장관에게 교육공무원의 복수학위에 대한 경력 환산에서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에 따른 수학 경력이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들은 4년제 대학 중퇴 및 2년제 대학 졸업 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하고, 다시 대학에 편입하여 복수 학위 과정을 이수하였으며 교원임용시험에 합격하였거나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부는 교원 호봉획정 시 복수의 학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 1개 학위 외 다른 학위의 수학연수도 80%의 경력을 인정해주지만 학점인정제도를 통한 학사학위는 ｢고등교육법｣상 학교에서 취득한 것과 동등한 학위로 볼 수 없어 경력 인정을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위원회는 피진정인의 주장이 ｢학점인정법｣에서 규정하는 학점은행제의 취지와 모순되는 것으로, 단지 학교에서의 학습과정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경력 환산에서 전면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로 볼 수 없고, 학점인정제를 통한 학위 취득의 적절한 수학연수 산출이 어려운 등의 문제가 있다고 하여도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은 피진정인이 스스로 마련해야 할 것이지 그것이 학점인정제의 수학 경력을 배제할 합리적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