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체육 정책의 시대별 변천 과정과 전문·생활체육의 발전 및 통합 노력 doc_id PCY_201908090402266631_29

7가지 체육관련 공약은 첫째, 스포츠참여기회 확대이며 둘째는 공정한 스포츠 생태계 조성, 셋째는 체육특기자 입시전형의 획기적 개선이다. 넷째는 체육인 복지 증진과 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다섯째는 스포츠산업 육성과 스포츠를 통한 일자리 창출, 여섯째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 마지막으로 일곱째는 남북체육교류 재개로 남북의 화해 협력 등이다. 이 중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 내용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포함된 내용으로 대회시설 완공 및 붐업 제고와 성공적인 대회 운영을 위한 범정부 협조체계 구축 및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상황실을 통한 실시간 대회 운영 점검 등의 방법을 통해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자 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는 태권도 문화콘텐츠화 역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내용으로 태권도 10대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여 전 세계에 보급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 정부는 태권도 진흥재단, 국기원,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등 4개 단체의 실무자와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권도 문화콘텐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태권도 명품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태권도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한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상 안전교육 및 생존수영 교육(수중에서 위기 상황 시 자신의 생명 보호조치 능력 배양 교육)을 통하여 물에 대한 적응력 향상과 위기 상황에서 자기 생명보호 능력을 배양하고자 한다. 2014년 수상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초등학교 3학년 수상안정교육 시범을 실시하여 중등 체육교사 선발 실기 시험에 수영 과목을 필수로 지정하였다. 2015년 초등학교 3학년 수영교육을 전면 실시하였고, 2016년에는 대상을 초등학교 3~4학년 학생으로 지역적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지역부터 수영 실기교육 10시간 이상 편성·운영하였다. 초등학교 수영교육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체육담당교사 및 수영실기교육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선도교사 양성 연수를 실시하였다. 1차 교육은 시·도 교육청에서 4명씩 선발하여 총 33명, 2차 교육은 시·도 교육청에서 20~30명 선발하여 총 344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2017년에는 시·도교육청에서 추천된 94명을 대상으로 바다와 강에서 생존수영 연수와 권역별로 20~30명을 선발하여 총 299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였다. 박근혜 정부가 시작된 2013년 3월 23일 장애인문화체육과는 장애인체육과로 개칭되고, 12월 13일에는 스포츠산업과가 신설되었다. 2014년에는 체육국을 관광체육레저정책실 내에 체육정책관실로 개칭하였고, 1정책관 5과 52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였다. 2015년에는 관광체육레저정책실을 체육관광정책실로 개칭하고,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의 원활한 지원과 준비를 위해 ‘체육협력관’과 ‘평창올림픽지원단과’를 신설하였다. ‘체육협력관’은 기존 체육정책관실 산하에 있던 국제체육과, 장애인체육과, 그리고 이번에 신설된 평창올림픽지원과가 더해져 총 3개과로 구성되었으며, 기존의 체육정책관 산하는 체육정책과, 체육진흥과, 스포츠산업과로 개편되었다. 정부에 2개 이상의 체육업무 담당국 조직이 운영된 것은 1998년 문화관광부 내 체육정책국과 국제체육국이 체육국으로 통합된 이후 17년 만이었다. 2017년 동안 공연, 전시 및 스포츠를 한 번이라도 관람한 사람은 13세 이상 인구의 66.5%로 2015년의 66.8%에 비해 0.3% 다소 감소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등의 여가활동이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영화 관람이 88.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박물관, 스포츠 관람, 연극 관람, 음악공연, 미술관 관람 순이었다. 스포츠 관람은 2015년까지 소폭 감소하다가 2017년 25.2%로 4.1% 증가하였다. 스포츠 관람을 많이 하는 대표적 프로스포츠 종목은 야구, 축구, 농구, 배구이다. 2017년 프로스포츠 평균관람객 현황은 프로야구(11,668명), 프로축구(6,502명), 프로농구(남) (3,188명), 프로배구(2,425명), 프로농구(여) (1,097명) 순으로 나타났다. 프로스포츠 관람객은 야구와 배구가 다소 증가하였으나, 그 외 종목은 2016년 대비 감소하였다. 지금까지의 전문체육 관련 정책은 우수선수의 경기력 향상 및 국제대회의 메달획득을 위한 국가대표선수 육성을 중심으로, 선수 훈련을 위한 제도와 환경을 마련하는데 집중되었다. 우리나라 전문체육은 1962년 국민체육진흥법이 제정되면서부터 법제도 기반이 구축되었으며, 1970년대에 들어 본격적인 전문체육 정책이 추진되었다. 당시 문교부(現 교육부)에서 관리한 전문체육은 학교체육과 유기적 연계를 하여, 학생선수가 국가대표선수를 병행하였으며, 특히 1966년에 태릉선수촌 건립과 1972년 체육특기자제도 도입은 전문체육의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980년대 이전에는 체육업무를 관장하던 중앙부처는 문교부 문화국 체육과였으나, 1982년 체육부가 신설됨에 따라 ‘과’단위 체육업무가 ‘부’단위 업무로 승격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당시 정부는 ‘체육입국(體育立國)ʼ이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전문체육 육성을 위해 선수, 지도자, 시설에 집중투자 하였다. 그 결과 1988 서울하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함께 종합 4위(금 12개, 은 10개, 동 11개)의 성과를 거두어 체육 강국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였다. 1990년대는 이전의 전문체육 중심 기조를 유지하면서 또 다른 영역인 생활체육의 성장에 관심을 기울였다. 특히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의 설립은 생활체육 활성화의 기반을 확대하였고, 전문체육 발전의 지원여건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2000년대는 기존 전문체육 육성체제를 개혁하여 공부하는 학생선수 문화를 조성하고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통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 시기에는 기존 학교운동부의 특기자 제도와 훈련방식을 개선하여 공부하는 학생 및 선진화된 학교운동부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였다.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의 시작을 통해 전문체육 영역에서 확고한 성장목표와 추진목적을 확립하였는데, 각 시기별 정부에서는 전문체육을 지속적으로 과학화하고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도록 발전시키는데 주력하였다. 최근 20년 간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문민정부: 1993~1997, 국민의 정부: 1998~2002, 참여정부: 2003~2007)과 문화비전 2008~2012(이명박 정부), 스포츠비전 2018(박근혜 정부) 정책을 통해 전문체육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세부추진 내용을 발전시켜 나갔다. 우리나라의 스포츠 시스템은 1920년부터 우리나라 스포츠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온 대한체육회와 1991년부터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통한 스포츠 복지의 확립 및 확대에 기여해 온 국민생활체육회의 이원적 체계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생활체육과의 연계 없이 개별적으로 발전해온 전문체육은 시간이 지날수록 종목별 저변 확대의 어려움과 선수층의 약화, 은퇴선수 일자리 제공 한계, 생활체육 서비스 질 저하 등 근본적인 문제점을 노출하였으며, 정부 재정의 운영에 있어서도 중복지원 등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고령화 사회의 진입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체육의 확대 필요에 따라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간의 연계 강화가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스포츠 시스템 선진화를 위해 전문체육을 담당하는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을 담당하는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을 추진하게 되었다. 통합체육회는 체육운동을 범국민화하여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며 우수한 경기인 양성으로 국위선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