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소비지출이 빈곤가구의 필수재 소비 및 빈곤율에 미치는 영향과 에너지 복지 정책의 필요성 doc_id PCY_201908260529154601_2

에너지는 식품과 마찬가지로 우리 생활의 필수재로 여겨진다. 가전과 조명의 중요성은 물론이고, 동절기 난방은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가정에서 원활한 난방이 공급되지 않을 경우 노인에게는 심장병 및 천식을 일으킬 수 있고, 어린이들에게는 장기적으로 건강에 치명적인 위해를 줄 수 있다. 최근 들어 기후변화로 겨울이 길어지고 한파가 더욱 매서워지는 우리나라의 경우, 빈곤가구의 난방은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미 빠듯한 예산으로 살아가는 빈곤가구에게 동절기 난방비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이들이 고정적 직업보다는 일용직 등을 통해 생활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겨울은 일이 없어 가구 소득은 줄어드는데 난방비 등으로 지출은 늘어나는 시기이다. 따라서 최소 3개월 이상의 겨울철 난방비로 인한 추가적 지출은 결국 다른 필수재 소비의 희생을 의미한다. 빈곤가구의 겨울나기는 힘들다. 겨울이 아니더라도 이미 빠듯한 가계수입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난방비도 부담이고 때로는 난방비 지출을 위해 식품이나 의료 서비스 등의 필수재 소비마저 줄여야 할 경우도 있다. 본 절에서는 빈곤가구의 소비지출에 있어 연료비와 식품비간 경합, 즉 겨울철 연료비 증가시 식품 소비가 줄어듦을 확인하였으며, 추가적으로 탄력성 추정을 통해 빈곤가구의 식품, 연료, 보건 등 필수재 소비행태를 파악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빈곤가구는 일반가구에 비해 필수재에 대한 지출탄력성이 비탄력적이다. 이는 빈곤가구의 지출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식품, 연료, 보건의 필수재에 대한 추가적 소비 여력은 없는 것으로 빠듯한 가계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일반가구의 필수재에 대한 자기가격탄력성은 계절에 따라 차이가 크지 않았다. 그러나 빈곤가구의 경우, 식품의 자기가격탄력성은 계절에 따라 크게 변하지 않았으나, 연료비에 대한 자기가격탄력성은 동절기가 평상시에 비해 2배 이상 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빈곤가구에 있어 난방보다는 식품 소비가 우선되고 있으며, 동절기 연료비가 증가할 경우 난방이 쉽게 포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제한된 예산으로 살아가는 빈곤가구에게 약 3개월의 동절기 동안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난방비는 소득의 감소를 의미한다. 1분위 가구 자료를 보면, 이 가구들은 소득보다 지출이 높은 적자가구이므로 난방비를 위해 추가적으로 자금을 융통하기도 쉽지 않다. 또한 저소득 가구일수록 지출에서 필수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주거비·교통·통신비 등 공과금처럼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의 비중이 큰 특징을 갖기 때문에(Dubios and Meier, 2014) 추가적 소비여력도 낮다. 즉, 소비 여력이 부족한 빈곤가구는 동절기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난방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으며 따라서 다른 필수재의 소비를 줄일 위험이 있다. 1분위 가구의 연료비 지출비중은 약 4.5~11.5%, 식품은 18~24% 사이에 형성되어 있다. 1분기 동절기에 연료비의 지출비중이 높아지면 식품의 지출비중은 반대로 낮아지고, 3분기에 연료비의 지출비중이 낮아지면 식품의 지출비중은 높아지는 양태를 보인다. 즉, 연료비와 식품의 지출비중이 상반되게 움직이고 있으며, 이는 연료비와 식품 소비의 경합성을 나타낸다. 또한 연료비의 지출 비중이 낮아지는 3분기에는 다시 식품소비가 증가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평상시 식품의 소비 상태도 충분하지 않았음을 의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에서 에너지 소비지출을 차감한 잔여소득의 개념을 활용하여 에너지 소비지출이 빈곤과 소득불평등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해 보았다. 에너지가 필수재라는 점과 이로 인해 저소득 가구와 고소득 가구 사이의 소득 차이에 비해 에너지 소비지출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을 통해 이미 어느 정도 추론할 수 있지만, 2006년 이후 에너지 소비지출은 가구의 빈곤과 소득불평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다. 빈곤에 대한 영향을 보기 위해 최저생계비를 빈곤선으로 간주하고 빈곤선 미만 소득가구를 빈곤가구(A)로 규정하고 소득에서 연료비를 차감한 잔여소득과 최저생계비에서 광열비를 차감한 잔여최저생계비를 비교하여 잔여소득이 잔여최저생계비 미만인 가구를 빈곤가구(B)로 정의해 추정한 결과 빈곤가구(B)가 빈곤가구(A)보다 많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에너지 소비지출로 빈곤가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의 경우 연간 월평균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는 에너지 소비지출로 인하여 전체가구에서 빈곤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인 빈곤율이 2015년에 0.3%p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었고, 1분기의 경우에는 1.3%p나 증가하였다. 에너지 소비지출이 빈곤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가계동향조사(2006~2016)의 처분가능소득과 최저생계비를 비교한다.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여러 종류의 소득이 조사되고 있다. 근로소득은 사업장에 고용되어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받은 일체의 현금, 유가증권(상품권 등), 상품 및 서비스를 포함한다. 사업소득은 목적이 특정된 사업장 유보분을 제외한 사업장으로부터 인출하여 가구에 전입되는 전입소득을 의미한다. 재산소득은 재산의 운영을 통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기타재산소득으로 구성된다. 이전소득은 근로의 제공이나 자산의 임대 등에 따른 반대급부가 아닌 것으로써 공적연금, 정부, 비영리단체 및 타 가구로부터 받는 보조금 등이 포함된다. 경상소득은 앞서 설명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및 이전소득으로 구성된다. 비경상소득은 경조소득 등 일시적이고 경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수입으로서 경조소득, 퇴직수당, 기타 비경상소득으로 구성된다. 처분가능소득은 소득에서 세금이나 사회보장부담금, 비영리단체로 이전, 타가구로 이전 등의 비소비지출을 공제하고 남는 소득 즉, 가구에서 이전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소비지출 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한다. 셋째, 일반가구에서는 식품과 연료의 교차탄력성은 거의 0으로, 이들의 가격변화가 상호간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빈곤가구의 경우, 평상시에는 식품가격 1%가 증가하면 연료 소비가 0.36% 감소하여 식품에 우선적으로 지출하지만, 동절기에는 식품가격 1% 증가시 연료 소비가 0.36% 증가하여 비싸진 식품 대신 난방을 선택할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필수적 난방의 필요로 인해 식품 소비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일반가구와 달리 식품과 연료 소비에서의 경합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들은 빈곤가구가 빠듯한 가계경제로 인해 필수재 소비를 더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난방 소비가 후순위로 밀리는 상황을 보여준다. 따라서 에너지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소득보조가 아닌 현물을 제공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적절한 수단이었으며, 빈곤가구의 난방 공급에 미흡하나마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에너지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고, 기후변화로 겨울은 더욱 길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에너지 복지 제도가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각도의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