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노동권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노동인권 교육의 확대, 그리고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의 필요성 doc_id PCY_201907300422372401_12

학생들의 직업체험 프로그램은, 그 시작에서부터 마무리 과정까지에서 확인하듯이, 학생들에게 우리의 근로기준법 중 미성년근로자에게 해당되는 근로조건의 기본적인 내용을 자연스럽게 설명해주고 있으며, 이를 철저히 지키는 상태를 전제로 하되, 그에 대한 감독권을 진로지도교사에게 명확하게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들의 모든 작업장 투입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튜터(선임자)의 지시와 책임 하에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모든 체험 내용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일에 대해서도 대충 눈으로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작업 범위를 정해놓고 반드시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전 과정의 각 단계마다 매뉴얼을 정하여 반드시 그에 따라 진행하고, 이는 반드시 서면으로 기록을 남기도록 하고 있다. 즉 학생들이 기업가들이나 어른들과 가능한 일찍이 관계를 맺음으로써, 일터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자신들의 기준이나 눈높이에 맞춰 필요시에는 변화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직업체험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직업체험 개시 전, 직업체험 기간 중, 그리고 직업체험 기간 후의 세 단계로 나누어져, 각 단계마다 매뉴얼을 정하여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면 기록을 남기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우리의 근로기준법 중 미성년근로자에게 해당되는 기본적인 내용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조건에 대한 감독권을 진로지도 교사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모든 작업장 투입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튜터(선임자)의 지시와 책임 하에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스웨덴만 아니라 독일, 영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학교 교육은 비단 학교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회 전체가 학교인 것이다. 특히 고용노동교육은 학교 교육의 문제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유지 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직업학교투어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은 이를 위해 1주(필요시 2주차 심화 과정) 동안의 특별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 교육에는 지식적인 내용만 아니라, 그 전달방법, 시청각 자료 활용법, 의사소통법, 갈등조정 등 다양한 내용에 대하여 집중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들은 혼자서가 아니라 팀으로 어떻게 협업하여 각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배우게 된다. 학교에 가서 강의 및 정보제공 등의 공동 행동 후에는 평가회에서 피드백을 받고 있다. 이러한 강사로서의 자질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은 조합원 교육을 위한 노총 및 산별 지역본부 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은 조합원에게 보장되어 있는 1주일간의 교육휴가 및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조합원들만 아니라 모든 성인들에게 보장돼있는 민주시민교육을 받을 향상교육에 대한 학습권으로 보장돼 있어서 노동조합교육원이 민주시민교육기관의 하나로 등록돼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취약계층 청소년의 경우 일반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노동시장 참여율을 보이는 동시에 위험한 업종이나 권익 침해에도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된 노동인권교육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기관의 노동기본권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의무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취약계층 청소년의 생활특성에 맞는 전문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방안을 제안할 필요도 있다. 2014년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담당해 왔던 담당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생들을 위한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을 조사한 바 있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90%가 필요하다고 답하고 있어서 교사들도 현장실습 및 취업 전에 노동인권 교육이 매우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많은 청소년들은 소규모 음식점(24.8%)에서 가장 많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한편 많은 청소년들은 소규모 음식점(24.8%)에서 가장 많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음식점과 같은 지역사회의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주는 노동관련법에 대한 법적 내용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법적 내용을 안다 하더라도 조그만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청소년을 무시하는 경향도 있다. 청소년의 노동인권은 청소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무시, 편견 등으로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지 않고 침해하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도 이에 따라 당연한 자기 권리인데도 불구하고 사장님이 어른이고 혹은 주인이 동네 아주머니이기 때문에,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사업장의 기업주, 상사의 노동인권의식이 개선되지 않고는 청소년 노동인권을 궁극적으로 개선되기 힘들기 때문에 사업주 대상 일정 시간의 노동인권 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첫째, 아동 청소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요청된다. 청소년 ‘알바’는 시간이 많이 남아도는 학생들의 ‘용돈벌이’ 알바가 아니라는 점이다. 학생들 개개인은 저마다의 필요에 따라 어려운 시간을 쪼개서 하고 있는 매우 소중한 ‘노동’으로 인정 존중해줘야 한다. 특히 청소년 노동자를 단기이건 장기이건 채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의 전반적인 인식의 변화가 요청된다. 우리사회에서 이미 고등학생 이상의 청소년들은 상당수가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상태이다.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고등학생의 약 25%, 직업계고 학생의 약 50%, 그리고 대학생의 약 70% 정도가 1년 내 ‘알바’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청소년 노동에 대해서 그 ‘완전성’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다양한 분야, 다양한 직업군, 다양한 직업훈련 과정에서 ‘실습’과 ‘훈련’을 빙자한 저임금 수탈적인 노동이 행해지고 있다. ‘열정페이’는 그 하나에 불과하다. 다양한 자격증 취득에 전제로 돼 있는 ‘실습’ 등은 이제 실습 내지 훈련에 적합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역량 훈련의 시간 및 내용을 명확히 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노동은 인간생활에 있어서 이러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현실에서 노동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은 일부 기성세대뿐 아니라 청소년층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이 문제시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에 대한 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노동’ 하면 ‘힘들다’는 것을 가장 먼저 떠올렸다. 이른바 노동은 곧 ‘3D 노동’이라는 인식이 청소년들 사이에 팽배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반면에 노동을‘성실’, ‘보람’, ‘인간’ 같은 긍정적 이미지로 연상하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가진 노동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노동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 부족도 한 원인이긴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기성세대와 현 교육체계의 영향이 크다. 기성세대들, 즉 부모는 대개가 자녀에게 앞서 말한 노동의 순기능을 가르치기보다는 기피하도록 가르친다. 현 교육체계도 노동이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에 끼친 역할보다는 과학, 예술, 기술 나아가서는 자본의 역할을 중시한다. 기성세대 또한 이러한 교육체계 속에서 자라났고, 그 영향이 청소년에게 전수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