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난 자본가와 노동자의 계급 형성 및 노동자의 권리 쟁취를 위한 역사적 투쟁과 제도적 변화 doc_id PCY_201907300422372401_2

역사적으로 자본가의 기원은 유럽 중세시대 도시 상공업자에서 비롯된다. 특히 상인들은 12~13세기에 동방교역 등을 통해 상당한 부를 축적하고 이후 대상인으로 발전하여 도시귀족으로 자리 잡고 도시행정권까지 장악했다. 15세기에 들어서는 인도항로 및 신대륙 발견으로 상업은 더욱 발전되고 이에 따라 공업의 발달도 촉진되었다. 상업의 발달이 막대한 부를 축적하자 유럽 왕들은 앞다투어 중상주의 정책을 추진하여 상업을 장려하였다. 막대한 부를 축적하여 성장한 상인은 유럽 왕실의 비호 아래 하나의 사회세력을 구성하게 되었다. 18세기에 증기기관, 방적기 등 새로운 산업기술의 등장으로 면직산업이 급격하게 발달하며 공업의 발달을 촉진했다. 상공업의 발달은 전통적인 지주계급의 몰락을 초래하고 결국 토지귀족은 정치적 권력까지 상실하게 된다. 이렇게 자본가는 막강한 부와 생산수단을 가지고 역사 무대의 전면에 등장하게 된다. 반면에 노동자가 출현하는 길은 그와 상반된다. 아니 정반대이다. 상공업이 발달하기 전의 전통적인 산업은 농업이고 대부분의 생산인구는 농민이었다. 상공업자에게 고용된 노동자는 극소수였고 이들은 대체로 상공업자로부터 좋은 대우는 아니더라도 일정한 보호를 받았다. 농민들은 지주계급에 예속되고 착취를 당했지만 생계는 유지했다. 중세유럽의 지주계급은 토지귀족으로서 농토의 보유 규모가 권력의 상징이고 농사를 위해 많은 농민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농업은 부를 축적하는 데 상대적으로 상공업에 뒤처지게 되었다. 특히 증기기관 등 기계의 발명과 발달로 이른바 산업혁명이 일어나자 공업은 더욱 발달되고 결국 토지귀족의 영향력은 한층 약화되기에 이르렀다. 당시 방적기의 도입으로 면직산업이 막대한 부를 생산하자 그 원료인 양털 생산을 위해 토지귀족은 농업을 포기하고 대신 양을 키우는 목장을 축조하였다. 그러고는 농장의 농민을 모두 농장에서 쫓아냈다. 역사적으로 노동운동은 19세기 초 영국에서 일어난 기계파괴운동에서 시작되었다. 이 노동운동은 산업혁명의 본산지 영국의 직물공장 노동자들이 공장에 불을 지르고 기계를 파괴한 데서 유래하며 러다이트운동이라 불린다. 기계의 발달로 숙련공이 미숙련노동자로 대체되면서 임금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물가는 올라 많은 노동자들이 빈곤과 기아 상태에 빠지는 등 생존권을 위협받은 결과였다. 또한 영국은 10년 전에 단결금지법을 제정하여 노동조합을 불허하는 등 노동자의 기본권을 박탈했다. 영국 정부의 탄압으로 러다이트운동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중단되었지만 이는 최소한의 생존권마저 박탈당한 노동자계급의 최초의 저항, 그 권리를 박탈한 자본 가계급에 대한 불만과 증오의 표현이었다. 다른 표현수단마저 봉쇄된 상태에서 자본의 화신인 기계가 그 불만 표출의 대상이 되었고 그것이 폭동의 형태로 표출되었다. 폭동은 지속성을 가지지 못하고 결국 탄압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졌다. 그리고 기본권 박탈의 원인에 대한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기계가 파괴된다고 기본권을 획득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에 대한 인식은 노동운동을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자본가의 권리는 자본가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법률로 정하거나 용인한 것이다. 초기 자본주의에서는 자본가에게만 참정권이 주어졌고 노동자는 배제되었다. 당연히 자본가에게 유리한 법률이 제정될 수밖에 없고, 노동자의 권리는 실종되고, 노동자의 인권은 갈수록 침해되었다. 잠을 못 잘 정도 아니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에다가 겨우 끼니를 때울 정도의 식사와 급료는 물론이고 폭행, 감금도 일삼았다. 이에 대한 불만이 처음에는 폭동으로 번졌다. 기계가 보급되면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게 된 노동자들은 그 주범을 기계라고 인식하고 기계가 없으면 편해질 것이라 생각했다. 19세기 산업혁명의 본산지 영국 전역에서 대대적인 기계파괴운동이 전개되었다. 