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사고와 여론의 변화가 각국의 원자력 정책 및 세계 원전 산업의 흐름에 미치는 영향 doc_id PCY_201908260548453561_2

EU 집행위원회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원자력 비중의 확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2006년 4%에서 2010년 7%로 상승하였으며,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39%에서 37%로, 축소 해야 한다는 의견은 50%에서 52%로 변하였다. 2006년에 조사된 다른 자료에서는 원자력의 이용의 찬반 여부에 대한 질문에 찬성 의견은 20%, 중립은 34%, 반대는 43%로 나타났다. GlobeScan의 여론 조사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사고는 독일에서 원자력 관련 여론을 크게 악화시켰다. 독일에서 원자력은 위험하며 가능한 빨리 페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2005년 26%에서 2011년 9월 52%로 상승하였다. 반면 같은 기간 현재 원전을 계속 운영하되 신규 건설은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47%에서 38%로, 신규원전을 건설해야 한다는 응답은 22%에서 7%로 감소하였다. 주요국 사례를 통해 원자력에 대해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여론과 실제 국민이 원자력에 대해 지지하는 정도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대만에서는 반원전 운동이 꾸준히 이루어져왔지만, 실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원전에 대해 우호적인 의견이 많았다. 독일에서도 반원전 운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던 시기에 원자력의 이용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원전에 우호적인 의견이 더 많은 사례도 있었다. 이는 정부 정책에 반하는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특성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의 정책과 부합하는 의견을 가진 국민은 따로 자기의 주장을 알릴 필요가 적지만, 정책에 반하는 의견을 가진 국민은 자신의 주장을 알리고 싶어할 것이다. 정부에서 원자력을 추진한다면 반원전을 주장하는 여론의 목소리가 크게 들리고, 반대로 정부에서 탈원전을 추진한다면 원전을 지지하는 여론의 목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이다. 실제로 대만에서는 탈원전 정책이 추진된 이후 정부의 탈원전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관련 국민투표가 발의되고 있다. 원전사고는 전 세계적으로 원전정책의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원전사고는 대중의 원자력에 대한 수용성을 악화시키고 이는 정부가 탈원전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어 원전산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1950년대 후반 상업용 원자로가 가동한 이래 5등급 이상의 사고는 총 5건이 발생했고, 이 중에 원전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사고는 7등급으로 기록된 체르노빌 원전사고(1986년)와 후쿠시마 원전사고(2011년), 그리고 5등급으로 기록된 쓰리마일 원전사고(1979년)을 꼽을 수 있다. 1979년 미국에서 발생한 쓰리마일 원전사고는 당시 활발한 원전건설을 추진 중이던 미국이 원전건설을 중단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사고 이후 당시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는 미국 내에 더 이상의 원전건설은 없을 것이라 발표하였다. 1979년 시점에 건설 중인 원전은 총 87기였으나 이 중 38기가 도중에 공사를 중단하였고 건설 계획 중에 있던 원전은 모두 착공이 취소되었다. 또한 이 사고는 미국 내에서 대중의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을 악화시켰고 반원전 운동이 활발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쓰리마일 원전사고의 영향이 비교적 미국 내에 한정되었다면, 1986년 발생한 체르노빌 원전사고는 유럽의 국가들의 원전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쳤다. 우크라이나 체르노빌에서 발생한 원전사고로 다량의 방사성 물질이 인근 국가로 퍼져나갔고, 유럽 전역이 방사능에 대한 공포를 갖게 되었다. 체르노빌 원전사고는 유럽의 주요 원전운영국에서 반원전 여론이 강화되고 탈원전을 결정하는 주요한 계기가 된다. 이탈리아에서는 사고 다음해인 1987년 국민투표가 시행되어 원전폐쇄를 결정하였다. 독일에서는 1986년 8월에 10년 안에 독일의 모든 원전을 폐쇄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되었다. 스위스에서도 체르노빌 사고 이후 반원전 여론이 높아져 1990년 향후 10년 간 신규원전 건설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었고, 국민투표에 회부되어 통과되었다. 쓰리마일 사고와 체르노빌 사고는 전 세계 원전산업을 위축시키는 원 인이 되었다. 사고의 여파로 각국에서 신규 원전건설 금지 정책을 발표하고 건설 중인 원전도 건설을 중단시키면서 전 세계적으로 완공되는 원전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특히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 세계 원전산업은 침체기에 접어든다. 2011년 일본에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전 세계 각국의 원전정책을 재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쓰리마일 원전사고가 미국에, 체르노빌 원전사고가 유럽에 주로 영향을 미쳤다면,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아시아를 포함하여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원자력르네상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성장이 예상되던 세계 원전산업은 다시 불확실성이 증대되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한 대응으로 주요 원전운영국은 공통적으로 원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한다. 지진, 홍수 등 대규모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보조전력 공급원 및 냉각수 확보 관련 규제가 강화 되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EU는 회원국과 스위스, 우크라이나의 원자로 165기에 대해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였고 미국에서도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테스트가 이루어졌다. 중국에서는 일시적으로 신규원전에 대한 승인을 보류하고 안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일본에서는 규제기준을 강화한 신규제기준을 발표하였다. 19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20여년간 원전산업은 긴 침체기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응하여 온실가스 감축이 전 세계적인 공통의 관심사로 부상하면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의 장점이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 신규 원전건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원자력 르네상스라고 불릴 정도로 원전산업이 다시 부흥기를 맞는 듯하였다. 탈원전 정책을 발표했던 독일에서는 2009년 기존의 정책을 뒤집고 원전의 가동기간 연장을 통해 원자력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돌아섰고, 이탈리아는 2009년 3월 프랑스와 EPR 원자로를 4기 건설하는 내용의 협정에 서명하였다3). 30년간 원전건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미국에서도 발전회사의 신규 원전건설 계획 발표와 규제당국의 원전건설 승인이 이어졌다.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한 중국과 인도에서 대규모의 원전 건설계획을 발표하였다. 미국은 원자력을 온실가스 감축과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정책적으로 원전을 지원해오고 있다. 원전 건설 관련 세액 공제제도가 존재하고, 신규원전 건설이 사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다만, 미국 내 셰일가스 생산량에 증대에 따른 가스가격 하락과 이에 따른 전력도매가격 하락으로 원전 자체의 경제성이 하락하여 조기폐쇄되는 원전이 생겨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연방 정부 및 주정부차원의 지원책이 마련되고 있다. 프랑스는 원자력발전량이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로, 전통적으로 원자력에 우호적인 국가이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도 기존의 원전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는 동시에 영국에 EPR 모델의 수출을 추진하였다. 2012년 진보성향의 올랑드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프랑스의 원자력 의존도를 2025년까지 75%에서 50%로 감축하는 정책이 추진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마크롱 대통령 당선 이후 2017년 11월에는 감축시점이 2030~2035년으로 연기하는 계획이 발표 되었으며,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논의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