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영토 및 자원 관련 이슈의 변화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해양경찰의 치안·수사 기능 강화 및 전문화 과정 doc_id PCY_201908060413346771_3

동해(East Sea) 표기와 관련한 IHO(국제수로기구) 총회, 한·중 해양경계획정 협상 등을 계기로 해양영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한 층 높아지고 있으며, 기존 사업의 대체 산업으로서 해양관광·레저산업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섬·갯벌체험 등 해양생태관광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수산업 분야의 경우 참치, 연어 양식기술 개발 등 첨단 양식 발전과 어촌관광 활성화로 어가소득이 증가하였으나 어법과 어선의 발전에도 불구, 수온 변화에 따른 어족자원 감소와 어촌 인구 고령화로 인해 연근해 어업의 생산량이 감소하여 과거보다 지역·업종간 분쟁은 잦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어족자원을 고갈 시키는 EEZ 내 중국어선의 무분별한 불법조업은 차츰 개선되고 있으나, 일부 어선의 흉포화된 집단·폭력 저항에 대비한 강력한 단속 활동이 요구되고 있으며, 정부의 국가전력 수급계획에 따라 해상풍력단지 조성, 발전소 건설 등으로 인한 어업인의 어업 피해 보상 요구 역시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핵심정책으로 추진하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전국적으로 산업화·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해상물동량이 늘어나면서 해양에서 밀항과 밀수, 사기, 해상폭력, 살인 등 각종 범죄와 사고가 급증하였다. 1965년 6월 22일 한·일 국교 정상화를 위한 한·일 기본조약과 더불어 한·일 어업협정이 체결되어 외교적으로 일본과의 해양분쟁이 일단락된 이후에도, 일본 어선들은 대규모로 우리 해역을 침범하여 불법 조업을 일삼았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해상을 통한 북한의 도발이 급증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1960년대 후반 들어 북한은 동·서해의 어로한계선을 남하하여 월선조업을 하는 것은 물론, 은밀하게 간첩선을 침투시키거나 우리 어선을 압류하고 어부들을 납치한 후 세뇌교육을 시켜 귀향시키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어선들의 평화로운 조업과 국가안보를 위협하였다. 1993년 여수 금동호 해양오염사고와 서해훼리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민생업무에 대한 해양경찰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되자, 그동안 대간첩작전 위주로 운용하던 경비함정을 해난구조, 해양오염 방제, 해상범죄 단속 등 민생치안 위주로 운용하면서 민생치안을 해양경찰 임무의 최우선순위로 상정하였다. 198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육상뿐만 아니라 해상에서도 각종 범죄가 급증하고 범죄의 유형도 다양해졌다. 급기야 노태우 대통령은 1990년 10월 13일 ‘범죄와 폭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는 메시지를 발표하였다. 이 같은 정부 시책에 부응하고자 해양경찰은 수사정보 기능을 확대하고 경찰력을 집중하는 한편 다양한 특별수사조직을 가동하여 급증하는 해상범죄에 대응하였다. 먼저, 1990년 10월 30일 356명의 인력과 28척의 경비정으로 구성된 ‘해상형사기동대’ 발대식을 갖고 범죄 근절을 위하여 강도 높은 단속활동을 시작하였다. 1991년 9월 28일에는 선상폭력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선상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전국의 370개 어선신고소에 ‘선상폭력신고소’를 설치하였고, 전국 11개 해양경찰서에 선원의 실종·변사 사건을 맡을 수사전담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였다. 이와 더불어 해상범죄 근절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세우며 강력한 단속을 벌였다. 수시로 해상 일제 검문검색을 벌이거나 각 사안별로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1994년에 이르러서는 총 5755건의 해상범죄 가운데 5568건을 검거하여 96.7%의 높은 검거율을 보일 만큼 범죄 단속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다. 1995년 6706건, 1996년 7015건 등으로 완만하게 증가하던 해양범죄가 IMF 외환위기가 시작된 1997년에는 무려 2만 4680건, 1998년에는 3만 6335건으로 급증하였다. 해양경찰청은 이러한 해상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계절별·시기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상습·고질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수사를 실시하여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각 해양경찰서별로 치안수요 및 범죄 발생 빈도를 분석하여 최악 해역 58개소와 우범항·포구 107개소를 지정하고 ‘형사활동 책임지역제’를 시행하여 단속 회피 선박 및 항·포구 주변의 오폐수 배출 사범을 최대한 단속하는 한편, 인접국에 대한 첩보수집 활동을 강화하여 밀수 등 국제성 범죄 단속에도 경찰력을 집중하였다. 2014년 11월 19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외사정원은 기존 123명에서 65명으로 축소되어, 국제범죄 단속 건수는 2015년 123건, 2016년 160건으로 과거에 비해 크게 위축되었으나, 2017.7.25. 해양경찰청 환원 이후 정원이 130명으로 보강되어(12월 말 기준 현원 122명) 국제범죄 단속 건수가 188건으로 증가하는 등 외사기능이 점차 정상화되고 있다. 특히, 조직 개편 이후 외사기능 조기 정상화를 위해 외사범죄 단속·협력망 구축·유관기관 공조에 중점을 두고, 전국 외사요원 워크숍을 개최하고, 밀수·밀입국 대책협의회 참여 기관·단체를 기존 128개에서 190개로 확대하였으며, 집중단속(11~12월)을 통해 45건 76명을 검거하였다. 해양경찰은 은밀하고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밀입국 등 국제범죄에 대한 국제범죄 예방 및 단속을 위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다양한 신고 홍보물품 1,210개를 제작·배포하였고, 밀입국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008년 12월 23일에는 ‘해양과학수사센터’를 개소하여 과학수사계, 증거분석계 등 2계의 하부조직을 구성하는 한편, 현장대응능력 강화, 범죄분석능력 확대 등 두 가지의 목표를 수립하고 21세기를 향한 해양경찰 과학수사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노력하였다. 해양과학수사센터는 실험실 2개소를 갖추고 유류와 폐기물 감식은 물론 거짓말탐지기, 디지털 증거분석, AFIS 신원확인 등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2012년에는 지방청 중심의 광역 과학수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동·서·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 과학수사팀을 정식 직제화하여 출범하였다. 2012년 12월 11일에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제공받고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상 법집행기관으로 추가되어 해양 관련 금융범죄 수사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