일명 러다이트운동(Luddite Movement)이라 불리는 기계파괴운동은 단순한 폭동에 그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조직적인 행동으로 전개되었다. 하지만 불평등한 관계의 원인을 기계에서 찾았다는 데서 한계가 있었다. 러다이트운동은 실패로 끝났지만 불평등한 관계를 시정하려는 시도는 계속되었다. 불평등한 관계의 원인을 권리문제로 인식한 노동자들은 권리회복을 위해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당시 선거권이 없던 노동자들은 참정권을 요구하고 나섰다. 19세기 영국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보통선거권, 의원 자격 제한 폐지를 요구하며 이른바 차티스트운동(1838년~1848년)을 전개했다. 10년에 걸친 노력 끝에 노동자들은 참정권을 가지게 되었다. 이후 독일에서는 최초로 노동자정당(사회민주당)이 결성되고 1864년에는 국제노동자연합(제1 인터내셔널)이 결성되어 노동자의 권리를 향상하는 노력이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자본가와 노동자의 불평등한 관계는 권리문제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법적 문제이고 법률적으로 해결할 문제이지만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것은 결국 정치적 문제이다. 자본가와 노동자의 불평등한 관계는 처음부터 권리가 불평등한 상태에서 즉 부, 권력, 명예 등 사회적 영향력의 차이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맺어진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법적으로만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평등한 관계는 양쪽의 균형이 이루어질 때 가능한 것이다. 즉 사회적 영향력의 균형이 존재할 때 평등한 관계가 이루어진다. 국제노동자협회는 우선 지역 노동자 협회들의 투쟁 지원, 모금운동, 파업 지원을 위한 성명서 발표, 파업 파괴자 고용 방지 등을 추진하며 최고 전성기에는 회원 수가 800만 명에 달하여 국제노동운동을 이끌었다. 제1 인터내셔널은 각기 다른 노선을 추구하는 여러 집단으로 구성되어서 있어서 설립 초기부터 열띤 노선 투쟁에 휩싸였으며, 결국 노선 분열로 1876년 공식 해체되었다. 하지만 노동운동을 국제적으로 연대하는 시도로서 이후 국제노동운동의 발전에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후 1989년에 다시 국제노동자연합(제2 인터내셔널)이 창설되었다. 제2 인터내셔널은 유럽 각국의 노동자정당이 자유롭게 가맹한 느슨한 연합체였지만, 제국주의의 식민지정책을 반대하여 식민지노동자를 보호하고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며 노동자의 권리증진에 힘썼다. 또한 현재 노동절의 기원도 제2 인터내셔널의 산물이다. 제2 인터내셔널은 1차 대전 발발과 함께 민족주의자들이 자국 전쟁을 지지하면서 사실상 붕괴되었다. 그러나 제2 인터내셔널 노래는 노동운동의 상징으로 남아 그 정신은 살아있다. 세계 최초로 산업혁명이 일어난 영국의 작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가구의 일상이다. 이러한 노동자의 일상은 더 이상 사적 영역으로 방치될 수 없었다. 노동자를 보호하고 노사관계를 규율할 법을 제정하여 개입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로 부여되었다. 영국에서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최초의 노동법은 1802년 ‘도제의 건강과 도덕에 관한 법률’(The Health and Morals of Apprentice Act)이다. 그 후 5개의 부분적 규율 성격의 공장법이 제정되었으나, 1833년 ‘공장연소노동자보호법’(The Act to Regulate the Labour of Children and Young Persons in Mills and Factories)의 제정에 와서야 비로소 근대적 노동법으로서 기본적 체계를 갖춘 입법이 성안되었다. 핵심적 내용은 연소노동자의 최저근로연령 규정, 연령에 따른 법정근로시간 제한, 동법 시행의 효과성 확보를 위한 근로감독관제 도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