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과 독일의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과 에너지 전환 전략 및 정치·사회적 배경 비교 doc_id PCY_201908260548453561_6

2017년 1월에 통과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대만정부의 2단계 전력법 개정 계획 중 1단계 개정에 해당하며, ‘친환경 에너지시장 자유화’라는 목표를 바탕에 두고 있다. 개정 목적은 에너지전환 촉진, 탄소배출 감축, 다양한 전력공급원 촉진, 지속가능한 개발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2025년까지의 완전한 탈원전, 대만의 국영전력회사인 대만전력(TaiPower)의 구조개편,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 전력 거래 플랫폼 설립, 민간 투자 촉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체가 대만전력에만 전기를 판매하도록 한 독점 규정도 수정하여, 개정안 통과 1~2년 후에 신재생발전업체가 소비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대만 경제부 에너지국에 따르면, 대만 정부는 탈원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7대 신산업과 5대 미래지향적 기반시설구축 분야 중 하나로 지정하고 산업 육성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2017년부터 2024년까지 8년간 총 499억 2000만 NT달러(신타이완달러) 규모의 정부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대만 전력공사 등 국영기업도 총 2770억 4000만 NT달러를 투입해 동참하기로 했다. 전기사업법 개정안 중에서 원전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기존 원자로 6기의 가동허가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가동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폐쇄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따라 대만은 2018년 제 1원전 1호기(Chinshan-1)의 운전종료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가동 중인 6기의 원전을 모두 운전종료하고 폐쇄 할 예정이다. 2016년 대만의 에너지원별 비중은 화력 82%, 원자력 12%, 신재생에너지 4.8%, 양수발전 1.2%였는데, 2025년에는 화력 80%, 신재생에너지 20%의 에너지원별 비중 목표를 세웠다. 대만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통해 장기적으로 원자력이 없어도 충분한 전력수급을 이루어 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신재생에너지 인프라가 완비되기 전까지 원전 폐쇄에 따른 전력의 부족분은 화력발전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2008년부터 다시 국민당이 집권하였지만,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높아진 원전 반대 여론으로 인해 논란의 중심에 있던 제4기 원전은 결국 완공 직전에 건설이 중단되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반원전 여론이 더욱 높아지고 관련 시위가 격화된 끝에, 2014년 4월 마잉주 당시 총통은 완공 직전이던 제4기 원전 건설을 잠정 중단하고 추후 건설재개 여부를 국민투표에 붙이겠다고 발표하였다. 대만에서 가장 오래된 친샨 원전에 대한 수명연장 심사에 대해 대만원자력위원회(AEC)는 2007년 20년 연장이 가능하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후쿠시마 사고 이후 높아진 반원전 여론을 의식한 당시 마잉주 총통은 2011년 11월 이미 가동 중인 6기의 원자로에 대해 수명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 친샨 원전이 폐쇄되기 시작하여 2025년 만샨 원전을 끝으로 6기의 원자로가 운영을 종료할 예정이다. 1970년대 말부터 원자력 반대론자들이 정계에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1989년 함부르크, 니더작센, 헤센 주의회에 반원전 시민단체 출신인사가 진출하였다. 1979년에는 전국 정당인 녹색당이 출범하였고, 1983년 연방의회 진출에 성공하였음. 연방의회에 진출한 녹색당은 모든 원전의 즉각적인 폐쇄, 탈원전 정책을 주장하였다. 녹색당은 2000년 사회민주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할만큼 성장했고 정부 차원의 탈원전 정책을 결정하였다. 독일에서의 실제 원자력 여론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반원전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반원전 여론이 높을 것처럼 보이는 시기에도 원전을 지지하는 여론과 반대하는 여론이 비교적 대등하게 존재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체르노빌 사고 이후 여론이 악화되다가 점차 우호적 여론이 회복세를 보이다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급격히 반원전 여론이 높아지는 모습도 확인된다. WNA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의 원전이 계속하여 운영하기를 원하냐는 질문에 1991년에는 64%가 동의 하였고, 1997년에는 81%로 상승하였다. 독일에는 보수 성향의 기독민주당(기독교민주연합, CDU, 이하 기민당)과 진보 성향의 사회민주당(SPD, 이하 사민당)이 주요 정당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정당별로 원전 정책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 사민당은 1979년까지 원전을 지지하였으나, 체르노빌 사고 이후인 1986년 8월에는 10년 내에 독일 내 원전을 모두 폐쇄하겠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기민당은 원전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1998년 10월 총선 이후 사민당(득표율 40.9%)과 녹색당(득표율 6.7%)은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탈원전 정책(원자력의 단계적 폐지)을 추진하였다. 2000년 6월 사민·녹색당 연정은 2021년까지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전력회사들과 합의(소위 원자력합의(nuclear consensus)) 하였다. 원자력합의는 원자로의 수명을 32년으로 제한하고 각 원전에 잔여 전력 생산허용량을 할당하고, 할당량이 소진되면 원전을 폐쇄하는 한편 신규 원전건설은 금지한다는 내용이었다. 2001년 정부와 4개 전력회사는 당시 19기 원전 중 가장 노후화된 Stade원전과 Obrigheim 원전을 각각 2003년, 2005년에 가동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 독일에서는 1960년 제정된 ‘원자력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과 위험방지에 관한 법(이하 원자력법)’이 원자력 정책 추진의 기반이 되어 왔다. 원자력 정책이 바뀔 때마다 해당 법안의 개정되면서 정부의 정책추진을 뒷받침하였다. 1998년 사민당-녹색당 연정이 집권하면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였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의회에서 원자력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2002년 4월 ‘상업적 전력생산을 위한 원자력사용의 단계적 종료에 관한 법’ 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탈원전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 법의 제정으로 신규 원전건설이 금지되었고, 원전의 가동수명이 40년으로 제한되어 2022년까지 단계적인 원전폐쇄가 추진되었다. 2009년 집권한 기민·기사당-자민당 연정은 기존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의 수명연장을 추진하였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원자력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2010년 12월 원자력법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법의 주요 내용은 원자력발전소의 가동기간을 평균 12년 연장하는 것이었다. 2009년 총선 이후 구성된 기민·기사당-자유민주당 연합정부는 2022년까지 17개의 원자로의 가동을 모두 중단한다는 기존 사민당·녹색당 연정의 정책을 폐기하기로 합의하였다. 2010년 10월, 메르켈 정부는 1980년 이전에 건설된 원자로 7기는 2022년에서 8년 더 연장하며, 그 이후 건설된 10기는 가동기간을 2036년까지 14년 더 연장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정책변경의 근거로 원전 폐지 정책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목표 달성 실패, 전기요금 상승, 전력공급 불안정, 러시아 가스 의존도 심화 등의 문제가 거론되었다. 그러나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면서 정부는 원전 추진 정책을 폐기하고 다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다. 후쿠시마 사고 직후 독일 정부는 즉각적으로 노후 원자로 8기의 운전을 정지시켰고, 5월에는 2022년까지 모든 원자로를 폐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독일 정부는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확대하는 내용의 에너지전환(Energiwende)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