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공교육 위기와 학업중단 현상의 심화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문제의 대두와 대안교육의 필연적 등장 배경 doc_id PCY_201908060458315891_1

한국에서 대안교육이 사회적 화두로 등장한 것은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지만 학교교육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것은 이미 1980년대부터였다. 특히 1986년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라는 표현으로 드러난 경쟁중심 교육에 대한 문제제기와 학업스트레스 및 청소년 자살 문제는 우리 사회에 교육의 변화가 시급함을 비상벨처럼 울려주었다. 교육개혁과 민주적 교육환경을 요구하는 사회적 흐름은 ‘참교육’을 주창하는 전국교원노동조합의 탄생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실의 변화는 더디기만 했고, 1990년대부터는 교육문제들이 단순히 일부의 부적응 학생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교육 전반의 문제라는 인식이 높아지게 되었다. 그 안에는 ‘학교붕괴’로 표현되는 공교육 전반의 기능적 부작용이 심화된 배경이 있다. 이인규(1999)는 이에 대해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이 사회적 유용성을 상실하여 교사들은 가르칠 맛을 잃고 학생들은 배우려는 의욕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문화적 세대격차 및 학교체계 부적응 학생들 때문에 사제 간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학생과 교사가 모두 학교에서 벗어나기 만을 고대하는 현상’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학업중단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청소년자살’, ‘학교붕괴’, ‘학교부적응’, ‘탈학교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등 시대마다 조금씩 다른 양태와 강조점을 보이며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이어져오고 있는, 한국교육의 오래된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은 최근 해마다 5만 명 안팎이 학교를 떠나고 있다. 이 숫자는 2010년의 7만 명 수준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소폭 감소한 결과이지만 전체 학생수의 감소를 염두에 두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 하겠다. 2014년부터 5만명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전체 비율은 0.8~0.9%(초·중생 0.6%, 고교생은 1.4%)정도다. 학업중단 사유는 친구관계, 학습의욕 저하(무기력), 유학, 질병, 가정 문제 등 다양하다. 2016년 9월 교육부는 이 중에서 질병과 유학을 제외한 나머지 사유들을 ‘학교 부적응’으로 묶어 2014~2015학년도 학업중단 학생들의 현황을 발표하였는데, 부적응 사유로 학교를 그만 둔 학생들은 전체 학업중단자의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53.0%)이었다. 학업중단 학생들의 상당수는 당해 연도나 이듬해에 학교로 복귀하기도 하지만, 적지 않은 숫자들이 학교 밖에 오랜 기간 머물러 있기도 한다. 이들은 90년대부터 ‘중도탈락자’로 지칭되다가 2010년 전후 무렵부터 ‘학교 밖 청소년’으로 불리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다. 학교를 그만 둔 후의 상황을 파악하거나 관리하는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유일한 방법은 주민등록상의 연령별 전체 인구와 학교에 등록된 학생 수, 학적 변동자 수, 해외 출국자 수 등의 다양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추계하는 것 인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몇 년 전부터 이 방법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수를 추계해오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학교 밖 청소년 수는 405,849명이며, 순출국자를 제외한 국내 거주 학교 밖 청소년 수는 350,466명이다. 그러나 이러한 간접적인 방식의 추계 외에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대다수 청소년들은 알바와 같은 불완전한 취업이나 거리 청소년 또는 니트족 형태로 살아가고 있으며 일부 청소년들은 비인가 대안학교나 청소년 쉼터 등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할 뿐 정확한 현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당대의 문화대통령으로 불리던 서태지는 그 자신이 고교중퇴자 출신으로서 1994년 <교실이데아>라는 노래를 통해 ‘이제 그런 가르침은 됐어’라며 청소년들의 교육거부를 본격적으로 선언한 바 있다. 붕괴된 학교를 벗어나려는 자발적 학업거부자들의 목소리는 본격적으로 커졌고 자퇴가 개인적으로 낙인찍히거나 비난받아야 할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교육적으로 가해된 현상임을 분명하게 제기하는 시각들이 『학교를 거부하는 아이, 아이를 거부하는 사회』(조혜정, 1996)나 『자퇴일기』(탈학교모임친구들, 1999) 등을 통해서 공론화의 장으로 등장했다. ‘탈’학교 현상은 우리 사회가 ‘부적응’으로 바라보던 부정적 시각을 넘어 청소년이 학교에 종속되지 않고 주체적인 삶과 교육을 추구하는 것으로 시각을 전환해야 한다는 선언과 다름없었다. 대안교육 역시 이런 배경 속에서 새로운 교육적 대안을 시급히 모색해야한다는 절박함을 통해 등장한 시도였다. 다시 말해 대안교육은 단순히 개인적인 이유로 공교육에 부적응하거나 거부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에 의해 부가적 선택이 아니라 한국의 교육현실과 사회적 대안부재가 만들어낸 필연적인 요구였음을 분명하게 전제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가 2012년에 실시한 비인가 대안학교 실태조사 결과(8,526명) 가 유일한 공식적 자료지만, 당시에도 모든 현장들을 망라하여 파악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나마 그 이후에는 실태조사가 한 번도 실시되지 않았다. 이처럼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들을 위한 정책 추진은커녕 이들에 대한 정책적 관심조차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라 하겠다. 우리나라에서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대한 최초의 정책은 1998년 교육복지 차원에서 중도탈락자 구제를 목적으로 한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 설립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후에 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오래도록 무관심한 상태가 지속되다가 2012년 무렵이 되어서야 서울시와 경기도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비로소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흐름의 영향으로 2014년에는 여성가족부가 발의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듬해에는 이 법률에 근거하여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 202개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