퀘벡의 사회적경제는 1990년대 여성운동과 경제고용회의를 거치며 보육, 성인 돌봄, 주거와 같은 생활 인프라 영역을 중심으로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을 통해 확장되었다. doc_id PCY_201908120500475751_1

김창진(2015)은 퀘벡에서 발달한 사회적경제의 특성과 발달 과정을 퀘벡 사회가 가진 독특한 정체성, 민족성, 인구적 특성과 1960년대를 가로지르는 근대화 과정을 통해 조망한 바 있다. 하나의 제도는 진공 상태가 아니라 고유한 사회정치적 맥락에서 형성된다는 점에서 퀘벡의 사회적경제를 역사적 맥락의 산물로서 접근하는 관점은 타당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Mendell and Neamtan(2010)과 Arsenault(2016)는 이러한 맥락적 특성과 함께 1990년대 후반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정부·시민사회의 역할이 퀘벡의 사회적경제 발전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제시한다. 이는 사회적경제가 단순히 민간시장의 재화와 서비스를 대안적 방식으로 생산하는 것뿐 아니라 돌봄서비스, 주거서비스와 같은 복지국가 프로그램의 확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다. 특히 Arsenault(2016)는 사회적경제가 확장된 핵심적 영역으로 보육, 성인 돌봄, 주거와 같은 정책 영역을 제시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퀘벡 사회의 주요 생활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보육, 성인 돌봄, 주거 영역에서의 사회적경제 활동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다. 현재까지 김창진(2015)이 사회적경제의 핵심 네트워크 조직이자 정점 조직을 중심으로 퀘벡 사회적경제의 작동 원리와 주요 사례 기관들을 제시한 바 있지만, 기존 문헌에서 보육, 성인 돌봄, 주거와 같은 정책 영역에 대해서는 논의가 제시된 바 없다. 이에 본고에서는 1995년 여성행진과 1996년 경제고용회의라는 두 가지 결절(critical juncture)에 초점을 두고 보육, 성인 돌봄, 그리고 주거 영역에서의 관련 행위자 역할을 중심으로 퀘벡 사회적경제의 확대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시장 방식을 중심으로 확대된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및 주거지원정책의 대안을 찾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퀘벡의 사회적경제는 비영리섹터, 여성운동과 지역사회운동의 발달에 배경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긴 역사적 배경을 가진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사회적경제라는 용어는 1995년 봄 이전에는 학계에서 몇몇 연구를 제외하고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D’amours, 2002). 이 용어가 사회적으로 주목받게 된 직접적 계기는 1995년 3월 26일부터 6월 4일까지 2개월 이상 850명의 여성이 몬트리올에서 퀘벡까지 200㎞의 행진을 진행한 이후라고 할 수 있다. ‘빵과 장미의 행진’이라고 불리는 이 행진은 페미니스트 운동가인 프랑수아 다비드(Françoise David)와 퀘벡여성연맹(FFQ: Quebec Women’s Federation)이 주도하였다. 이 행진은 당시 퀘벡 사회의 젠더, 빈곤, 실업 문제에 대한 요구를 담고 여성 노동자의 권리, 공공복지 일자리 창출, 생활인프라(social infrastructure) 구축, 임금 문제 등 9가지 사항을 요구하며 진행되었다. 빵과 장미의 행진 이후 1996년에 개최된 경제고용회의(Economy and Employment Summit or Sommet de l’économie et de l’emploi, 이하 1996년 회의)에서 정부는 여성운동가, 지역사회 활동가들을 당시 퀘벡 사회가 직면했던 실업과 재정적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대화의 테이블에 참여시킨다. 유럽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퀘벡에서 노사정 중심의 3자 합의 모델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지만, 1996년 회의는 사회 및 지역사회 섹터가 참여한 공식적 합의 체제라는 점에서 이전 합의 모델과 차별성을 가진다. 또한 이 회의는 준비 과정에서부터 정부가 3개의 태스크포스를 조직하였는데, 이 중 사회적경제는 하나의 태스크포스를 맡았다. 이 태스크포스의 결과가 “과감한 연대(Daring Solidarity)”라고 하는 보고서이다. 이러한 사회적경제 분야의 태스크포스 결성과 그 결과물인 보고서는 2000년대 이후 퀘벡의 사회적경제 발전에 중요한 기반이 된다. 먼저 보고서 작성을 위해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은 당시 산발적으로 존재하던 다양한 주체들이 조직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지역사회의 시민단체들은 3개월에 걸쳐 전국적인 의렴 수렴 과정을 통해 내부적으로 합의된 비전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전통적으로 비영리 섹터가 단순히 공공 부문의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에서 나아가 실질적인 정책 파트너로서 내·외부적 역량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처음으로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합의한 사회적경제의 정의를 제시하는 성과가 있었다. 퀘벡의 사회적경제는 협동조합, 자조조직, 시장에서 보육, 가사 등의 사회서비스를 공급하는 비영리기관과 모금된 기금을 통해 운영되는 비영리기관을 포함하는데, 이러한 개념 정의를 통해 합의의 주체와 이들의 지위를 명확히 할 수 있었다(Groupe de travail sur l’économie sociale, 1996). 퀘벡 정부는 생활인프라 확충과 고용창출을 위해 이러한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가진 사회적경제 분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1996년 회의에서 퀘벡주 정부가 생활인프라 확충을 위해 예산을 확대한 영역은 보육, 노인 돌봄, 주거 사업 등이다. 가장 많은 자금이 투입된 보육의 경우, 지불가능한 보육(affordable daycare)이라는 노선 하에 5세 이하 아동의 보육을 1일 5달러(CAD) 이하 수준에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과 맞물려 퀘벡 사회 내 핵심 생활인프라로 성장한다. 다음으로 성인 돌봄에 있어서는 보건, 돌봄, 가사를 구분하여 사회적경제의 역할을 구분함으로써 퀘벡 사회적 돌봄의 저변을 확대했다. 마지막으로 당시 캐나다 정부는 공공주택 지원을 삭감하면서 그 대안으로 사회적 주택(social housing) 프로그램인 AccèsLogis Québec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김창진, 2015; Arsenault, 2016). 퀘벡은 1997년 이후 영유아를 자녀로 둔 부모가 하루 5달러(CAD)에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편적 보육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왔다. 퀘벡의 보육서비스 확장은 간접적으로 앞서 언급한 여성행진의 영향력하에 있었다. 노동자로서 여성의 권리 향상과 여성 고용 창출을 위한 생활인프라 확충에 대한 요구가 여성행진의 주요한 요구 사항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사회적경제 중심의 보육서비스 확장을 주도하였는데, 당시 집권하였던 진보적 성향의 Bouchard 정부는 사회투자 이념을 수용하고 보육서비스 확충에 과감한 투자 의지를 천명하였다. 이 당시 퀘벡의 보육서비스는 민간과 비영리기관이 경쟁적 관계에서 시장에서 공급했으며, 정부가 별도로 재정지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보육에 대한 공적 지원이 강화되면서 서비스 제공 주체의 확대가 필요했는데, 이 당시 퀘벡 정부는 민간영리기관을 통하기 보다는 비영리기관인 아동센터(CPE: Centers de la Petite Enfance)를 통해 서비스를 확장하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