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이탈리아, 대만의 사례를 통해 본 원전 사고 이후의 반원전 운동 전개와 국가별 에너지 전환 전략 doc_id PCY_201908260548453561_4

스위스에서는 원전이 처음 도입된 1960년대 후반에는 원전에 대한 반대여론이 거의 없었다. 환경단체들은 원전을 수력과 화석연료를 대체할 에너지원으로 인식하고 우호적인 입장이었다. 그런데 1969년 루센스(Lucens) 지역의 지하에 설치되어 있던 실험용 원자로가 노심용융 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행히 원자로가 지하에 있어서 방사능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아 피해가 적었으나, 이 사고는 스위스 국민들에게 원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반원전 운동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반원전 운동에는 일반 시민, 농부, 학생, 정치인 등 광범위한 집단에서 참여하였고 이는 이후 스위스의 녹색당이 창설되는 기반이 된다. 1975년에는 Kaiseraugst 원전 건설부지를 약 500명의 활동가들이 점거하고 이는 170개 단체에서 15,000명의 군중이 운집하는 대규모 시위로 확대되었다. 결국 2개월 후 해당 원전의 건설을 취소되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연방각의(Federal Council)는 3월 23일 DETEC(Federal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Transport, Energy and Communications, 환경교통에너지통신부)에 현재의 에너지전략을 검토하고 Energy Outlook 2035를 업데이트 할 것을 지시하였다. 2011년 5월 25일 연방각의는 기존 원자로의 단계적 폐쇄와 신규원전으로의 대체 금지를 결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가장 노후된 원전은 2019년에 폐쇄되고, 최신 원전은 2034년에 폐쇄된다. 그러나 기존의 원전을 조급히 폐쇄하지는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하원은 6월에, 상원은 9월에 원전 폐쇄계획을 승인하였다. 의회는 2011년 겨울회기에 원자로의 점진적 폐쇄를 지지하며, 연방 각의에 원자력과 해외 에너지원으로부터 독립된 전력 공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포괄적인 에너지전략을 개발할 것을 촉구하는 3가지 발의안을 제출하였다. 이탈리아 정부는 2017년 5월에 ‘국가 에너지전략 (National Energy Strategy 2017)’을 발표했다. 이탈리아의 국가 에너지전략은 유럽연합 (EU) 에너지 로드맵 2050에서 제시된 장기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2030년까지 10년 동안 달성할 목표들을 규정했다. 정부가 제시한 주요 전략으로는 최종 에너지 소비 감소, 에너지 소비 및 전력 소비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에너지 공급 안정성 강화, 전기요금 격차 해소, 지속가능한 친환경 연료의 개발, 2025년까지 석탄 연료 발전의 단계적 폐지가 꼽힌다. 유럽에서 가장 먼저 탈원전을 달성한 이탈리아는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운영했던 원전 4기 모두를 폐쇄했다. 이탈리아는 현재 주요 8개국(G8) 중에 유일한 원전 미운영국가이다. 탈원전 이후 높아진 에너지수입 의존도로 인해 2008년부터 정부에서 원전의 재도입을 추진 하기도 했지만,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치러진 원전 가동 재개에 대한 국민투표에서 압도적 반대로 원전 재도입 계획은 무산되었다. 탈원전 이후 이탈리아는 꾸준히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집중해왔다. 이탈리아는 2015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이 전체 에너지소비량의 17.5%로, EU가 2020년 기후 및 에너지목표로 이탈리아에 요구했던 17%의 목표치를 5년 먼저 달성했다. 이번 국가 에너지전략에서는 2030년까지 전체 에너지소비량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용량 비중 목표치를 28%로 설정했다. 또한 2015년 기준 전체 전력소비량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33.5%였는데, 2030년까지 전체 전력소비량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55%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냉난방 부문과 운송 부문에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각각 30%, 21%까지 확대하고자 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석탄을 이용한 발전소를 2025년까지 모두 폐쇄하고, 석유 제품의 1차 소비량을 2015년부터 2030년까지 총 13.Mote만큼 감소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1970년대 후반 반원전 운동 관련 단체들 간에 내부 갈등과 분열로 인해 반원전 운동이 다소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원전 건설부지 점거 운동이 꾸준히 일어났고, 반원전 운동의 결과로 1979년에는 원전사업자에게 원전을 건설할 때 장기 방폐물처분장을 함께 건설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투표가 발의되기도 하였다.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가 발생하면서 원자력에 대한 여론은 더욱 악화되어 1990년에는 향후 10년 간 원전건설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투표가 발의되어 통과되었다. 이후 조기 탈원전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투표가 부결되는 등 반원전 여론이 다소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반원전 운동이 격화되었다. 2011년 5월에는 가장 노후화된 원전이 있는 Doettingen과 Benzau 인근에서 20,000여명의 군중이 모여 원전반대 시위를 벌였다. 이는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 당시 18,000명 규모의 시위 이후 25년만의 최대규모였다. 1987년 환경보호연합이 출범하였고 이 단체는 반원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1987년 4월 국립대만대학교의 장궈롱 교수의 주도로 지식인들과 학자들이 체르노빌 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면서 대만전력 앞에서 항의집회를 하고 제4기 원전 예정부지로 진행하다가 경찰에 의해 제지당한 일이 있었다. 이들을 중심으로 1987년 11월 환경보호연합(이하 연합)이 출범하였다. 연합은 당시 야당이었던 민진당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반원전 운동을 추진하였다. 1987년 계엄령 해제 이후 원전 관련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면서 활동을 시작했다. 1987년 12월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이 위치해 있는 란위 섬의 원주민들이 방사성폐기물 처분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1988년 3월에는 제4기원전 예정부지인 공랴오의 주민들이 제4기 원전의 건설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1990년대가 되면서 대만전력이나 원자력위원회 등의 홍보와 캠페인으로 원전에 대한 여론이 우호적인 양상을 띠는 상황에서 반원전 운동이 지속되었다. 1989년 정치적으로도 국민당에서 총통이 당선되고 입법원에서도 국민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제4기 원전 건설이 다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연합은 1991년 5월 2만 명 이상이 참가한 가두시위를 개최하고 입법원과 대통령궁에 원자력발전의 중단을 청원하였다. 1991년 9월 26일에는 공랴오의 연합 북동지부에서 제4기 원전 예정 부지에 천막을 치고 장기간의 시위에 돌입하였으며, 10월 3일 경찰이 시위대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회원들 간에 폭력적인 충돌이 발생하여 경찰 한 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당하였다. 연합은 제4기 원전 건설 특별 예산안을 통과시킨 입법의원들에 대해 소환운동과 해당 발전소 건설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를 추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