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독일, 일본 및 한국의 체육 행정 체계와 시대별 체육 정책의 변천 과정 doc_id PCY_201908090402266631_4

프랑스 생활체육 정책은 도시청년체육부 산하 지원센터(‘체육과 건강ʼ, ‘체육교육 및 장애인 체육, ‘체육다양성과 시민권ʼ, ‘체육과 자연ʼ)와 지방정부 관련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다. 학교체육 정책은 도시청년체육부와 교육부의 협력 하에 추진되며 학교체육관련 연맹(‘초등학교체육연합ʼ , ‘학교체육연합ʼ, ‘프랑스대학교체육연맹ʼ, ‘자율교육총연합ʼ, ‘학교단체 전국연합ʼ)에서 유지, 관리하고 있다. 프랑스의 전문체육은 도시청년체육부 장관 주재의 엘리트체육국가위원회에서 관할한다. 이 위원회 임원은 중앙정부, 프랑스올림픽위원회 위원, 선수, 코치, 심판 및 지방자치단체 대표들로 구성된다. 장애인체육 정책은 중앙기관인 체육역량강화지원센터에 소속된 ‛국립 장애인체육센터’와 도시청년체육부 내 지원센터에서 중점 관리한다. 독일 생활체육은 주정부에서 주도하며 근간은 스포츠클럽이다. 독일 전국에 약 91,000개 클럽은 체육활동 뿐만 아니라 여가를 위한 공공복지 발전을 목표하고 있다. 학교체육 정책은 연방 교육연구부(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Forschung: BMBF)에서 담당하 며, 스포츠클럽이나 학교체육 안건은 장관회의에서 주로 논의된다. 전문체육은 독일올림픽스포츠연합 산하 체육연맹들에 의해 운영되며, 내무부에서 이들 경기단체들에 재정지원을 담당한다. 독일올림픽스포츠연합 산하 올림픽체육위원회에서는 전문체육 발전에 있어서 청소년 체육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매우 큼을 인식하고, '청소년 체육 계획 2020'을 만들어 학교체육과 전문체육분야의 협업을 강조했다. 주정부와 독일올림픽스포츠연합은 학교 학생선수가 학업과 체육을 병행하면서 엘리트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독일 장애인체육은 독일올림픽스포츠연합 산하 장애인올림픽위원회에서 총괄한다. 독일 장애인체육은 장애인 엘리트체육에만 국한되지 않고 생활체육과 재활 및 병약자를 위한 체육활동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일본 체육행정은 문부과학성(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MEXT, 文部科学省) 산하 설립된 체육청에서 총괄한다. 체육청은 체육발전 진흥 기본계획 수립, 체육 단체 재정지원, 학교체육, 생활체육, 경기스포츠를 담당하며, 기타 체육 행정은 다른 행정조직에서 관리한다. 후생노동성에서는 국민건강 체육 및 장애인과 고령자체육 진흥정책을 담당하고, 외무성에서는 국제체육교류, 경제산업성에서는 피트니스산업 및 스포츠용품업 등 스포츠서비스산업을 담당하고 있다. 행정부와 함께 독립행정법인 일본스포츠위원회, 일본올림픽위원회 및 일본체육협회, 일본레크리에이션협회 등이 각 경기단체 및 지방 체육가맹단체를 통할하고, 국제경기력 향상, 체육지도자 양성, 종합형 지역스포츠클럽 육성과 청소년 체력향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일본스포츠위원회는 국립경기장 등의 스포츠시설의 운영, 학교 아동청소년 체육뿐만 아니라 안전관리 및 건강 유지증진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시한다. 일본스포츠위원회는 일본학교급식협회(1955년 설립), 국립경기장(1958년 설립), 일본학교안전협회(1960년 설립), 일본학교보건센터(1982년 설립)를 통합한 일본국립경기장 및 학교보건센터(1986년 설립)를 전신으로 2003년 출범한 단체이다. 일본스포츠위원회는 국립스포츠시설관리, 스포츠 활동 증진, 일본 엘리트스포츠 지원 개발 및 연구, 스포츠 공정성 유지, 스포츠관련 정보 분석 시스템 강화, 스포츠 진흥기금 및 스포츠복표 사업, 학교 안전관리, 유관기관 협력 등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다. 일본스포츠위원회는 정보 및 국제관계부를 두어 스포츠정책 연구, 정보수집 그리고 국제관계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있다. 