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태양광 그리드 패리티 달성 결정요인 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및 한국의 대응 방안 doc_id PCY_201908160225012641_12

태양광 발전량 및 비중, 수력을 제외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등은 비용격차와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태양광 발전량이 많을수록 혹은 태양광 산업이 활성화되어있는 국가일수록 그리드 패리티 달성에 가까워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그리드 패리티 달성에 근접, 달성을 위해서는 태양광 관련 산업을 성장시킬 필요가 있다. 태양광 시스템의 효율성과 관련된 변수로 활용한 일조량, 국가면적, 그리고 인구밀도 변수와의 상관계수는 통계적으로 0과 다르지 않은 값으로 나타났다. 특히, 앞서 그리드 패리티 달성국가, 근접국가, 미달성 국가의 일조량 차이를 분석한 결과, 그리드 패리티 미달성 국가의 일조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점과 더불어 볼 때, 일조량이 그리드 패리티를 달성시키는 주요 요인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비용격차(LCOE-전력소매가격)와의 상관계수는 대체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펼치는 국가일수록 그리드 패리티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특징적인 점은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펼치느냐의 구분보다는 신재생에너지 정책 강도와 비용격차(LCOE-전력소매가격) 사이의 상관계수가 약 2배 정도 더 크다는 점이다. 즉, FIT, RPS 등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펼치는 것도 그리드 패리티 달성 가능성을 높이기는 하지만, 정책 강도를 높일수록 그리드 패리티 달성에 더 가까워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소득수준(1인당 실질GDP 기준)이 높을수록 비용격차(LCOE-전력소매가격)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수준이 높은 선진국에서 그리드 패리티에 대한 관심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경제성장률이 높은 신흥국가들의 경우, 환경오염에 대한 고려보다는 경제성장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비용격차(LCOE-전력소매가격)와 경제성장률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비록 2011년 자료를 이용하여 최근 급격하게 변한 태양광 시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한계가 있으나 구축 가능한 자료의 기초통계 분석을 통해서 그리드 패리티를 달성한 국가와 미달성한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태양광 시스템 효율성, 전력가격 수준, 자본조달비용, 금융시장 발전, R&D 투자,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및 국가 특성의 현황을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주택용 태양광 그리드 패리티의 결정요인을 식별하고 그리드 패리티 달성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2011년의 125개 국가 중에서 LCOE와 전력소매가격 차이로 그리드 패리티 달성을 평가하면 8개 국가만이 그리드 패리티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달성과 미달성 외 그리드 패리티에 근접한 국가를 식별하면 25개 국가가 그리드 패리티 달성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드 패리티에 달성한 국가는 미달성한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태양광이나 수력을 제외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높고, 가정용 전력판매가격이 평균적으로 높았다. 또한, 그리드 패리티를 달성한 국가일수록 자본 조달비용이 낮고, 금융시장 발전 정도도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태양광 발전단가를 줄이는 태양광 부문 R&D 투자 수준도 그리드 패리티를 달성한 국가가 달성하지 못한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의 강도도 평균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드 패리티를 달성한 국가 중에서 86%가 신재생에너지 지원제도를 시행하지만, 미달성한 국가는 39%만이 지원제도를 도입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재생에너지 지원제도를 FIT와 RPS로 구분하면 그리드 패리티를 달성한 국가와 달성하지 못한 국가 간 차이를 더욱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FIT 제도의 시행은 두 그룹 간 차이가 46%p, RPS 제도의 시행은 67%p로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그리드 패리티를 달성한 국가의 1인당 실질 GDP는 3.5만 달러, 미달성한 국가의 평균 1인당 실질 GDP는 8천 달러로 나타났다. 그리드 패리티를 달성한 국가가 미달성한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에너지 수입 비중이 높고, 에너지소비량과 화석에너지 소비 비중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증 분석결과를 통해서 그리드 패리티의 달성은 자연조건이나 관련 산업 특성뿐만 아니라 에너지가격, 금융시장 발전,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기술투자와 개발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불리한 입지조건은 기술개발과 같은 다른 요인으로 충분히 극복하여 그리드 패리티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높은 기상 변동성은 국내 태양광 그리드 패리티 달성에 있어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낮은 수준의 전기요금도 그리드 패리티의 달성을 어렵게 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분석결과에서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2011년 기준 국내 가정용 전력소매가격은 그리드 패리티를 달성한 국가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도매가격뿐만 아니라 소매가격도 발전 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전력시장의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태양광 설비의 초기 투자비용과 지속적 유지비용 조달 측면에서 자본조달이 쉬워야 함을 분석결과에서 알 수 있었다. 한국은 그리드 패리티를 달성한 국가와 비교하여 볼 때, 상대적으로 자본조달비용이 많이 들고, 금융시장 발전 정도도 이들 국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태양광 설비의 투자와 관리에 대한 금융 정책을 다양화하고 강화하는 것이 그리드 패리티 달성에 필요하다. R&D 투자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측면에서 한국은 그리드 패리티 달성에 긍정적이다. 그리드 패리티를 달성한 국가와 비교하여도 볼 때, R&D 투자 수준이 높은 편이며 2012년부터 FIT 제도를 대신하여 RPS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정책 목표의 강도도 그리드 패리티 달성한 국가의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다. 따라서 한국은 RPS를 중심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유지하면서, 정책의 목표와 강도를 점차 강화한다면 그리드 패리티의 달성 시점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석유시장은 전 세계 상품 거래 시장 중에서 가장 크고 복잡한 시장이다. 하지만 1970년대 이전에는 상류 부문과 하류 부문을 장악하고 있었던 석유 메이저 주도의 단순 장기계약 거래가 주종을 이루었으며 수급 불균형에 대응하는 현물거래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OPEC 산유국들이 생산한 석유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기 시작한 1970년대 이후에는 현물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석유공급 분야에서도 경쟁이 발생하였고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있어 현물거래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이후에는 비OPEC의 석유 생산이 증가하는 가운데 현물시장이 팽창하면서 석유시장은 상당한 가격변동을 겪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가격변동의 위험을 헤지(hedge)하거나 차익 추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파생상품(Futures, Option, Swaps 등)과 선물 거래소가 등장하였다. 최근에는 이러한 석유 파생상품 거래에서 도출된 가격이 현물가격 및 산유국의 공식판매가격(OSP, official selling price)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