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및 기상 조건에 따른 교통 수요 변화와 도심지 집중호우 등 복합재난의 위험성 및 대응 필요성 doc_id PCY_201908010325134581_5

기상정보는 택시와 동일하게 기상청이 제공하는 국가기상정보 데이터를 활용했다. 비가 내리는 날은 일 강수량이 10㎜ 이상인 날,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예보등급 ‘나쁨’에 해당하는 일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 80㎍/㎥ 초과인 날로 설정했다. 위 기준에 따라 비가 내리는 날은 4일,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2일이었으며, 이에 해당하는 날들을 제외한 나머지 날들은 평상시로 보았다.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는 총 87일분으로 비교적 최근에 시작한 서비스이기에 축적된 데이터의 양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비가 내리는 날의 일 강수량 기준을 앞서 택시수요 및 공급 분석과 동일하게 설정할 경우 이에 해당하는 날이 없어 분석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부득이 비가 내리는 날의 기준을 일 강수량 40mm 이상에서 10mm 이상으로 낮추어 분석 결과를 살펴보았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의 경우도 분석 기간이 짧아 기준값을 넘어가는 날이 적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지금까지 카카오 T 앱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상조건에 따라 택시와 공유자전거 수요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택시의 경우 날씨가 나쁠 때 이동수요가 증가했고, 특히 비나 눈이 내리는 날은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택시공급은 기상조건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도 확인했다. 한편 공유자전거는 비가 내리는 날에 이용량이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도 이용량이 상당히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악천후 조건에서 택시의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공급은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소폭 줄어들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는 심화된다. 여기에 시간, 장소, 교통 상황 등에 따라 수급이 달라지는 것까지 감안하면 그 불일치는 더욱 크게 느껴질 수 있다. 안타깝게도 이때 생기는 불편과 피해는 대부분 수요자, 즉 소비자의 몫이다. 공급을 유인할만한 어떠한 수단도 가지지 못한 수요자는 불편을 감내하고 인내하며 공급자를 찾는 수밖에 없다. 국내 또한, 집중호우, 태풍, 폭설 등과 같은 자연재난에 의한 피해를 해마다 겪고 있으며, 크고 작은 화재, 가스폭발, 원유유출 등과 같은 사회재난에 의한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내는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통합재난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4년 3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제정하고, 각종 재난 유형별로 분산되어 있던 주관기관의 임무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후,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을 통합할 수 있는 정부 기관의 유기적인 운영은 다방면으로 모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을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고에서는 기상이변과 관련하여 매년 문제가 되고 있는 도심지 돌발홍수와 침수피해 현상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이외 연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재난연구에 대하여는 다음 기회에 게재하고자 한다. 최근 기후변화, 도시화, 산업화, 인구밀도 증가 등으로 재난발생요소 간의 상호작용 증대에 의한 위험성이 증가 하고, 실제로 대형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단일재난이 발생한 후 다양한 요인으로 연속적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2차 재난이 발생하는 복합재난의 형태가 증가하고 있다. 복합재난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피해규모가 천문학적일 뿐만 아니라 단일 지역 또는 국가를 넘어 국제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국외에서 발생한 복합재난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2005년 미국 뉴올리언즈의 허리케인 ‘카트리나’와 2011년 일본의 ‘동일본 대지진’ 이 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에 의한 주요 피해는 폰차트레인 호수의 제방붕괴로 인한 도시지역의 침수피해이지만, 이재민 수용시설과 폐허가 된 시가지에서 발생한 약탈, 방화 등의 범죄로 인한 피해도 발생하였다. 동일본 대지진의 경우 규모 9.0의 지진으로 건물붕괴, 지반침하, 대형화재가 발생했고, 대형 쓰나미로 인한 도시 침수와 원전폭발의 2차적인 재난이 동시에 발생해 2만여 명의 사망·실종자, 20여만 명의 이재민, 350조 원 이상의 재산피해를 가져왔다. UN산하 기후변화 정부협의체인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강수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21세기 중반까지 10.5%, 특히 우리나라는 13%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최근에는 단기간 집중호우로 인해 도시지역에서 광범위한 침수피해가 빈발하고 있으며, 상습수해지구의 73%가 대부분 도시지역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고밀화된 대도시의 지하공간은 지하철, 상가, 주차장, 변전소, 공동구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데, 지하 침수피해가 발생하면 도시기능이 마비되고 인적/물적 피해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도심홍수에 의한 복합재난은 2014년 부산, 2016년 울산의 홍수를 통하여 이미 사례를 경험하였다. 하지만 홍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복합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나 대응방안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저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수재해 분야는 크게 홍수와 가뭄으로 분류된다. 세부적으로 홍수는 대상지역 및 피해유형에 따라 하천범람, 내수침수, 산지돌발홍수, 연안홍수로 구분되고 가뭄은 원인을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 기상학적, 농업적, 수문학적 가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재해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대책은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으로 나뉜다. 구조적 대책은 홍수의 경우 홍수조절용 댐, 하천제방, 빗물펌프장, 빗물저류지, 우수관로 시설 등이며 가뭄에 대해서는 용수공급용 댐/저수지, 광역/지방 상수도 시설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시설의 규모는 대부분 설계빈도 개념이 적용되어 설계 및 시공된다. 설계빈도는 구조물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 등 그 중요도에 따라 결정 된다.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한 하천설계기준에 따르면 국가하천은 100년 빈도 이상, 지방하천은 50년 빈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댐의 경우 2005년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한 「댐 설계기준」에 따르면, 댐높이 15m 이상의 대(大)댐은 가능 최대홍수량(PMF)으로 설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소양강댐의 총저수용량은 29억㎥이며 댐 붕괴로 인해 일순간에 급류가 하류로 흘러내린다면 수많은 사상자와 이재민이 발생할 것이다. 국내의 대표적인 자연재난은 홍수로서 태풍과 호우에 의한 피해가 전체 자연재난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홍수피해는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의 빈발로 하천홍수에서 점차 도시홍수로 그 발생장소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며 주요 도시에서도 매년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2010년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인하여 수도권 일대에 강물이 범람하고 저지대가 침수되어 주택 23,387채가 침수되었으며, 우면산 산사태로 인하여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2014년도에는 부산 및 경남지역에 내린 249㎜ 이상의 강수로 인하여 2명이 사망하고 1,300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다. 부산지하철은 침수피해로 인하여 운행이 중단되었으며, 산지와 인접한 지역에서는 급류와 산사태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2016년 울산에서는 태풍 ‘차바’ 의 급습으로 시간당 최대 139㎜의 비가 내려 도심이 마비되었다. 침수로 인하여 곳곳에 주민이 고립되었으며, 기업과 공장들은 장비가 침수되어 조업을 중단하기도 하였다. 2017년도에는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충청도 일대가 홍수피해를 입었다. 청주시의 경우 3일간 290 ㎜의 강우로 산사태 및 저지대 침수가 발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