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발전 방향과 남북 경제협력을 통한 관광 산업 활성화 전략 doc_id PCY_201907310302087721_5

정부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국정 목표를 설정하고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첫 번째 국정전략으로 제시하였다. 포용적 복지국가란 어느 계층도 소외됨 없이 경제성장의 과실과 복지 혜택을 고루 누리고 개인이 자신의 잠재적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며,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존중받고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게 되는 나라를 의미한다.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에는 6개의 국정과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사회보장, 노후생활 보장, 건강관리 지원, 의료서비스 제공의 보건복지부 과제와 서민 주거환경 조성, 청년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에 대한 국토교통 부 과제가 주를 이룬다.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국가는 관광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목표이며 이는 관광복지 확대와 더불어 관광산업 활 성화까지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특히 국민의 관광 향유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관광복지 정책의 필요성은 정부의 복지국가 전략과 맞물려 매우 정책 대상으로서 큰 의미를 지닌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향후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가 가진 정책적 속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중장기 정책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타 제도에 비해서 크게 세가지 특성을 나타낸다. 첫 번째는 경로 의존성이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원류는 현재 문화누리카드 사업으로 편입된 여행바우처인데, 동 제도 시행과정에서도 여행경비 직접 지원 방식 등 정책의 전달체계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제도 시행과정에서 국무총리실 품질점검, 사업 잠정중단 등 여러 부침이 있었다. 그런데 정책의 명맥이 이어지는 것은 휴가여건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역설적으로 이 제도의 핵심적인 수단인 여행경비 지원방식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가장 강력한 유인책이면서 동시에 이를 대체할 수단을 모색해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여행경비 지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낭비 요소가 발생하는 공공 또는 민간의 자금을 효율적으로 매칭하기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 우수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독자적인 홍보 채널을 확보하지 못한 지방정부의 단위의 소규모 마케팅 예산을 연계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목표로 한다. 이 제도의 핵심은 기업에서 근로자의 여행경비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휴가문화 개선을 유도하는 데 있다. 여행경비는 정부, 기업체, 근로자가 공 동으로 분담하며 근로자는 총 여행 경비의 50%를 자비로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기업의 참여가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작용한다. 2014년 시범사업 도입 당시에는 휴가 문화에 대한 기업의 낮은 인식 수준으로 인해 기업의 참여가 저조했다. 공적 재원으로 근로자의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방식에 대한 사회적 반감도 작용했다. 1년간 시범사업 시행 후, 사업은 잠정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현 정부 들어서 ‘쉼표 있는 삶’을 지향하는 국정 기조가 민간에까지 확산되면서 기업의 인식도 변화하였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2018년에는 참여 기업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10만 명에 가까운 근로자가 신청하였다. 올해에는 증가한 정책 수요를 고려하여 예산 규모를 전년 대비 4배가량 증액하였고 총 8만 명에 달하는 소상공인및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내여행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두 번째 특징은 제도가 갖는 사회성이다. 기업과 근로자가 정책의 핵심주체로 부각되면서 제도 설계과정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사업모델이 파악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기업이 협력업체 근로자의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동반성장 모델이다. 이는 향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 국내 관광 플랫폼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주체 간 매개 기능이 중요한 요소로 부각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제도의 변화 요소를 파악하고 동반성장을 포함한 다양한 운영 모델을 시도하기 위한 유연성 확보가 요구된다. 세 번째는 정책의 합목적성이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기업의 휴가문화 개선을 통해서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있다. 따라서 정책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야 한다. 정책의 상위목표인 국내 관광 활성화와 근로자 휴가 문화 개선이라는 하위목표 간 정합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핵심이다. 제도의 궁극적인 정책목표인 국내 관광 활성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업 운영체계가 근로자의 국내 관광 수요와 소비 창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한국경제는 7년 만의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잠재성장률의 지속 하락, 저출산·고령화,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내수 부진과 고용 없는 성장과 높은 청년 실업률 등의 구조적 문제점에 직면하면서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나, 현 경제 패러다임에서 실질적인 돌파구를 찾기에는 절망적이라는 개인적 느낌이 앞선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평화경제에서 찾아야 한다는 학자들의 의견에 절대적으로 공감하면서 경제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과 북한의 변화 유도를 위한 실질적 접근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이 경제공동체를 이룬다면 우리 기업의 북한 진출로 단숨에 8천만 시장에 국민소득 3만 달러로 경제 규모가 커지게 되고, 한반도 단일 경제권에 더해 동북아 역내 경제권이 형성되면 잠재성장률을 5%대로 올릴 수 있으며, 남북한 경제통합만 이뤄지더라도 2050년까지 우리 경제는 연평균 0.8% 정도의 추가 성장이 가능하고 매년 5만 개 가량 일자리가 신규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정책 실현을 위하여 현 정부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통하여 남북한이 함께 번영하는 경제협력은 한반도 평화정착의 중요한 토대이며 5대 정책 기조인 ① 한반도 평화 추구 ②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비핵화 ③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④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⑤ 비정치적 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통하여 경제통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로 불확실한 한반도 정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북한의 변화(시장화, 과학기술 강조 등)와 주변국의 대외경제정책(중국의 일대일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등) 그리고 미·중 간 무역 분쟁 심화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차원의 경제통일에 대비한 남북 상생의 협력 방안이 추진되어야 하고, 그중에서도 남북한 관광협력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4대 핵심정책은 ‘3대 경제 평화벨트’ 구축과 ‘하나의 시장‘ 협력으로, 환동해·환황해·접경지역의 3대 경제 벨트(H자형 벨트) 구축을 통해 한반도의 균형 발전과 북방경제와의 연계 강화로 성장 잠재력 확충을 도모해나가는 한편, 하나의 시장협력을 통해 북한의 시장화와 남북한 시장통합을 촉진하는 정책이다. 남북관광 협력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4대 핵심정책 중 3개 분야에 걸쳐 있는 핵심 사업으로,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의 입구이자 출발점이다. 구체적으로 환동해 경제 벨트는 ‘관광 자원 에너지 벨트’로 일본과 동해안권과 중국 동북 3성, 러시아 극동지역을 연결하는 복합물류, 관광,(신재생)에너지, 농수산식품, 자원 중심의 경제 벨트 구축하면서 금강산~원산~백두산, 단천, 청진 나선의 남북 공동 개발로 동해안과 러시아를 연결해 해양자원 공동이용 및 동북아 에너지망(슈퍼그리드)을 구축하고 중국 일대일로 전략 및 중 몽 러 연계,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주요 내용 중의 하나가 관광 개발이며, 금강산 관광을 우선 재개 후 중장기적으로는 환동해 국제 관광협력 벨트를 조성(금강산~원산 마식령~설악산, 백두산 개마고원, 러시아 극동 연계, 동해 직항로 개설 등)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