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의 해상 치안 역량 강화, 전문 교육 및 훈련 체계 구축, 그리고 조직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통한 국민 안전 확보 노력 doc_id PCY_201908060413346771_9

연간 범죄발생 59%가 조업 준비철인 4~5월과 성어기인 7~9월에 발생하였으며, 대부분 어족자원 고갈로 인한 어업채산성 악화로 일부 해역에서의 무허가 불법조업 등 수산관련 법령위반 사건이다. 9월 발생건수가 높은 것은 불법어업 및 안전저해 사범 단속 결과에 따른 것이다. 또한, 범죄발생률이 가장 낮은 달은 11월로 겨울 혹한기 및 해상의 기상불량 등으로 어업생산 활동이 위축된 결과로 분석된다. 2017년은 장기적인 경제위기에 따른 국내경제의 침체로 해·수산 종사자의 소득이 감소되었으며, 안전을 최우선 하는 새 정부 출범으로 현장중심의 민생침해 범죄 단속을 강화하였고, 권력·토착형 비리척결 등으로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사회를 구현하는 한편, 생계형·경미사범은 획일적 단속에 앞서 계도장 발부를 통한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약자 배려 및 서민경제 보호에도 기여하였다. 항공기의 신속성과 뛰어난 구조능력 향상을 위하여 항공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최근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야간 및 새벽 등 취약시간대의 긴급 상황대응 및 구조능력 향상을 위하여 해군과 협조 야간 이착함 훈련을 실시하였다. 해군에는 YHE라는 이·착함 훈련 전용 바지선을 보유하고 있어 상시 훈련이 가능하여 인명구조 핵심 세력인 S-92 대형헬기와 AW-139 중형헬기에 대하여 야간 이·착함을 훈련을 실시하였다. 대형 해양재난 사고를 대비하여 헬기운용 국가기관 간 상호 협력을 위한 국가기관 헬기 통한 훈련을 2015년부터 매년 실시 중에 있다. 국가기관 헬기 통합 훈련을 통하여 국가기관별 운용 중인 항공세력을 대규모 해양 사고 시 체계적으로 통합 운용함으로써 실제 상황 대처능력을 향상하고 있다. 2018년에는 해양경찰청,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및 국방부 5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서해청 목포 관할 송공항에서 유관기관 항공기가 총 7대가 참여한 가운데 여객선 전복 침몰 상황을 가정하여 인명구조, 환자후송 및 항공기 공역통제, 현장지휘 등 대응절차를 숙달하였다. 그러나 UN 해양법 발효 이후 늘어나는 치안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해양경찰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전문교육기관이 절실하게 필요하였고, 이에 따라 1997년 인천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 ‘직무교육장’을 마련하였다. 직무교육장에는 강의실과 전산실, 숙소 등을 구비하고, 다른 교육기관에서 위탁교육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해상경비, 수상레저관리, 해양오염방제 등 14~18개의 해양경찰 전문화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매년 500~900명을 교육하였는데 이는 해양경찰관의 해상치안역량을 강화하는 토대가 되었다. 한편, 체계적인 함정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2000년 2월 10일에는 「해양경찰청 사무분장 규칙」을 개정하여 교육과에 ‘훈련단’을 신설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함정훈련을 실시하였다. 혁신 100일 프로젝트의 세부과제는 단기과제 중심이 아니라 중장기 과제도 포함하고 있었으며, ’17년 9월 13일 제64회 해경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대통령께서 ‘국민의 명령’에 해당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따라서 해양경찰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하여 중장기 발전 방안인 ‘재조해경 5개년 계획’수립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국민들은 우리나라 바다를 이용하는 데 있어 안전한가?라는 물음에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었으며, 재출범한 해양경찰이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서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 줄 것을 염원하고 있었다. 이런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그간 발생한 해양 주요 사고를 분석하였고, 해양사고의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특성상 각각의 사고에 단편적인 개선방안 마련만으로는 모든 해양재난사고에 완벽하게 대비·대응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현시점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지라도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한 중·장기 대책마련이 필요하였으며, 그 결과 ‘재조해경 5개년 계획’ 수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제64주년 해양경찰의 날 행사는 해양경찰청이 새롭게 출범한 후 처음 맞이하는 “해양경찰의 날”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안전한 바다, 해양경찰이 만들겠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안전한 바다를 지키는 국민의 해양경찰로 거듭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다짐하는 행사로 개최되었다. 해양경찰의 날 행사는 1953년 12월 23일 창설 이래 제57회까지 개최해 왔으나, 2011년 제58회부터는 해양 주권을 더욱 굳건히 수호하겠다는 해양경찰의 의지를 표명하기 위하여 배타적 경제수역(EEZ) 발효일인 9월 10일로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다. 제64주년 행사에는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인사 및 해·수산인 등 바다가족을 포함하여 약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경찰 최초 여성 총경인 박경순 총경과 3대째 불법 외국 어선 단속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주영민 순경 등 일선에서 해양안전 및 주권수호에 앞장서고 있는 해양경찰관 등 8명이 동반 입장하여 눈길을 끌었으며, 대통령은 치사에서 오직 국민의 생명과 안전만 생각하는 ‘국민의 해경’으로 거듭날 것을 강조하면서, 바다 영토·주권 수호와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체계 강화를 당부하였다. 해양경찰청은 신설·강화 규제 법령에 대해 합리적 억제를 위한 자체규제심사를 실시하였으며,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기존 규제를 점검하여, 2017년 총 4건을 현실에 맞게 합리화하는 등,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여 정비하였다. 해양경찰청은 소관법령 및 국민에게 알려야 할 행정규칙 제·개정시에 관보 및 홈페이지를 이용한 입법·행정 예고로 국민들의 입법 참여를 활성화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새로 태어난 해양경찰의 성과체계 방향성 정립을 위해 내·외부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성과관리 개선 추진단’을 운영하였다. 조직 구성원 대다수가 공감하는 성과체계를 위해 SNS 소통방을 개설, 200여 명에 이르는 참여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피드백을 실시하였다. SNS 소통방, 정책토론방, 워크숍을 통해 수렴한 내·외부 의견을 바탕으로, 「관리중심의 절대평가」 기반의 성과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해상치안을 확립하며 해양환경을 보전하는 등 해양전문기관으로서 폭넓은 역할을 수행하게 된 해양경찰대는 해양경찰대원 모두가 공유하는 공통의 가치관을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유의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하여 ‘해양경찰대훈’과 ‘해양경찰대가’를 제정하였다. 해양경찰대훈은 1985년 5월 13일 해양경찰대원들 모두가 공유해야 할 공유가치로 제정·공포되었으며, 이는 해양경찰대원들의 사고와 행동의 기준이 될 통일된 가치관을 상징하는 것으로, “굳센 체력과 강인한 정신력으로 조국수호에 신명을 다하는 역사적인 해양경찰이 되자”로 설정되었다. 이와 함께 해양경찰대는 대원들의 자부심을 높이고 일체감을 고양하기 위해 ‘해양경찰대가’도 함께 제정하였는데, 밝고 역동적인 음률이 대원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해양경찰의 역동성을 부각하는 역할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