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기반 아동정책 수립을 위한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의 목적, 설계 및 조사 방법론 doc_id PCY_201908140207513791_1

합계출산율 1을 밑도는 초저출산의 시대에 아동복지정책은 그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다. 더 많은 아이를 낳도록 하는 정책적 유인을 통해 출산율을 제고하려는 정책적 개입의 한계는 보다 장기적인 전망을 가진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저출산정책으로 전환하도록 강제했다. 저출산정책 재구조화의 핵심은 미래에 태어날 아이들보다는 “이미 태어나서 오늘을 살고 있는” 아이들의 지금 현재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 있다. 이는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의 현재 삶의 행복과 직결되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동복지정책은 우리 사회의 건강한 지속가능성과 생산성을 담보하기 위한 저출산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아동종합실태조사는 2008년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실태조사로서 최초 설계되어 6,923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후 아동과 청소년으로 분리되어 보건복지부에서는 만 0-17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종합실태조사로, 여성가족부에서는 만 9세-24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종합실태조사로 각각 실시되어 왔다. 아동종합실태조사는 아동복지법에 근거 5년주기의 법정조사로 실시되어 왔으며, 2013년 4,007가구를 대상으로 아동종합실태조사가 실시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아동의 보편적인 발달과 성장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근거기반(evidence-based) 아동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활용될 기초자료의 생산과 분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아동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는 아동복지법 제11조 아동종합 실태조사의 실시조항으로 이는 2012년 법제화되어 시행되었다. 이러한 근거법에 기초하여, 아동종합 실태조사는 매 5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2008년, 2013년에 걸쳐 두 차례의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가 실시된 바 있다. 2018년 제 3차 아동종합실태조사로서, 아동의 양육, 생활환경, 정서적, 인지적, 신체적 건강 및 발달, 아동학대 및 아동안전을 비롯한 아동의 삶과 성장환경에 대한 객관적인 파악을 통해 2020년-2024년 제 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증자료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는 일반가구 대상 조사와 저소득층 가구 대상 조사로 구분된다. 이 조사의 표본크기는 예산의 제약으로 총 4,000가구로 결정되었으며, 이 중 일반가구 2,500가구, 저소득층 가구 1,500가구로 배분하여 표본설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저소득층 가구에 거주하는 아동에 대한 과대표집을 통해 빈곤아동의 특성 및 실태, 욕구를 일반아동과의 비교를 통해서 파악하고 아동빈곤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기 위한 목적이다. 저소득층 가구 대상 조사의 표본추출틀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저소득한부모 지원금 수급자 명부 중 만0세~18세 미만의 아동을 포함한 가구 명부를 활용하였다. 저소득층 가구 대상 조사의 목표모집단은 조사시점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와 저소득 한부모가구에 거주하는 만0세~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이다.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는 2019년 1월 7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수행되었으며, 전국의 만18세 미만 아동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의 참고기간(reference period)과 참고시점은 ‘2018년 1년 동안’과 ‘2018년 12월 31일’로 하여 2018년 동안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사표의 응답은 아동의 경우 만0~8세까지는 보호자가 대리 응답하였고, 만9~18세 미만의 아동은 아동이 직접 응답하였다. 보호자용 조사는 대상가구 전체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 가구에 아동이 2명 이상인 경우, 생월이 빠른 아동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선정하였다. 조사방식은 면접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태블릿 PC를 활용한 TAPI(Tablet-Aided Personal Interview) 방식을 활용하였다. 만0~8세 아동가구의 경우 면접조사원은 보호자와 1:1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만9~19세 미만 아동가구의 경우 면접조사원은 2대의 태블릿 PC를 활용하여 보호자(1:1 면접조사)와 아동(대체로 자기기입식)을 동시에 조사하였다. 이러한 경우 보호자와 아동의 조사공간을 되도록 분리하여 아동의 응답에 보호자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도록 최대한 관리하였다. 표본설계에서 1차추출단위는 조사구이고, 2차추출단위는 가구이다. 1차 추출단위인 표본 조사구의 추출은 조사구 내의 가구 수에 비례하는 확률비례계통추출법(Probability Proportional to Size Systematic Sampling)에 의해 추출하였다. 계통추출법을 적용할 때는 추출단위를 분류지표에 따라 정렬한 후 추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본 표본설계에서 표본조사구의 추출은 55개 각 층 내에서 조사구를 행정구역 번호에 따라 정렬하여 확률비례계통추출법을 적용하여 추출함으로써 해당 층을 지리적으로 대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본으로 추출된 조사구에서는 표본조사구의 요도에서 12가구를 계통추출하여 ‘적격가구원’(만0세∼만18세 미만의 아동)이 1명이라도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실사를 진행하였다. 표본조사구에서 12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게 되면 조사대상 가구인 만0세∼만18세 미만 아동을 포함하고 있는 가구는 약 5가구로 예상된다.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는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소아과학회에서 펴낸 『2017년 소아청소년 성장도표』를 기준으로 정상, 과체중, 비만으로 구분하였다. 질병관리본 부와 대한소아과학회에서는 비만 선별의 기준을 연령별 체질량지수 85백분위수 이상이면서 95백분위수 미만의 경우 과체중, 연령별 체질량지수 95백분위수 이상은 비만으로 변경하였다(질병관리본부와 대한소아과학회, 2017). 이에 따라 본 조사에서도 이 기준을 적용하여 비만 여부를 분석하였으며 8세 이하의 경우 부모의 응답을 이용하였고 9세 이상에서는 아동의 자가응답을 이용하였다. 9세 이상 아동의 경우 신장과 체중 을 부모가 정확하게 모를 수 있음을 가정한 것이다. 그러나 본 조사에서 이용한 신장과 체중은 측정치가 아닌 자가응답에 의한 것이므로 정확성이 다소 저하될 수 있어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크게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네 가지 권리로 구성되어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기본적으로 법률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아동이나 대중들이 협약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네 가지 권리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협약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권리의 인식 정도를 물어보았을 때, 내용을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는’ 아동은 생존권 29.2%, 보호권 30.2%, 발달권 32.4%, 참여권 32.9%로 나타났다. 아동 3명 중 1명은 권리 내용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아동은 생존권 5.6%, 보호권 7.9%, 발달권 6.7%, 발달권 4.9%에 불과하였다. 단, 아동 3명 중 1명은 내용에 대해 약간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 자체 보다는 인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