정보 및 국제관계부는 스포츠기본법과 스포츠기본계획에 설정된 목적에 따라 일본 내 스포츠를 진흥하기 위한 국내 및 국제정보를 수집, 분석하며 일본 스포츠정책을 평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체육정책은 교육담당 행정부처 소관으로 시작했다. 제3공화국 이전에는 이른바 ‘문교부’에서 교육과 더불어 문화정책의 일부로서 체육정책을 포함하였기에 문화국 체육과에서는 지금의 ‘학교체육’과 같은 교육적 관점의 체육 활용에 초점을 두어 정책을 수립하였다. 체육정책의 또 다른 관점은 올림픽대회 등의 참가와 국제대회에서의 국위 선양을 위한 지원의 측면으로 이 경우, 경기력 향상과 국제 스포츠교류 지원 사업이 대한체육회를 중심으로 운영 되었다. 그 외의 지금과 같은 체육철학, 체육기초과학(역학, 생리학, 심리학 등), 체육지도자 육성 및 사회체육 일반(스포츠사회학, 체육사, 특수체육 등)의 정책이나 연구에 대한 지원은 미미하거나 전무한 수준이었다. 1961년부터 민간단체인 한국레크리에이션협회가 문교부의 인가를 받아 보건·체육·레크리에이션 등의 사회체육활동 보급을 추진하기도 하였으나, 당시 서울의 주요 체육시설은 서울운동장 야구장(1959년 8월 준공)과 효창운동장(1960년 10월 준공) 및 장충체육관(1962년 12월 준공)이 전부였기에 일반 국민을 위한 체육정책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제3공화국에 이르러 우리나라의 체육정책 및 관련 법제도의 기본 틀을 만들고, 국가 체육진흥을 위한 토대 구축을 시작했다. 제3공화국은 ‘체력은 국력ʼ이라는 구호 아래 국민체력향상과 국민체육진흥이 국민통합의 원동력이자 국가발전의 기본임을 인지하고, 전문체육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체육을 통한 국민적 통합을 이끌어 내고자 체육정책 및 제도를 확립을 도모하였다. 이 시기에 국민체육진흥법 제정 및 국민체육진흥재단 설립 등 체육진흥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이 시기의 법의 내용은 체육의 날과 체육주간 설정, 지방체육 진흥, 학교 및 직장체육 진흥,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국립종합경기장 설치, 선수 보호 및 육성, 체육행사를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 등의 조항을 담고 있어 지금의 체육정책을 위한 행정추진체계의 기본 모형을 설정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이후 1970년 3월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체육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체육·학교체육·체육시설·체육기금·운동용구 및 기타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여 국가정책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제5공화국은 ‘스포츠공화국’으로 불릴 만큼 체육정책이 질적, 양적으로 확장된 시기였다. 이 시기는 우리나라 역사상 체육정책이 가장 주목을 받았으며, 1986 서울하계아시아경기대회와 1988 서울하계올림픽경기대회의 개최를 위하여 막대한 행·재정적인 자원을 투입되는 등 국력과시를 위한 전문체육정책이 활발히 추진되었다. 제5공화국은 ‘체육부’를 신설하여 국민체육진흥을 본격화하면서 체육의 생활화로 국민화합과 복지증진 및 국위선양에 까지 이를 수 있도록 하는 체육정책의 선순환 의지를 표명하였다. 독립적인 체육부의 발족(1982년 3월 20일)은 한국 체육사에 커다란 분수령이 되었다. 독립의 목표는 실질적으로는 1986 서울하계아시아경기대회와 1988 서울하계올림픽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였으나 결론적으로는 그간 문교행정의 시각에서 제한적으로 다루어오던 체육정책을 종합적으로 조망하고 계획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정부는 1986 서울하계아시아경기대회와 1988 서울하계올림픽경기대회의 개최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대회 준비기간 동안 국민의 건강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정책수립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