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및 시뮬레이션의 중요성과 데이터 규제, 보안 이슈, 그리고 5G 및 V2X 기술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산업 동향 doc_id PCY_201907290351108361_3

다섯 번째로는 국토연구원 변세일 센터장이 ‘주택시장 시뮬레이션’ 사례를 발표하였다. 동태적이고 순환적인 인과관계의 시각으로 설명하고 이해하는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론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였다. 원인별 정책 대응방안 마련 지원과 시장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도출하였다. 주택수급 및 시장 상황 진단·전망 결과를 통해 부동산시장을 평가한 후, 정책수단 및 강도를 결정하는 데 기여하였다. SAP Korea 서원설 상무가 여섯 번째 발표자로 나서 ‘인디애나주 빅데이터 분석·시뮬레이션’ 사례를 발표하였다. 인디애나주는 타 주정부와 선진국에 비해 영아사망률이 높았지만 그 원인을 알 수 없었다. 정부, 공공기관의 소스 데이터를 통합하고 주요 인자(산모의 나이, 저소득 의료 보장 제도, 산모의 태아기 관리 등)를 확인하여 분석하였다. 영아 사망률 고위험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해당 집단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였고 그 결과 실제로 영아 사망률이 감소하였다. 복지 프로그램과 서비스 변경·추천의 정책개선이 이루어졌다.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국회미래연구원 박진 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주제발표에 대한 의견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임채원 경희대학교 교수는 최근 가장 중요한 이슈는 데이터 기반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분야별 메가트렌드를 파악하여 개념 설계를 해야 하며 국내외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손승원 ETRI 소장은 시뮬레이션의 적합도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플랫폼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며 플랫폼과 연계체계가 빠른 시일 내로 구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문명재 연세대학교 교수는 클리닝 된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정책의 전 주기에 걸쳐 영향요인을 검토해야 한다고 하였다. 서보람 행정안전부 과장은 연구기관과 중앙정부가 데이터 분석을 함께 수행해야 한다고 하면서 협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청중에서는 국가 핵심데이터·지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중장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정부와 민간이 협업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해외 데이터 기반 정책 시뮬레이션을 벤치마킹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고, 우리 고유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였다.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의 중요성이 더해짐에 따라 세계 주요국은 최근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데이터 규제정책을 새롭게 도입했는데, 그 내용과 방법은 서로 사뭇 다르다. 중국, 러시아, 브라질, 인도네시아, 인도, 베트남 등은 자국으로부터 생성되는 데이터와 소비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데이터 지역화 조치’를 선택했다. 데이터 지역화 조치의 극단적 형태로는 해외 기업이 자국 내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자국 영토 내 설치한 컴퓨팅 저장 시설에 보관할 것을 포함한다. 특히 중국은 2017년 6월 1일 사이버 보안법을 시행한 데 이어 2018년 5월에 네트워크 보안법을 통과시키며 데이터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제를 한층 더 강화했다. 미국이나 일본은 데이터 지역화 조치를 무역 장벽(Trade Barrier)으로 간주한다. 소비자 보호 침해와 데이터 보안 이슈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이 창출하는 경제효과를 억누르는 힘이다. 2017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소셜미디어 기업인 페이스북(Facebook)이 사용자의 동의 없이 8000만 명에 이르는 사용자 정보를 영국의 데이터 분석기업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mbridge analytica)에 건넨 바 있다. 2018년 9월에는 페이스북 사용자 2900만 명의 개인정보가 해킹당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당시 한국 이용자의 기본정보와 프로필에 접근할 수 있는 계정 3만 개도 함께 유출됐다. 한 글로벌 보안업체가 발간한 2017년 보고서에서는 20개국에 거주하는 18억 인터넷 사용자 중 9억 8000만 명이 컴퓨터·태블릿·스마트폰의 바이러스나 보안 위협, 아이디와 패스워드 도용, 신용카드 사기, 타인에 의한 이메일과 소셜미디어 계정의 불법 접속, 사기 메일 등과 같은 사이버 범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사이버 범죄로부터 입은 피해 금액은 1720억 달러로 추산되는데, 피해를 본 소비자가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 한 사람당 평균 23.6시간을 할애한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이다. 기존 이동통신과 비교하여 5G는 어떻게 차별화되는 것일까? 널리 알려졌다시피 5G의 대표적 특징은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이다. 4G 대비 5G에서는 전송 속도가 최대 20배 향상되고 전송 지연 시간이 10분의 1로 줄어들며, 연결되는 기기 수가 10배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발전이 큰 변화인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 가입자 입장에서는 전송 속도를 제외한 다른 측면에서의 변화를 체감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동통신 업계는 5G를 기존의 다른 통신기술과 차별화하는 특징으로 초저지연을 꼽는다. 전송 지연 시간이 감소하면 차량 간 통신, 원격 정밀 제어 등 기존에는 불가능하거나 성능이 충분하지 않았던 서비스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저지연 특징은 일반 가입자 대상 서비스보다 더 엄격하고 높은 수준의 전송 품질을 요구하는 산업적 애플리케이션에서 5G가 적용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5G는 초저지연을 바탕으로 초고속·초연결 특징이 조합되어 다양한 분야별로 고유한 서비스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5G에 대해 독일은 개별 기업을 넘어서 산업적 차원의 대응을 하고 있다. 2016년 벤츠, BMW, 아우디 등 독일 자동차 업계는 글로벌 협력체인 5GAA(5G Automotive Association)를 주도적으로 조직하였다. 5GAA는 5G 차량용 통신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글로벌 완성차 업체가 참여하고 있어 영향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독일의 공장 자동화 업계는 2018년 5G-ACIA(5G Alliance for Connected Industries and Automation)를 설립하였고 전 세계를 상대로 회원사를 확대하여 영향력을 빠르게 키워 가고 있다. 5G-ACIA는 제조 공정 자동화에 5G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글로벌 협력체로, 5G 표준화 작업에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5G-ACIA에는 지멘스, 보쉬 등 공정 자동화 업계의 선도 기업이 참여하고 있어 제조 분야에 5G 확산이 상당한 추진력을 얻을 것이다. 중국은 자국의 자동차와 이동통신 기업이 대거 포함된 차량-사물통신(V2X : Vehicle to Everything) 생태계를 조기에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V2X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와이파이 기술을 차량 간 통신에 적합하게 개선한 WAVE 기술로,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최근에 이동통신의 셀룰러 기술 기반의 V2X가 급부상하고 5G가 예상보다 빨리 현실화되면서 미국 등 여러 국가 정부의 고민이 커진 상황이다. 그러는 사이 중국은 셀룰러 기반 V2X를 조기에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였고 2020년 이후에는 5G 기반의 V2X를 구현하려는 로드맵을 세웠다. 중국이 만들어 가고 있는 V2X 생태계를 보면 유명 외국 기업도 있지만 통신칩, 단말, 완성차, 서비스 등 분야별로 중국의 대표 기업들이 포진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