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소비지출 특성과 에너지 빈곤의 구조적 문제 및 영향 분석 doc_id PCY_201908260529154601_1

본 장에서는 에너지 소비지출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한다. 이를 위해 먼저 빈곤의 개념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한다. 사전적 정의를 보면 빈곤은 필요한 것이 없거나 부족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빈곤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나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빈곤의 개념 또는 정의를 내리는데 신중해야 하고 한편으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빈곤의 개념과 관련해서 이 분야를 연구하는 연구자들도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자산이나 소득이 기본욕구를 충족 시키기에 적절하지 않은 상태 달리 표현하면 의식주 같은 필수품의 적정 소비가 어려운 상태라는데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필수품의 범위는 연구자에 따라 편차가 크기는 하지만 공통적으로 그 사회의 생활수준과 관습, 가치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빈곤의 개념은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으로 구분하여 볼 수도 있다. 절대적 빈곤은 유지되어야 할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규정하고, 이러한 생활수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필수품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일정한 소득수준을 설정하여 소득이 이 기준에 미달하면 절대적 빈곤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절대적 빈곤을 규정하는 소득수준에 대해 기본적으로 합의가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상대적 빈곤을 정의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나타났다. 빈곤을 측정하는 방법도 일반적으로 절대빈곤과 상대빈곤으로 구분된다. 절대빈곤은 일정한 기준의 빈곤선(poverty line)을 설정한 후 소득수준이 빈곤선 이하인 가구를 빈곤가구로 간주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빈곤선으로 최저생계비를 가정하였다.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2010)에서는 최저생계비는 일종의 정책적 빈곤선, 즉 최저소득기준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20) 즉,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6항)으로 법으로 정하여 공포하는 정책적인 빈곤선인 동시에 공공부조의 기본이 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 및 급여 기준액이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소비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에너지 빈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이와 관련된 연구도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대부분의 연구는 에너지 빈곤 가구 규모를 추정하거나 적절한 지원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등에 집중되었다. 물론 신규 지원사업을 개발하거나 기존 지원방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도 중요 분야의 하나이었다. 거의 모든 연구에서 공통적인 점은 주요 연구 주제 또는 내용의 범위가 에너지만으로 국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야를 조금 돌려보면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소비와 관련된 문제는 예를 들어 그것이 에너지 비용 과부담의 문제이든 아니면 에너지 소비 박탈의 문제이든 관계없이 에너지 소비로만 한정될 문제가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가구 소비지출 행태 분석 결과에도 나타나 있지만 에너지는 필수재이다. 에너지라는 재화가 지닌 이러한 특징으로 많은 저소득 가구가 과도한 에너지 비용 부담을 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에야 가구의 에너지 비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고 주거에너지에 대한 연구도 부족하여,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에너지 빈곤층의 규모를 추정하거나(윤태연 · 박광수, 2016; 신정수, 2010; 진상현 외, 2010) 저소득층의 에너지 소비 실태조사에 국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에너지 소비지출은 가구의 일반적 특성, 즉 가구원 수, 가전기기 수, 주택상태, 난방방식이나 적정온도에 대한 선호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낮은 소득으로 지출의 상당부분이 필수재 소비에 사용되는 한계가구의 경우, 에너지 소비지출은 다른 소비의 희생에 대한 결과일 수 있다. 따라서 빈곤가구의 에너지 소비지출 분석은 다른 필수재 소비와의 관계에서 에너지 비용의 결정 기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고소득 가구의 경우 소득에서 에너지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미미하다. 반대로 저소득 가구가 주거공간의 적정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소비해야 하는 에너지 양이 있고, 소득이 낮다고 저렴한 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소득의 상당부분을 에너지 비용으로 지출해야 한다. 게다가 저소득 가구의 주택 단열상태가 열악한 경우가 많으므로 적정 온도 유지를 위해 소비해야 하는 에너지 양은 고소득 가구의 단열이 잘되는 주택에 비해 더 클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에너지에서의 빈곤과 불평등은 여타의 소득 빈곤이나 불평등과 다른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 Boardman(1991)은 빈곤가구가 식품을 구매할 때는 동일한 영양소에도 저렴한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가능하나 에너지의 경우에는 소득이 낮다고 저렴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소득자와 동일한 가격, 혹은 더 높은 가격의 에너지를 구매해야 하는 상황을 지적한 바 있다. 난방, 조명, 취사, 가전기기 이용 등에 소비되는 주거에너지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난방이다. 에너지통계연보(2017) 의 에너지밸런스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정 부문 에너지 소비의 70% 이상이 난방연료에 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주거에너지 소비지출, 즉 연료비는 외기온도 뿐만 아니라 에너지 가격, 주택의 단열상태 및 내연기관의 효율 그리고 가구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 가구 특성 중 소득과 가구원 수는 에너지 소비에 가장 중요한 인자로 보고되고 있다. 노인과 청년층 등 저소득 계층에서는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반면, 소득이 많을수록 가구원이 많고 주택면적이 넒은 것으로 나타나는 가구구성의 특성으로, 소득과 가구원 수의 영향이 혼재되어 이들의 효과를 별도로 분리하긴 어렵다. 우리나라 가구원 수 평균은 2.58명이며 이때의 월평균 연료비가 85,501원이다. 5인 이상 가구와 1인 가구를 비교해보면, 5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연료비가 124,333원인데 반해 1인 가구의 연료비는 51,982원으로, 1인 가구의 연료비 지출이 상당하다. 이에 따라 경상소득 중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인 가구에서 가장 높다. 우리나라는 4계절이 뚜렷한데다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겨울이 더욱 길어지고 있어 저소득층의 겨울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빈곤가구의 상당수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근로자라기보다는 일용직 등을 통해 생활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겨울은 일이 없어 소득은 줄어드는데 난방비 등으로 지출은 늘어나는 힘겨운 시기이다. 3분기(7-9월)는 가장 연료비가 적은 반면, 1분기(1-3월)는 연료비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진폭의 크기는 우리나라 가구의 겨울철 연료비 부담을 잘 보여주며, 약 3개월간의 난방비가 전체 연료비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현실을 반영한다. 또한 근로자 외 가구에서의 연료비 비중 진폭이 훨씬 큼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근로자 외 가구는 수입이 일정치 않거나, 저렴한 연료에의 접근이 가능한 도심에 거주하는 경우가 적어 근로자 가구에 비해 난방비 부담이 훨씬 과중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