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국책연구기관 운영 성과 공유, 2019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 개최를 통한 포용국가 및 균형발전 담론 형성, 그리고 연구기관 평가 실시를 통한 연구 역량 강화 노력 doc_id PCY_201907290347323821_1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1월 25일(금) 오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서울에서 국책연구기관장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성경륭 이사장, 길홍근 사무총장 등 연구회 관계자와 26개 소관 연구 기관장, 6대 위원회 및 공동연구단 총괄간사 등이 참석한 이날 워크숍은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핵심 성과, 6대 위원회와 공동연구단의 주요 활동 현황을 공유하고 2019년 기관별, 위원회 및 연구단별 사업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성경륭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는 연구회와 연구기관이 협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의미가 큰 해였다”며 “연구회와 각 연구기관이 네트워킹을 원활히 하고 공동의 노력을 한다면 개별적으로 일할 때보다 엄청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3년 차를 맞은 올해는 경제성장, 고용, 복지, 남북관계 등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한 해”라며 “정부의 국정 운영을 힘껏 지원하고, 마땅히 진행되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민감한 마음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성경륭)와 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사장 원광연), 52개 학회 등 80개 관련 기관은 지난 2월 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에 걸쳐 ‘2019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를 전주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및 국내외 석학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국가비전회의 프로그램은 32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됐다. 헌법 전문에 명시된 ‘포용국가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지식인 사회의 치열한 토론과 담론을 형성했다. 12일은 개막식, 개막 세션, 학회 세션 등 15개 세션과 특별 세션 1개(전북연구원 주관 산업위기 대응과 지역산업 체질 개선 전략)가 열렸으며, 13일에는 15개 세션, 특별 세션(전주시 주관 지역균형발전과 특례시), 종합 세션 순으로 진행됐다.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공동주관한 ‘저탄소사회로의 이행 : 지속가능발전과 저탄소사회’ 분과에서는 신기후체제(파리협정, Paris Agreement)를 통해 확정된 2030년까지의 국가별 감축 목표의 관리, 2050년 감축 목표 설정 및 달성경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성장을 포괄하는 2050년 저탄소 경제비전 및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 과제를 논의하였다. 해당 분과에는 대한금속·재료학회, 한국태양광발전학회, 한국환경사회학회, 한국교통연구원 등이 함께하여 국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전제조건인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전환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주관한 ‘초저출산 사회, 포용국가를 위한 육아 정책의 방향과 전략’ 분과에는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한국모자보건학회,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유아교육학회, 한국인구학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 저출산 문제를 연구해온 다양한 학회 및 연구기관이 자리하여 우리나라의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한 임신·출산 지원 정책, 영유아 돌봄·교육 통합 지원정책, 출산·육아 친화적 기업 및 사회환경 조성 방안 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52개 학회, 연구기관 등 80개 유관기관의 공동주최로 「2019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 Ⅱ」가 2월 12일(화) 전라북도 전주시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개최되었다. 2월 12일(화)과 13일(수) 양일간 이어진 이번 비전회의는 지난해 제주도에서 개최되었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에 이어 두 번째 열리는 것으로, 지식인과 정책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혁신적 포용국가와 균형발전’을 주제로 다양한 발표와 논의를 진행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의 개회사, 송하진 전라북도 도지사의 환영사에 이어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포용적 정치와 경제 구조를 형성하고 균형사회의 조건을 구축한 다음, 여기서 혁신의 동력을 이끌어낸다면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나라로 도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비전회의를 통해 갖가지 ‘한국의 비극’을 겪고 있는 한국 사회를 새로운 단계로 도약시킬 심오한 진단과 대안이 제시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1박 2일의 꽉 찬 일정을 통해 기획 단계에서 목표한 헌법 전문의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지향하는 포용국가 정신, 모두가 어디서나 골고루 잘사는 사람 중심 균형발전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치열한 토론을 통한 담론 형성이 이루어졌다. 정책담당자들이 전문가들과 직접 만나 정책적 아이디어의 함의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특히 38개 학회만으로 진행되었던 작년에 비해 「2019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 Ⅱ」는 52개 학회 및 국책연구기관이 함께하는 자리로 확대되어 학·연간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여 그 의미가 배가되었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는 것은 물론, 이러한 공론의 장이 이어지기를 기원하며,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으로 헌신하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책연구기관, 한국생산성본부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관한 ‘포용국가를 위한 정책과제’ 분과에서는 한국사회복지학회와 함께 가계 실질소득과 노인 소득보장의 현안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과제를 논의하였다.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서는 가계의 소득 증대가 우선 달성되어야 하며 고비용사회인 한국사회의 특성을 감안할 때 가계의 실질소득 향상은 소득과 소비지출의 양면을 모두 검토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한국 가계의 소비 여력을 분석하고, 고령사회에서 노인 빈곤에 대응한 소득보장 전략을 제시하는 발표 및 이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공동주관한 ‘창의 혁신형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혁명’ 분과에서는 교육 혁신의 전략과 과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초·중등교육과 청소년 활동, 혁신성장을 위한 새로운 직업교육체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교육제도 개편 등을 포함한 대입정책 등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교육 분야의 다양한 주제가 심도 있게 논의되었으며, 한국거버넌스학회에서 발표 및 토론에 참여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4월까지 ‘2018년도 연구기관 평가’를 실시한다. 연구기관 평가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에 근거해 연구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평가로, 연구기관의 연구수월성을 증진시키고 연구기관이 더욱 높은 수준의 임무 수행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평가를 위해 각계의 전문가로 68명의 평가위원(정책연구 실적 평가위원, 정책 성과 공무원 평가위원 별도)을 위촉하고, 지난 해 12월 18일(화) 서울 엘타워에서 평가단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제1차 전체회의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평가 추진 계획과 평가위원 유의사항 등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금년도 평가는 연구기관 본연의 임무수행에 대해 평가하도록 평가 전(全)단계를 개편하였고, 평가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핵심지표 중심으로 개편하여 세부평가요소를 53% 감소시켰으며, 연구기관 간 지나친 경쟁을 지양하고 상호협력을 촉진하도록 절대평가로 전환하였다. 성경륭 이사장은 이와 같은 평가 개선방향에 관해 거듭 강조하면서 정확하고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