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급별 체육 및 안전교육의 변화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최저학력제 운영 현황 doc_id PCY_201908090402266631_21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안전교육이 강화되었다. 이는 2014년 세월호 사건 발생 등을 계기로 안전의식 및 안전 기초소양을 함양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려는 것이다. 안전교육 교육과정을 개정하려는 방향은 안전 및 재난대비 교육을 위한 주요 학습내용을 체계화하고, 이를 현행 교과별 교육과정 내용과 비교하여 누락되거나 미흡한 안전교육요소를 확인하여 교육과정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1~2학년 교과에 ‘안전한 생활ʼ 교과가 신설되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체육교과 내에 ‘안전한 생활ʼ 단원을 신설하고 심폐소생술(CPR) 등을 포함하였다. 아울러 모든 교과교육에서는 ‘안전의식 고취 및 재난대비 기초소양 함양ʼ에 관한 내용을 충실하게 지도해야 하며, 교과와 관련된 안전교육을 반영하여야 한다. 더불어 학교생활 전반을 통하여 안전훈련(소방훈련 등) 규정을 준수하고,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통해 체험중심의 안전교육 실시 의무화를 추진하였다.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중학교는 초등학교에서의 신체활동 기초교육을 바탕으로 ‘신체활동 가치의 심화교육ʼ에 초점을 두었다. 중학교 체육교육과정을 개정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학기제ʼ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근거가 제시되었다. 자유학기제 시행에 대한 교육과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자유학기제 편성 및 운영방향을 안내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중점 지침을 제시하였다. 둘째,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합리적 운영방안이 제시되었다. 2012년 2학기부터 시행된 연간 34~68시간(3년간 총 136시간)을 편성한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은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부담을 준다고 판단하여 자유학기 동안에 학교스포츠클럽 시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학교스포츠클럽활동ʼ 운영 개선방안을 ‘창의적 체험활동ʼ 운영 개선방안과 연계하였다. 셋째, 중학교 ‘집중 이수제ʼ를 유연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집중 이수제ʼ는 학기당 이수과목 수를 적정화하게 유지하는 방안으로서 이를 통하여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습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것이나 학교 여건에 따라 적용 가능성이나 효과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일괄적용이 아닌 자율 운영에 방점을 두었다.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는 공통과목을 신설하여 학생 기초소양과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학생적성 및 진로교육 지원을 위해 일반선택과 진로선택 과목으로 구분하여 개발하였다. 2015년 개정 내용 중 고등학교 체육교과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이 다양한 체육 선택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이러한 취지는 학생이 세분화된 과목 이수를 통해 체육에서 다양한 소질과 재능을 함양하는데 초점을 둔 것이었다. 둘째, 특성화고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방식이 조정되었다. 이는 교과영역별 필수이수단위 기준(예: 국어·수학·영어 25, 탐구 15, 체육 10, 음악/미술 5, 생활교양 10)을 폐지하고, 총 이수단위(84~94)만을 지정하여 학교가 자율적으로 체육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고등학교 체육교과목에 대한 세부방안이 수립되었다. 제안된 내용은 체육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로 구분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육이론 지식을 제공하도록 구성하였다. 2015년 개정 고등학교 체육 보통교과는 일반선택과목과 진로선택과목으로 나누어진다. 일반선택과목에는 체육/운동과 건강 과목이 있으며, 진로선택과목에는 스포츠 생활/체육 탐구가 있다. 일반선택과목의 체육은 중학교 ‘체육’ 학습을 바탕으로 보다 심화된 신체활동이나 운동, 스포츠를 통해 평생 체육에 관한 안목을 기르고 실천 능력을 함양하는 과목이다. ‘운동과 건강’은 자신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안전하게 운동하면서 자기 관리 능력을 개발하여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실천 능력을 함양하는 과목이다. 진로선택과목의 ‘스포츠 생활’은 도전스포츠 및 경쟁스포츠에 참여하면서 스포츠의 특성을 이해하고 신체 수련 능력과 게임 수행 능력을 향상함으로써 활기찬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지식배양과 지속적으로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과목이다. ‘체육탐구’는 운동이나 스포츠를 수행하며 창의·융합 사고능력, 정보처리능력, 심미적 감성능력을 활용하여 운동과 스포츠를 포괄하는 체육의 의미와 인문적·자연과학적인 면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체육 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과목이다. 체육 중·고등학교는 1971년 서울, 1972년 경북을 시작으로 권역별로 설립된 특수목적학교로서, 그 목적은 학생선수 양성에 두고 있다. 그동안 체육 중·고등학교에서 배출된 학생선수는 각종 대회에서 다수 입상한 주역으로 전문체육의 입지를 강화해 준 원동력이었다. 지금까지 체육 중·고등학교는 국내·외 종목별 선수권대회 및 종합체육대회에 대비한 경기력 향상을 주목적으로 운영되었으며,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선수는 경기실적을 바탕으로 수시입학 및 기타 체육특기자 전형을 통해 대학에 입학하거나, 전문선수로 주로 활동하고 있다.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체육 중·고등학교는 제도적으로 큰 변화 없이 운영되었으나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학생체육의 운영을 개선하자는 분위기에 따라 변화되고 있다. 즉 교육부는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체육 중·고등학교도 바뀐 학교체육 정책 기조를 반영한 학사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최저학업성적기준을 제시하며 기준에 미달한 학생선수에 대해 전국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실시하였고, 학습활동을 지원하여 공부하는 학생선수상을 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학생 선수를 위한 최저학력제 추진 경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국회는 「학원체육 정상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2007년도 11월 22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였고, 그 결의안 중에 최저학력제 도입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어 2007년 12월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학원체육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최저학업기준인정제도 도입을 요구하였다. 2008년도에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최저학력제를 도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공동으로 실시한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학생선수 최저학력제의 도입 시기, 적용 대상, 성적기준 등을 마련하였다. 2010년 시범운영을 거처 2011년도 초등학생(4학년~6학년) 적용 후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단계적 적용을 실시하고 있다. 위 상위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교육부령인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최저학력의 기준 등에 관하여 모법으로부터 위임받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1항에서 ‘최저학력은 매 학기 말을 기준으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5개 교과(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다만 고등학생 학생선수의 경우에는 3개 교과가 해당된다)의 교과별 성적이 기준 성적 이상인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그 기준에 대한 세부내용을 제2항에서 담고 있다, 그 세부내용으로 기준성적은 학생선수가 속한 학교에서 해당 학년 학생 전체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5개 또는 3개 교과를 대상으로 교과별 평균 성적에 초등학교는 100분의 50, 중학교는 100분의 40, 고등학교는 100분의 30의 비율을 곱한 성적을 말한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에서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은 학기당 60시간 이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학생선수는 정규수업 이수 후 훈련 참가를 원칙으로 하며, 2018학년도부터는 전국대회 참가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수업일수의 1/3까지 대회참가 일수를 허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