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해양주권 수호와 어업자원 보호를 위한 해양 경비 및 해상치안 체계의 역사적 변천과 발전 과정 doc_id PCY_201908060413346771_1

조선해양경비대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동시에 국방부 훈령 제1호에 따라 ‘해군’으로 개칭되었고, 국방의 임무를 띤 명실상부한 해양군사조직으로 탈바꿈하였다. 이에 따라 해군은 군사작전을 주 임무로 수행하면서, 해양주권 경비 임무도 동시에 담당하는 해상치안 활동의 주체로 활동하였다.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해군이 창설되었지만 창군 초기 해군의 전력은 극히 취약하였고 일본 어선들은 기존의 맥아더라인을 넘나들며 우리 해역의 어장에서 불법어로행위를 일삼았다. 특히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1951년에는 미국과 일본이 평화조약을 체결함에 따라 맥아더 라인이 철폐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일본 어선들의 불법행위는 극에 달하였다. 이에 정부는 우리 해양의 천연자원 개발과 어업 자원 보호가 매우 시급한 현안이라고 인식하고, 1952년 1월 18일 국무원 고시 제14호로 ‘인접해양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을 선포하고 이날 60마일의 해역을 대한민국의 주권선으로 설정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평화선’이다. 평화선은 우리 해역의 광물과 수산자원을 보존하기 위하여 설정한 해양주권선으로, 어업기술이 월등한 일본과의 어업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봉쇄하고 공산세력의 연안침투를 방지하며, 세계 각국의 영해 확장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인 선언이었다. 평화선 선언 이후 정부는 평화선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1953년 「어업자원보호법」을 제정하고, 평화선 수역 내 외국선박의 불법어로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였다. 평화선이 설정되고 3개월이 지난 1952년 4월 25일 맥아더라인이 철폐되었고,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이 휴전상태로 접어든 이후 8월 30일 북방한계선(NLL)이 설정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가 지켜야 할 영해의 범위가 평화선과 북방한계선으로 명확해졌으나 아직까지 해상치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1990년대 들어 국내외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해양경찰의 활동영역인 해상에서의 치안환경도 급격히 변화하였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변화는 ‘UN 해양법협약’이었다. UN해양법협약은 제3차 UN 해양법회의에 따라 1982년 12월 10일 채택되고 1994년 11월 16일 발효된 이른바 ‘바다의 헌장’으로, 바다의 이용에 관한 평시 국제법을 집대성한 국제협약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6년 2월 28일 자로 UN해양법협약을 정식으로 발효하였는데 UN해양법협약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이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도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배타적 경제수역은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수역에 대해 천연자원의 탐사·개발 및 보존, 해양환경의 보존과 과학적 조사활동 등 모든 주권적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도 우리 해역에서 자행되는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방지하고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서둘러 어업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일본·중국과 어업협정 협상에 들어갔다. 일본과는 1998년 10월 9일 기존의 한·일 어업협정을 개정하여 1999년 1월 22일 ‘신 한·일 어업협정’을 발효하였고, 같은 방식으로 중국과도 2001년 4월 ‘한·중 어업협정’을 체결하고 그해 6월 30일부터 발효하였다.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로 해양경찰이 해양주권 수호 차원에서 관할해야 할 해역의 범위가 어업자원보호선 내측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확대됨으로써 기존보다 약 5.2배 넓어지게 되었다. 이 시기에 정부도 21세기 해양경쟁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16개 부처에 산재해 있는 해양행정체제를 일원화하여 해양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하였다. 1960년대 들어 동·서해의 어로한계선을 조업하는 어선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북한 경비정에 의한 우리 어선의 피랍사건이 빈발하였고, 우리 어선의 피랍사태를 방지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특히, 동해의 어로한계선 부근 명태어장에는 성어기 때 집중적으로 우리 어선들이 월선하면서 우리 어민들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 어선들의 월선 조업을 방지하기 위해 1968년 11월 5일에는 동해해역의 강원도 고성군 거진리에 묵호기지대 소관인 ‘거진전방지휘소’를 설치하였다. 이는 전방어업기지인 거진항을 중심으로 강력한 어로보호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서해해역에는 이듬해인 1969년 3월 15일 경기도 부천군(현 웅진군) 덕적도에 ‘서해어로보호본부’를 설치하여 어로보호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때부터 해양경찰대가 공식적으로 어로보호업무를 관장하게 되었고 ‘서해어로보호본부’는 국방부(해군), 농림부(수산청) 등 관계기관간 협조체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통제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해 7월 18일 내무부령 제40호에 의거하여 해양경찰대 기지대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을 개정하면서 ‘속초기지대’와 ‘연평기지대’를 신설하였고, 이에 따라 1969년 11월 1일 자로 속초기지대는 발대식을 갖고 기존의 ‘거진전방지휘소’를 흡수·통합하여 임무를 시작하였고, 이에 맞춰 동해해역에도 ‘동해어로보호본부’가 발족하였다. 하지만 ‘연평기지대’는 지리적인 여건 등의 사정으로 발대하지 못하고 폐지되어 기지대는 8개소로 운영되었다. 그후 1972년 4월 17일 정부 4개 부처 합동부령으로 「선박안전조업규칙」이 제정되면서 ‘동해어로 보호본부’는 속초지구해양경찰대에, ‘서해어로보호본부’는 인천지구해양경찰대에 상설조직으로 운영되었다. 서해와 동해에 어로보호본부가 발족하여 해양경찰대의 임무가 확대되던 그 시기에, 해양경찰대의 역할을 확대하는 또 한차례의 직제 개편이 이루어졌다. 경무과, 경비과, 정비과, 통신과 등 4개과 체제로 운영되던 기존 조직에 정보수사과를 신설하여 5개과 체제로 조직을 확대·개편한 것이다. 이로써 해양경찰대가 해안경비임무와 더불어 정보와 범죄수사 등 본격적인 경찰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해상치안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69년 9월 20일 해양경찰대는 「해양경찰대 직제 개정령」(대통령령 제4065호)에 따라 기구조직을 일부 개편하면서 정보수사과를 신설하고, 그동안 경비과에 속해 있던 정보수사 업무를 확대·독립하여 정보수사과로 이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