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한 사회적 갈등 관리 체계 구축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그리드 패리티 달성 전략 doc_id PCY_201908160225012641_10

독일의 KNE와 같이, 에너지 분야 갈등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갈등해결 전문기구를 상설적으로 설립·운영할 필요가 있다. 갈등 발생시 심각한 양상으로 번지기 전 조기에 대응해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비화를 막고 갈등비용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Mediation 등 미국 유럽에서 활용되는 전문적 갈등해결 프로세스를 우리 사회의 여건과 에너지 분야 갈등의 특성에 맞게 접목·개발해 활용하도록 한다. 아울러, Mediator, Facilitator 등 갈등해결의 전문적 역량을 갖춘 중립적 전문가를 양성·배치한다. 특히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학교 또는 에너지·건설 분야에 종사했던 은퇴자들이 갈등해결 전문과정을 거쳐 중립적 전문가로 활약하도록 지원하도록 한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정책사안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사회나 국민들의 참여와 숙의로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공론화 기구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독일 ENBW 등 에너지기업의 사내 에너지전환 방식을 벤치마킹해, 관련 기업 내부에서 직종 전환 등으로 인원 감축 없는 구조조정 노력을 유도·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불가피한 경우 재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전직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실업, 일자리 감축 등의 피해를 방지 또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에너지전환에 따른 제반 문제의 예방과 해소를 위해 사회 각 부문 및 이해당사자 그룹 대표들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통해 사회적 대화를 지속적으로 해내가는 것이 중요하다. 독일의 윤리위원회, 석탄위원회, Agora 등이 좋은 모델이다. 원전 추가 건설이 없는 영광 등지를 시범지역으로 하여 지역 차원의 에너지전환 추진모델을 개발하고 표준적인 출구전략을 수립하고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 대상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도록 한다. 재생에너지 설치로 인해 환경 및 지역사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환경영향 평가 제도를 내실화하고, 주민참여 및 사전 협의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운영과정에 해당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고 그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도록 하는 방식(이익공유제)을 제도화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시설이 지역 사회와 공존·상생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갈등이 예방되거나 최소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유럽에서 활용하는 ESTEEM 방식 등을 활용해, 전문적 컨설턴트가 중립적으로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과정을 검토·자문하도록 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사업이 별다른 갈등 없이 원만히 추진되고 인근 환경 및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 정부는 2017년 12월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35년 13.4%에서 2030년 20%로 상향 조정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였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에너지전환 정책의 핵심 목표로 48.7GW 용량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추가적인 건설이 필요하다. 최근 2019년 6월에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30~35%로 제시함에 따라 에너지전환을 위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지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라는 정부의 뚜렷한 목표에도 불구하고 국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현황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보급 수준은 낮은 편이며 신재생에너지 구성도 폐기물 위주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구축할 때 중요한 점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가 달성되어 다른 에너지원에 의해 발전된 전력과 판매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는 것이다. 그리드 패리티는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대체에너지의 단가가 화석연료와 같은 다른 에너지로부터 생산한 전력을 사는 가격보다 작거나 동등한 수준의 비용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리드 패리티의 의미가 신재생에너지의 균등화발전비용과 일반 전력소매가격이 같아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같은 균등화발전비용의 국가라도 전력 소매가격이 높을수록 그리드 패리티 달성이 유리하다. 즉, 그리드 패리티 달성 시점은 해당 국가의 전원 구성과 깊은 관계를 가진다(Deloitte, 2015). 일반적으로 발전용 에너지원 중 천연가스 발전소가 가장 최후에 이용되기 때문에, 천연가스 발전소의 비용구조가 전력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천연가스 발전소의 비용 중 가장 큰 부분은 천연가스 가격이기 때문에 전력 소매가격은 해당 국가의 천연가스 가격과 관련되며, 이는 원유 가격과도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 종합하면 그리드 패리티 결정요인 분석 시 전력 소매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체 에너지가격을 고려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신규 육성 산업이며, 아직 기술 효율화가 부족하여서 정부 주도의 지원이 필요하다. 연구 결과 태양광 부문에 FIT (Feed-In-Tariff) 정책을 시행한 국가에서 태양광 설비 증가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태양광 산업 확장으로 이어져 그리드 패리티 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임형우·조하현, 2017). 또한, 기업 및 가계 측면에서도 태양광 설비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기술 홍보, 보조금 지급 등의 정부 주도 정책이 필수적이다. 민간 부문의 태양광 확대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태양광 기술 관련 이해 부족이 지목되는 만큼, 태양광 설비를 늘리고 그리드 패리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시행 여부 및 시행 강도가 중요하다(Yang, 2010; Hagerman et al., 2016). 그리드 패리티는 LCOE와 전력 소매가격이 같아지는 시기를 의미한다. 따라서 LCOE가 낮은 것도 중요하지만, 전력 소매가격이 높은 것도 그리드 패리티 달성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본 분석에서는 2011년의 국가별 가정용 전력 소매가격 자료를 이용하여 그리드 패리티를 달성한 국가에서 전력 소매가격이 유의적으로 높았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전력의 대체에너지가격으로 석유제품가격의 대표값으로 휘발유 가격을 이용하였다. 대체에너지가격이 높을수록 전력의 상대가격이 저렴하므로 전력 이용률이 높아지며, 이에 따른 그리드 패리티에 대한 관심도 역시 증가할 수 있다. 단위당 가정용 전력 요금을 비교해보면 한국은 OECD 국가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한전 경제경영연구원(2013)’에 따르면 2013년 한국의 주택용 전력 요금이 0.11$/kWh인 반면, 미국은 0.13$/Wh, 프랑스는 0.18$/kWh, 일본 0.23$/kWh, 독일 0.33$/kWh 등으로 나타나 한국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