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독일의 탈원전 여론 변화, 입법 과정 및 윤리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합의 도출 과정 doc_id PCY_201908260548453561_7

Allencbach 여론조사 연구소의 조사결과에서도 2007년에는 원자력의 지속적인 이용을 지지하는 응답이 34%, 이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34%로 찬반 여론이 대등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2012년에는 정부가 2022년까지 탈원전을 하기로 한 결정이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73%가 그렇다고 대답하였고 16%가 반대하였다. 2013년 독일원자력협회(German Atomic Forum, DAtF)가 주관하여 Forsa가 시행한 여론조사에서 “원전이 계획대로(혹은 더 조기에) 폐쇄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폐쇄 이전에 전력공급 안보와 소비자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59%는 조건적인 접근 (후자)을 선택하였고 39%는 무조건적인 접근(전자)를 선택하였다. 위의 여론조사 결과들을 원자력에 대해 호의적인 의견과 부정적인 의견으로 나누어 종합하면 1990년대까지는 원전에 대한 호의적인 여론이 높았지만, 이후 점차 하락세를 보이다가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반원전 여론이 급격히 상승하였다. 한편, 2012년 11월 16일 녹색당은 ‘원자력 프로그램의 질서있는 퇴진’이라는 주제로 국민투표를 제안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원전의 가동 기간을 45년으로 제한하여 2029년까지 탈원전을 완료하는 것이다. 연방각의는 2013년 9월 4일 Energy Strategy 2015를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제1차 정책패키지를 채택하고 해당 내용이 담긴 에너지법 개정안 초안을 제출하였다. 연방의회는 이 초안을 조속한 원전 폐지를 제안한 국민투표에 대한 간접적인 반대의견으로 평가하였다. 상원 소속 환경·국토·에너지위원회(The National Council’s Environment, Spatial Planning and Energy Committee, ESPEC-N)는 2013년 10월부터 11월까지 에너지법 개정안 초안에 대한 공청회(comprehensive hearings)을 개최하였고, 11월 5일 에너지법 개정안을 가결(agreeing)하였다(찬성17, 반대7). 또한 동 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10월까지 에너지법 개정에 대한 상세한 논의를 주도하였고, 10월 28일 위원회는 입법 패키지를 승인(accepts)하였다(찬성 14, 반대 9, 기권 2). 2014년 겨울회기에 상원(The National Council)은 제1차 정책패키지에 대해 논의하였고, 이를 토대로 연방각의의 초안과 대체로 부합하는 초안을 작성하였다. 또한, 상원은 ‘원자력 프로그램의 질서있는 퇴진’ 국민투표의 부결을 권고하였다. 2015년 1월에서 8월까지 하원 소속 환경·국토·에너지위원회(The Council of States’ Environment, Spatial Planning and Energy Committee, ESPEC-S)가 상기 정책패키지를 검토(address)하였다. 2015년 가을회기에 하원(The Council of States)은 제1차 정책패키지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연방각의에서 제안한 내용을 대체적으로 지지하였다. 2015년 10월에서 2016년 1월까지 상원 소속 환경·국토·에너지위원회(ESPEC-N)는 하원에서 제안한 제1차 정책패키지를 검토하였다. 2016년 봄 회기에 상원은 정책패키지에 대한 두 번째 토론회를 주최하였고, 이를 통해 많은 쟁점들이 해소되었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메르켈 정부는 철학자, 사회학자, 교회 관계자 등 17명의 지식인으로 구성된 ‘윤리위원회’를 설치해 장기적 에너지정책에 대한 조언을 요청하였다. 윤리위원회의 위원으로는 ‘위험사회’의 저자로 유명한 사회학자 울리히 벡이나 카톨릭과 개신교 교회 인사 등이 포함되었다. 독일 정부는 과거에도 몇 차례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의견을 구한 적이 있다. 장기이식과 동물실험, 유전자 테스트, 수정란의 착상 전 진단(PID) 등 과학기술이 윤리적 문제를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조언을 구하였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설치된 윤리위원회의 목적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평가하는 기술적인 리스크를 윤리적·사회적으로 평가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기존에 주로 의학과 관련된 주제를 논의하던 자문기관이었는데, 에너지를 주제로 설치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인 Klaus Tofer에 따르면, 정부 내에서 원자력의 미래를 윤리위원회의 주제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있었으나, 원전 사고가 많은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윤리위원회의 주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져 위원회의 활동이 시작되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구성된 윤리위원회의 공식명칭은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Ethics Commission for a Safe Energy Suppy)’로 2011년 4월 5일부터 5월 28일까지 2개월 간 시민들이 참여하여 미래 에너지 정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독일 정부는 윤리적 입장에서 탈원전의 결정 근거와 그 결과를 전체적으로 고찰하기 위한 위원회라고 소개하였으며, 설치의 근거는 원자력의 이용과 마무리, 에너지 생산방식의 전환과 관련된 결정은 모두 사회의 가치결정에 기반을 두는 것으로 이는 기술적 혹은 경제적 관점보다도 선행한다는 기본적 인식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2011년 4월 4일 독일 정부는 발표문을 통해 “일본의 원전 사고를 바탕으로 메르켈 총리가 설치한 윤리위원회의 설치 목적은 원자력 에너지를 이용함에 따른 위험을 재평가하는 것이며, 검토 결과는 독일 사회 전체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에너지 정책의 수립과 이와 관련해 향후 10년 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메르켈 총리는 윤리위원회 첫 회의에서 독일 정부는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재생에너지 이용을 위한 높은 지지를 확보하고자 한다고 발언하였다. ‘절대적 거부(categorical rejection)’ 입장과 ‘상대적 평가(relatibising assessment)' 입장 등 두 가지 관점에서 각각 결론을 내는 방법을 사용하였고 같은 결론, 즉 탈원전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윤리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하였다. 위원회는 2011년 5월 28일, 위와 같은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상업용 발전을 위한 원자력 사용을 제한하고 10년 내에 원자력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권고하였다. 독일 정부는 윤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제출된지 이틀 후인 6월 1일 내각을 소집하여 2022년까지 원전을 폐쇄할 것을 각의결정하였다. 윤리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 검토 결과, 토론 등을 토대로 작성된 원자력법 개정안은 2011년 6월 30일 독일의회에서 보수, 진보 관계없이 압도적인 다수로 승인되었다. 이후 반원전 시위는 다소 폭력적으로 변하기 시작하였으며, 폭력적인 반대운동은 일반 대중의 반감을 사기도 하였다. 반원전 운동에 좌파 조직들이 참여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조직적으로 부지점거를 하고 국가 공권력에 대해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하였다. 경찰의 폭압적인 진압과 시위대의 폭력을 사용한 저항이 충돌하여 시가전을 방불케 하는 모습이 방송을 통해 독일 전역에 중계되었다. 이러한 폭력적인 반대 운동은 일반 대중 뿐 아니라 반원전 운동을 함께 이끌어온 시만단체들로부터도 외면을 받았다. 독일에서 반원전 운동을 이끌어온 환경보호시민자치단체전국연합(BBU)는 급진적인 세력과 거리를 두고 평화적인 시민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으며, 정치권에 편입되어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고자 하였다. BBU가 중심이 된 반원전 운동단체들은 1977년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부지로 선정된 고어레벤(Gorleben)에서의 방폐물처리시설 건설을 반대하였다. 이 반대 운동으로 1979년 3월 하노버에 100,000명이 운집하였고 5월에는 본에 150,000명이 모여 사상 최대 규모의 반원전 시위가 되었다.