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드 패리티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요인으로서 태양광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규모, 금융시장 발전도, 기술력,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정책 강도의 상관관계 분석 doc_id PCY_201908260543439861_4

그리드 패리티 달성 여부를 3단계로 구분한 경우 역시 태양광 발전량, 태양광 발전 비중에서 그리드 패리티 달성 국가의 비중이 확연히 높았으며, 근접 국가가 그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징적인 사실은 그리드 패리티 달성 국가와 근접 국가의 평균이 유의적으로 다르지 않은 경우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그리드 패리티를 달성한 국가들과 그리드 패리티에 근접한 국가들의 태양광 산업의 규모가 유사함을 의미한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우에도 유사한 현상이 발견되는데, 그리드 패리티 달성 국가의 경우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태양광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그리드 패리티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그리드 패리티 달성 국가와 근접 국가의 산업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근접 국가와 미달성 국가의 평균은 유의적으로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그리드 패리티 수준으로 태양광이 발전하는데 관련 산업의 성장이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자본조달비용은 LCOE 계산 시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자본조달비용이 많이 들수록 LCOE는 증가한다. 위의 표에서 보듯이 비용격차(LCOE-전력소매가격)와 자본조달비용 사이에 양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진다. 즉, 자본조달비용이 낮을수록 비용격차는 낮아져 그리드 패리티 달성에 매우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이에 금융시장이 발전할수록 자본조달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과 비용격차 사이에도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고, 실제로도 매우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그리드 패리티에 근접, 달성하기 위한 금융시장의 역할이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태양광 부문 R&D 투자와의 상관계수의 경우, 환경 부분 특허 수는 활용 가능한 표본의 수가 적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다만, 총 특허 수 및 R&D 부문 지출액을 보면 비용격차(LCOE-전력소매가격)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술력이 높은 수준에 있는 국가에서 그리드 패리티 달성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비용격차(LCOE-전력소매가격)와의 상관계수는 대체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펼치는 국가일수록 그리드 패리티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특징적인 점은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펼치느냐의 구분보다는 신재생에너지 정책 강도와 비용격차(LCOE-전력소매가격) 사이의 상관계수가 약 2배 정도 더 크다는 점이다. 즉, FIT, RPS 등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펼치는 것도 그리드 패리티 달성 가능성을 높이기는 하지만, 정책 강도를 높일수록 그리드 패리티 달성에 더 가까워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소득수준(1인당 실질GDP 기준)이 높을수록 비용격차(LCOE-전력소매가격)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수준이 높은 선진국에서 그리드 패리티에 대한 관심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경제성장률이 높은 신흥국가들의 경우, 환경오염에 대한 고려보다는 경제성장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비용격차(LCOE-전력소매가격)와 경제성장률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앞 절에서는 그리드 패리티 달성 정도에 따른 자본조달비용 자체를 보았지만, 본 절에서는 자본조달비용의 근간이 되는 금융시장 발전도를 비교해보고자 한다. Ondraczek et al.(2015)에서 제공하는 자본조달 비용 및 내부수익률 자료는 여러 가정과 다수 자료를 종합한 것으로 정확도 면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금융시장의 발전도 자체를 통해 각 국가의 자금조달비용 수준을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시장 발전도의 대리변수로 민간은행 점포 수, 민간은행 계좌 수를 비교하여, 금융 서비스의 보급 정도를 반영하였다. 또한, 금융 부문의 민간 신용을 이용하여 국가 전체의 금융 서비스 규모를 분석하였다. 그리드 패리티를 달성한 국가와 달성하지 못한 국가를 비교해볼 때(2단계), 달성한 국가에서 은행 점포수, 계좌 수 등 금융 서비스의 보급 정도가 3배 이상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두 그룹의 평균이 1% 수준에서 유의하게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그리드 패리티가 달성된 국가들에서 일반적으로 금융 서비스가 많이 보급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민간 신용을 비교해볼 경우에도, 그리드 패리티 달성 국가의 민간 신용이 미달성 국가보다 4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드 패리티를 3단계로 구분하여 평균값을 비교해 볼 때에도, 위의 현상이 반복되었다. 그리드 패리티에 근접할수록 금융 서비스가 더 많이 보급되어 있었으며, 국가 내 민간 신용 정도도 더 높게 나타났다. 그룹별 평균에 대한 동일성 검정을 진행해본 결과, 계좌수를 제외한 경우에서 그룹별 평균값이 유의적으로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t값이 모두 3보다 크게 도출된 경우가 많아 평균 동일성 검정을 강하게 기각하였다. 한국의 민간 은행 점포수는 인구 10만 명당 18개, 민간 신용은 GDP의 150% 수준으로 그리드 패리티 근접 국가의 평균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특히 계좌 수는 성인 한 명당 4.6개로 그리드 패리티 성립 국가 평균과 비교했을 때에도 상당히 많았다. 이러한 특징은 한국의 금융 서비스 보급 및 금융 시장 발전도가 그리드 패리티 달성에 상당히 근접한 수준으로 상승했음을 의미한다. 신재생에너지 지원 정책 측면에서 특이한 점은 기술개발 유인이 상대적으로 큰 RPS 제도가 FIT 제도보다 그리드 패리티 달성에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FIT는 일정한 수준의 이윤을 정부가 보장해주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 투자 또는 운영 측면에서 기술개발 유인이 감소한다. 반면에 RPS는 REC 거래와 같은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을 줄이는 유인이 높으므로 그리드 패리티의 달성에 더 유효한 정책일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의 목표 수준과 종류를 동시에 고려한 모형의 분석결과에서도 RPS 제도를 높은 수준의 목표를 가지고 시행하면 FIT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보다 그리드 패리티 달성에 더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FIT는 안정적인 보조금 지원으로 FIT 정책을 강화하더라도 그리드 패리티의 달성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복수의 모형을 결합하는 모형평균방법에 의한 분석결과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 분석결과의 강건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본 장에서는 앞서 살펴보았던 결정요인들이 실제 그리드 패리티 달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앞서 3장의 기초 통계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선행연구에서는 그리드 패리티 달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던 변수들이 큰 효과가 없었던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일조량의 경우 태양광 패널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임에도, 그리드 패리티 달성 국가와 미달성 국가 사이의 평균값이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오히려 미달성국가들의 평균이 달성 국가들의 평균보다 큰 경우도 나타났다. 하지만 앞선 평균 및 상관계수 분석은 다른 요인의 영향이 섞여 있기 때문에 순수한 효과를 분석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앞서 밝힌 여러 결정요인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진행하고, 결정요인들의 계수가 유의한지를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