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체육 관련 법령 및 제도의 변천사와 올림픽 성과 및 선수 훈련 시설의 발전 과정 doc_id PCY_201908090402266631_45

2010년에는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과 구매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의 개정을 통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대상에 각종 국내외 운동경기대회를 추가하고, 체육진흥투표권의 연간 발행 회차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며,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제한 대상을 미성년자에서 청소년으로 조정하였다. 2011년에는 체육지도자 자격제도의 개정을 통하여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등 대상별·기능별로 세분화 하였다. 체육지도자 자격제도는 일정 수준의 자격검정을 거친 후 현장 중심의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체육지도자 자격을 부여하고, 학교체육교사 및 선수(프로선수 포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를 면제해 주도록 조정하였으며, 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의 근거 마련과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신설 및 자격취소 요건을 보완하였다. 그리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저소득층의 체육 활동 지원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다.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스포츠 도박 관련 금지행위 구체화 및 관련 벌칙을 신설하였고, 체육진흥투표권 구매와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의 개정을 통하여 체육진흥투표권 구매 제한 대상 자에 대한 환급금 지급 금지를 명확히 하였다. 덧붙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관련 유사 행위를 한 자 등의 신고·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마련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등에 대한 벌칙강화와 징역, 벌금의 병과 규정을 신설하였다. 2012년에는 체육지도자 양성에서 학교체육교사 및 선수는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의 지정, 지정기관에 대한 평가 규정, 지정기관의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또한 기금의 사용항목 중 저소득층 체육활동 지원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유사행위 및 운동경기의 부정행위 금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을 신설하고 벌칙도 강화하였다. 2016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회의 지부·지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를 통합체육회로 통합하여 선진국형 체육시스템을 확립함으로써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 등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사용하도록 하고, 스포츠산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그 수익금을 기금으로 조성하는 등 스포츠산업 진흥 지원을 강화하였다.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신고 및 상담업무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하여 피해 운동선수들이 정보유출 걱정 없이 신고와 상담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였다. 2017년에는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한정후견제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도록 하였다. 2013년에는 국가 성장 동력의 양대 핵심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관련 업무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였다. 2014년에는 경기단체의 범위에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되지 아니한 프로스포츠단체를 포함하도록 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프로스포츠 운동경기 외에도 전문체육 운동경기 전반에 대하여 승부조작 등의 부정행위를 금지하도록 하여 운동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 등의 공정한 체육활동을 도모하였다. 한편, 선수 또는 지도자가 국가대표 또는 그 지도자로 소집되어 국제경기·훈련 중 또는 이를 위한 지도 중에 사망하거나 상이에 이른 경우에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지정하고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하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와 보상으로 보답하였다. 2015년에는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를 통합체육회로 통합하여 선진국형 체육시스템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통합체육회는 가맹된 경기단체와 생활체육종목단체 등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사업, 체육대회의 개최와 국제교류,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체육인의 복지향상,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 사업, 그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현행법에서 아마추어 선수의 도핑검사 의무조항이 명시적으로 없는 입법적 불비를 보완하고, 프로선수에 대한 역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기단체에 등록한 선수는 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도핑검사의 대상자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은 도핑방지위원회가 정하도록 하였다. 한편,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선거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후 한국전쟁(6·25전쟁)으로 인하여 1952년 제6회 오슬로 동계올림픽대회에 불참한 것과 미국 및 관련 우방국의 보이콧 동참으로 인하여 1980년 제22회 모스크바 하계올림픽대회를 불참한 것을 제외하고 우리나라는 올림픽대회에 빠짐없이 참가하였다. 그 간 메달 획득의 성과를 보면, 1952년 제9회 헬싱키 하계올림픽대회에서 동메달 2개(복싱의 강준호, 역도의 김성집), 1956년 제16회 멜버른 하계올림픽대회에서 은메달 1개(복싱의 송순천), 동메달 1개(역도의 김창희), 1968년 제19회 멕시코시티 하계올림픽대회에서 은메달 1개(복싱의 지용주), 동메달 1개(복싱의 장규철), 1972년 제20회 뮌헨 하계올림픽대회에서 은메달 1개(유도의 오승립)가 있다. 우리나라는 1976년 제21회 몬트리올 하계올림픽대회 및 1984년 제23회 LA 하계올림픽대회 이후부터 메달순위 10위권에 진입하였고, 1988년에는 제24회 서울하계올림픽대회를 유치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대한민국은 금 12개, 은 10개, 동 11개를 획득하며 역대 최고성적인 종합 4위를 기록했다. 국가대표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훈련장으로 운영되는 선수촌은 태릉선수촌, 태백선수촌, 진천선수촌이 있다. 1966년 처음 건립된 태릉선수촌은 이후 1970년 실내수영장, 1971년 옥외 스케이트장, 1972년 남자선수 숙소, 1973년 체육관과 여자선수 숙소 등이 차례로 건립되었다. 또한 1975년 개선관, 1976년 선수식당, 1978년 월계관과 테니스장이 준공되는 등 점차 종합훈련원의 형태를 갖추었고, 1980년에는 스포츠과학연구소(2017 기준, 한국스포츠개발원)를 세워 훈련의 선진화를 도모하였다. 이후 1984년 진해선수촌과 1986년 온양수영장을 건립해 선수 훈련시설을 확충하였는데, 이 두 시설은 1996년 각각 해군과 온양시로 이관되었다. 1998년에는 강원도 태백시에 태백선수촌이 건립되었다. 2011년에는 진천선수촌 1단계 준공을 마쳤으며 2012년부터 2017년까지 2단계 건립을 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